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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 : 개헌의 이론과 현실 (5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해원
서명 / 저자사항
헌법개정 : 개헌의 이론과 현실 / 김해원 지음
발행사항
대구 :   한티재,   2017  
형태사항
150 p. ; 19 cm
총서사항
팸플릿 ;006
ISBN
9788997090679 9788997090402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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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 2017z13 등록번호 11177451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53 2017 등록번호 15133459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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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 2017z13 등록번호 11177451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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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정보

책소개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이 5월 9일 대선과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데 합의함에 따라 ‘개헌’ 문제가 본격적인 의제로 떠올랐다. 정치권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거나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분노나 우려만으로는 주권자의 권리를 지킬 수 없다. 개헌, 즉 헌법개정에 대해 주권자 시민이 이해하고 기준을 가져야 한다.

이 책에서 저자는 정치공동체의 근본질서인 헌법의 특성과 그 의미에 주목하면서 ‘헌법개정’의 개념과 절차 및 그 한계를 상세하고 치밀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 각종 개헌논의들을 ‘개헌안 생산운동’이라고 비판하면서, ‘헌법개정’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또 필요하다면 ‘헌법개정’을 위해서 무엇부터 고민해야 할 것인지를 되묻고 있다.

현실정치권이 자신들의 당리당략에 따라 벌이는 요란스러운 개헌논쟁에 포획당하지 않고, 권력으로부터 제안되고 있는 개헌요구를 통제하고 평가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를 이 책은 제공해준다. 이는 ‘권력통제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라는 헌법학의 기본적 문제의식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은 ‘헌법개정’은 물론이고 헌법학 전반에 대한 실천적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주권자로서 국가권력과 대결하고 있는 우리들의 자세를 성찰케 한다. 민주공화국을 지향하는 정치공동체 대한민국의 구성원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개헌? 재앙이 될 수 있다”
헌법학자가 말하는 개헌의 이론과 현실
주권자 시민이 먼저 개헌에 대해 이해하고 기준을 가져야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이 5월 9일 대선과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데 합의함에 따라 ‘개헌’ 문제가 본격적인 의제로 떠올랐다. 정치권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거나 우려하고 있다. 자신들의 정치적 기득권을 연장, 확장하려는 ‘권력 나눠먹기식’ 정치 야합이라는 것이 너무도 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노나 우려만으로는 주권자의 권리를 지킬 수 없다. 개헌, 즉 헌법개정에 대해 주권자 시민이 이해하고 기준을 가져야 한다.


현실정치권의 ‘개헌안 생산운동’ 비판
기득권 정치의 ‘개헌안’보다 주권자의 지속적 실천과 논의가 우선


이 책에서 저자는 정치공동체의 근본질서인 헌법의 특성과 그 의미에 주목하면서 ‘헌법개정’의 개념과 절차 및 그 한계를 상세하고 치밀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 각종 개헌논의들을 ‘개헌안 생산운동’이라고 비판하면서, ‘헌법개정’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또 필요하다면 ‘헌법개정’을 위해서 무엇부터 고민해야 할 것인지를 되묻고 있다. 이러한 저자의 입장은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은 진술을 통해서 뚜렷하게 확인된다.

“ ‘헌법개정’의 목적이 헌법규범문장 그 자체의 단순한 수정이 아니라 권력통제를 통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추구 및 삶의 계속적 고양에 있는 것이라면, 추상적 언어가 난무하는 거대담론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이 아니라, 각성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실현가능성이 높은 구체적 변화들부터 견인해나가는 실천을 꾸준히 그리고 일상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한 실천이 가장 강력한 ‘헌법개정운동’일 수 있습니다.

현행 헌법 또한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에서부터 1987년 6월 ‘민주항쟁’에 이르기까지 독재에 저항해 온 누적된 실천들의 산물임을 기억합시다. 국회개헌특위나 사회각계각층에서 당파적 이해관계에 기초하여 경쟁적으로 벌이고 있는 작금의 ‘개헌안 생산운동’을 멈추고 헌법현실의 변화와 법률 제·개정 등과 같은 보다 구체적이고 가능성 높은 뚜렷한 실천으로 즉각 나아가야 합니다. 헌법의 개방성과 추상성 및 상반규범성은 이러한 실천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독려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실천들이 쌓이고 쌓여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촉구’에 버금가는) 국민 다수의 거대한 흐름이 자연스럽게 형성될 때 비로소 권력으로부터 강요된 ‘개헌안’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 원하는 ‘개헌안’이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확정하는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헌법 제130조 제2항)’는 국민적 축제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적된 실천과 성과 없이 한방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열망으로 가득한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삶을 거덜 내는 재앙을 선택한 비극으로 기억될 수 있음을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중에서)


개헌, 국회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어야
헌법개정 서두르지 말고, 법률 제·개정 등 구체적 실천 촉구


그리고 저자는 우리가 우리 삶의 고양과 좋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헌법을 개정하고자 한다면, ‘헌법개정’에 관한 논의를 본격화하기 이전에 무엇보다도 “헌법개정안을 의결하여 우리 앞에 내어 놓을 국회 및 그 구성원인 국회의원들을 과연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물음에 대한 대답이 부정적이면 부정적일수록 우리의 개헌의지가 개헌과정에서 왜곡되고 이미 우리가 쟁취했던 것들조차도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에 대한 우리의 신뢰가 회복된 연후에 ‘헌법개정’에 관한 논의를 본격화하는 것이 더 좋은 헌법을 갖고자 하는 우리의 바람을 실현하는 데 보다 슬기로운 방법일 수 있다”는 저자의 지적이 실천을 도외시하고 있거나 헌법개정운동을 방해하기 위한 구호로써 읽혀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저자는 헌법현실의 각종 문제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헌법개정’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헌법현실의 변화와 법률 제·개정 등과 같은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 높은 실천을 즉각적이고 지속적으로 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러한 실천이 오히려 가장 강력한 ‘헌법개정운동’일 수 있다고 역설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자의 이러한 시각은 요란스러운 개헌논쟁에 포획당하지 않고, 권력으로부터 제안되고 있는 개헌요구를 통제하고 평가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를 제공해준다. 이는 ‘권력통제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라는 헌법학의 기본적 문제의식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은 ‘헌법개정’은 물론이고 헌법학 전반에 대한 실천적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주권자로서 국가권력과 대결하고 있는 우리들의 자세를 성찰케 한다. 민주공화국을 지향하는 정치공동체 대한민국의 구성원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김해원(지은이)

하노버대학교(Leibniz Uni. Hannover) 법학박사(Dr. iur.) 경북대학교 법학석사 영남대학교 법학사 경력 현재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한국공법학회???한국헌법학회???한국비교공법학회 이사 (前)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강사·조교수·부교수 (前)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 (前)독일학술교류처(DAAD) 박사과정 장학생 수상 부산대학교 신진연구자상(2018.05.14.) 전남대학교 교육우수상(2015.06.08.) 한국공법학회 신진장려상(2013.06.29.) 한국비교공법학회 우수논문상(2012.07.06.) 저서 및 논문 헌법개정: 개헌의 이론과 현실(한티재, 2017) Schranken und Schrankenschranken grundrechtlicher Abwehrrechte(Berlin, Logos 2009) 집회의 자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헌법재판연구 4-1, 2017.6.) ‘내부증언자 면책제도’에 관한 헌법적 검토(공법학연구 17-2, 2016.5.) 헌법상 대통령의 겸직금지에 관한 고찰(共著, 한양법학 25-2, 2014.5.) 사회보험수급권의 헌법적 의미(사회보장연구 16-2, 2010.2.) 유럽에서 기본권 제한의 문제(飜譯, 유럽헌법연구 3, 2008.6.) 외 多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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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추천의 글 _ 조홍석 005 
책을 내면서 008 
강의를 시작하며 014 

1부 헌법개정에 대한 이론적 이해 

‘헌법개정’의 의미 021 
헌법현실과 헌법규범의 상호작용 | 헌법변천과 헌법해석 | 헌법개정의 대상인 헌법규범 | 혁명과 헌법제정 | 헌법제정권력(주권)과 통치 권력 | 헌법개정과 구별되어야 할 개념들 

‘헌법개정’의 한계 051 
헌법개정의 형식적 한계 | 헌법개정 절차에서 소외되기 쉬운 주권자 | 헌법개정의 내용적 한계 | 헌법개정의 효력범위 제한 | 개헌 논의에 대한 성찰의 계기로서 헌법개정이론 

2부 헌법개정 논의들에 대한 구체적 검토 

‘10?24 개헌촉구선언’에 대한 헌법적 평가 065 
헌법적 평가의 대상으로서 국가행위 | 헌법공부의 의미로서 ‘국가권력과의 대결’ | 헌법적 최대정의를 추구하는 ‘정치’와 헌법적 최소정의를 유지하려는 ‘사법’ |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 | 헌법개정의 동력으로서 국민적 공감대 

현실적인 개헌 문제들에 대한 질의와 응답 103 
현실적 필요성이 크지 않은 헌법개정 | 대통령임기변경과 개헌 | 의원내각제도입과 개헌 | 대통령권한분산과 개헌 | 선거제도개혁과 개헌 | 직접민주주의의 구현과 개헌 | 기본권 및 지방자치권 보장과 개헌 | 개헌 논쟁에서 논증부담의 문제 

강의를 마치며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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