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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전과 전쟁법

사이버전과 전쟁법 (Loan 7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Harrison Dinniss, Heather 이민효 李敏孝, 1963-, 역 이원동, 역 김동환, 역
Title Statement
사이버전과 전쟁법 / Heather Harrison Dinniss 지음 ; 이민효, 이원동, 김동환 옮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연경문화사,   2017  
Physical Medium
429 p. ; 23 cm
Varied Title
Cyber warfare and the laws of war
ISBN
9788982981838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p. 401-429
Subject Added Entry-Topical Term
Information warfare (International law) War (International law) Cyberterro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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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1 ▼a 이민효 ▼g 李敏孝, ▼d 1963-, ▼e▼0 AUTH(211009)66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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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1.63 2017 Accession No. 11177344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국제법 내에서 컴퓨터 네트워크 공격이 지니고 있는 법적 성격과 지위를 분석하며, 특히 무력분쟁과 관련된 국제법 및 국제인도법 하에서 사이버전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가를 다양한 국제법원의 판례와 학설들을 통해 다룬다.

책의 곳곳에서 이러한 논의들을 촉발시켰던 21세기 전후의 컴퓨터 네트워크 공격과 관련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있으며, 이들의 전개과정을 기존 무력분쟁법의 프레임워크를 통해 분석하고 적용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관련된 국제적 규범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국제연합(UN)을 위시한 정부 간 기구들과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와 같은 초국가적 활동단체들이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는가를 협약과 조약의 구체적인 조항들을 통해 실증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보 혁명은 현대 사회와 그 속에서 전쟁이 수행되는 방식을 바꾸어 놓았다. “사이버전과 전쟁법”은 국제법 내에서 컴퓨터 네트워크 공격이 지니고 있는 법적 성격과 지위를 분석하며, 특히 무력분쟁과 관련된 국제법 및 국제인도법 하에서 사이버전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가를 다양한 국제법원의 판례와 학설들을 통해 다룬다.
책의 곳곳에서 이러한 논의들을 촉발시켰던 21세기 전후의 컴퓨터 네트워크 공격과 관련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있으며, 이들의 전개과정을 기존 무력분쟁법의 프레임워크를 통해 분석하고 적용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관련된 국제적 규범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국제연합(UN)을 위시한 정부 간 기구들과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와 같은 초국가적 활동단체들이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는가를 협약과 조약의 구체적인 조항들을 통해 실증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본서의 서두에서는 정보혁명과 기술발달이 가져다 준 컴퓨터 네트워크 공격의 새로운 양상을 소개하고 인터넷 시대의 법과 전쟁이 어떻게 변해 오고 있는지를 개략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적대행위의 성격이 기존의 재래식 무기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컴퓨터 네트워크 중심전으로 진화해 오면서 각 국의 군사적 경향과 목적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핵심적인 사례들을 통해 다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제1부 전쟁의 정당성(Jus ad Bellum)에서는 국제법상 무력사용으로서 컴퓨터 네트워크 공격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국가에 의한 무력과 군사력 활용의 이슈에 대해 최근까지의 학설과 판례를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특히 컴퓨터 네트워크를 활용한 공격이 언제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는가와 같은 발단 시점(threshold)의 문제, 그리고 국제법상으로 이것의 책임을 누구에게 어떠한 절차를 통해 물어야 하는가와 같은 귀속(attribution)의 문제, 이러한 네트워크 공격에 대한 국가적 대응은 국제법적 근거(rationale)와 법리에 따라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와 같은 쟁점들을 다루고 있다.
제2부 전쟁의 합법성(Jus in bello)에서는 본격적으로 컴퓨터 네트워크 공격에 대한 무력분쟁법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으며, 컴퓨터 네트워크 공격이 재래식 무력분쟁에서 활용되는 양상에 따라 이러한 공격들에 적용될 수 있는 무력분쟁법 및 국제인도법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적 프레임워크를 형성해 왔던 국제법원의 판결들과 유엔을 위시한 정부간 기구들의 협약 및 규정들이 사이버전쟁의 맥락에서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지 탐색하고 있다. 나아가 전투원 지위, 민간인의 직접적 가담, 표적선정과 공격시 예방조치, 특별보호조치, 전투수단과 방법 등 실제 사이버전과 컴퓨터 네트워크 공격 수행 중 고려되어야 하는 무력분쟁법 및 국제인도법의 일반적 원칙들에 대해 상세히 다루고 있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헤더 해리슨 디니스(지은이)

2017년 현재 스웨덴 국방대학교의 안보, 전략, 리더십학과(Department of Security, Strategy and Leadership)의 국제법센터에서 국제법을 강의하고 있다. 2009년 영국 정경대학교에서 “The Status and Use of Computer Network Attacks in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이후 정경대학교, 런던대학교, 웰링턴 빅토리아 대학교 등에서 강의를 했다. 디니스 박사의 주요 관심사는 국제인도법의 발전과 변화에 미치는 현대전의 영향, 특히 사이버전, 자동화 무기 시스템과 고도로 발달된 컴퓨터 네트워크 기술이 무력분쟁 및 관련 규범의 형성에 가져다주는 국제인권법적 이슈들이다. International Law Studies와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the Changing Technology of War 등의 저널에 다수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김동환(옮긴이)

경북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해군사관학교 영어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인문학과 과학을 아우르는 융합 학문의 시각으로 오늘날의 복잡다단한 사회 현상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해 연구 중이다. 개념적 은유 이론과 개념적 혼성 이론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인지과학 및 인지심리학, 인지언어학 분야에 출간되는 전 세계 석학들의 저서를 번역하여 꾸준히 소개하고 있다. 특히 인문학 내에서의 통섭을 구축하고 있는 해외 저서들을 발굴하여, 인지과학과 인문학의 융합지식을 대중화하려고 애쓰고 있다. 저서 『개념적 혼성 이론: 인지언어학과 의미구성』(2002) *2004년 대한민국원 우수학술도서 『인지언어학과 의미』(2005) *2005년 문화관광부 추천도서 『인지언어학과 개념적 혼성 이론』(2013) 『환유와 인지: 인지언어학적 접근법』(2019) *2019년 세종도서(학술 부문) 역서 『인지언어학 개론』(1998, 공역) *1999년 문화관광부 추천도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개념적 혼성과 상상력의 수수께끼』(2009, 공역) *2010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몸의 의미: 인간 이해의 미학』(2012, 공역) 『과학과 인문학: 몸과 문화의 통합』(2015, 공역) 『비판적 담화분석과 인지과학』(2017, 공역) 『담화, 문법, 이데올로기』(2017, 공역) 『진짜 두꺼비가 나오는 상상 속의 정원』(2017, 공역) 『애쓰지 않기 위해 노력하기』(2018) *2019년 세종도서(교양 부문) 『생각의 기원: 개념적 혼성, 창의성, 인간적 스파크』(2019) 『애니메이션, 신체화, 디지털 미디어의 융합』(2020, 공역) *2021년 세종도서(학술 부문) 『은유 백과사전』(2020, 공역) *2021년 세종도서(학술 부문)

이민효(옮긴이)

· 해군사관학교 졸업(문학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 성균관 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 성균관 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 현) 해군사관학교 교수

이원동(옮긴이)

한동대학교에서 국제법과 정치학을 전공하고, (Summa Cum Laude) 캐나다 Medicine Hat College에서 TESOL 과정을 수료하였다. 해군사관학교에서 영어학 교수사관으로 복무 후 현재는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대학원에서 비교정치와 거버넌스를 공부하고 있다. 주요 관심주제는 법, 제도적 규범 형성과정에서의 정치적 동학이다. 공저로는 『동네 안의 시민 경제』(푸른길, 2016)가 있으며, 참여한 연구로는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을 위한 지역 토지자산 공유방안 연구”(국토연구원, 2017)가 있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옮긴이의 말 

제1장 우리가 싸우면서도 살고 있는 세상 
1. 컴퓨터 네트워크 공격 
2. 인터넷 시대의 법과 전쟁 
3. 일반적인 사회 경향 
4. 군사적 경향 
5. 용어 및 정의 
6. 결언 

제1부 전쟁의 정당성(Jus ad Bellum) 
제2장 국제법상 무력사용으로서 컴퓨터 네트워크 공격 
1. 군사력으로 정의되는 무력 
2. 군사력의 정의 
3. 무력사용으로서의 컴퓨터 네트워크 공격 
4. 결언 

제3장 무력공격과 디지털 시대의 대응 
1. 무력공격 
2. 비국가 행위자에 대한 자위 
3. 귀속 
4. 필요성 및 비례성 
5.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조치 
6. 안전보장이사회 승인과 집단적 조치 
7. 결언 

제2부 전쟁의 합법성(Jus in Bello) 
제4장 컴퓨터 네트워크 공격에 대한 무력분쟁법의 적용 가능성 
1. 무력분쟁 
2. 컴퓨터 네트워크 공격에의 적용 
3. 영토 
4. 결언 

제5장 분쟁 가담자: 전투원의 지위, 직접적인 가담 및 컴퓨터 네트워크 공격 
1. 전투원 지위 
2. 민간인의 직접적인 가담 
3. 소년병 
4. 결언 

제6장 표적선정과 공격시 예방조치 
1. 구별원칙 
2. 합법적 군사목표물 
3. 이중용도 기술 
4. 민간물자의 보호 
5. 비례성 
6. 공격시 예방조치 
7. 공격의 영향에 대한 예방조치 

제7장 특별 보호조치 
1. 환경 
2. 문화재 
3. 위험한 물리력을 포함하고 있는 시설물 
4. 민간주민의 생존에 불가결한 물자 
5. 병원 및 기타 의료시설 
6. 무방수지역 및 비무장지대 

제8장 전투수단과 방법 
1. 무기에 관한 법 
2. 배신행위 및 기계 
3. 자산의 파괴 및 몰수 
4. 결언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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