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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와 저작권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하병헌 윤용근, 저
서명 / 저자사항
캐릭터와 저작권 / 하병헌, 윤용근 지음
발행사항
서울 :   북스데이,   2017  
형태사항
158 p. ; 23 cm.
총서사항
저작권 시리즈 ;1
ISBN
979118811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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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6.0482 2017z1 등록번호 15133458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C

컨텐츠정보

책소개

저작권 시리즈 1권. 캐릭터에 관한 저작권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저작권 분쟁 시 당사자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법적 지식과 반박 논리, 특히 캐릭터와 관련된 다양한 판례들을 소개하고 있다. 저작권 문제가 이제는 피해갈 수 없는 강력한 이슈로 떠올랐는데도 저작권에 관한 개념조차 아직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쉽고 재미있게 분야별로 풀어쓴 책이다.

이 책에서는 캐릭터에 관한 저작권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저작권 분쟁 시 당사자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법적 지식과 반박 논리, 특히 캐릭터와 관련된 다양한 판례들을 소개하고 있다.
저작권 문제가 이제는 피해갈 수 없는 강력한 이슈로 떠올랐는데도 저작권에 관한 개념조차 아직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쉽고 재미있게 분야별로 풀어쓴 책이다.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보통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사람은 “네 것이 내 것과 똑같거나 비슷하다”라고 주장하고, 상대방은 그 반대로 “내 것은 네 것과 똑같지도 비슷하지도 않다”라고 반박한다. 하지만 상대방의 것이 내 것과 비슷하다고 무조건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할 수 없으며, 반대편에서도 그에 대한 적절한 방어를 잘하면 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다.
어떻게? 그것이 바로 이 책이 필요한 이유다.
무엇보다 저작권 분쟁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이미 분쟁이 시작되었다면 이 정도의 지식은 갖추고 대응하도록 하자. 아는 만큼 길이 보인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윤용근(지은이)

사법연수원 수료(제38기) (前)법무법인 송현 구성원 변호사 (現)법무법인 엘플러스 대표 변호사 (現)언론중재위원회 위원 (現)중소벤처기업부 사업조정위원 (現)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적합업종 경쟁력 강화위원 (現)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現)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저서 : 「중소기업 대표가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김영란법 사용설명서」, 「캐릭터와 저작권」 등 저작권시리즈 총 6권 저술 등

하병현(지은이)

사법연수원 수료(제38기) (前)법무법인 송현 구성원 변호사 (現)법무법인 엘플러스 파트너 변호사 제36회 세무사 시험 합격 미국공인회계사 시험 합격(Delaware주) (現)마포세무서 국선대리인 (前)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 (現)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문화체육관광부) (現)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실 감사자문위원회 위원 (前)대한변호사협회 검사평가특별위원 (現)중소기업중앙회 청렴옴부즈만 위원 (現)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 공정사용 및 침해예방 지원단 저서 : 「중소기업 대표가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김영란법 사용설명서」, 「캐릭터와 저작권」 등 저작권시리즈 총 6권 저술 등

정보제공 : Aladin

목차

Part 01 핵심만 요약한 저작권법 13 
1 개 요 14 
2 저작물 17 
3 저작권 29 
4 저작(권)자 45 
5 저작권 침해 53 
6 공정이용 63 
7 맺음말 67 
Part 02 가품 캐릭터와 손해배상 69 
Part 03 캐릭터란 무엇인가? 75 
Part 04 캐릭터는 독자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가? 89 
1 개 요 90 
2 캐릭터의 독자적 저작물성을 부정하는 견해 92 
3 캐릭터의 독자적 저작물성을 긍정하는 견해 93 
4 법원의 태도 95 
5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종류에 캐릭터 저작물을 신설할 필요성 102 
Part 05 캐릭터의 종류 103 
1 어문적 캐릭터 105 
2 실재 캐릭터 111 
3 시각적·창작적 캐릭터 118 
Part 06 나노블록과 저작권의 관련성 133 
1 개 요 134 
2 가상 사례 137 
Part 07 캐릭터를 보호하는 또 다른 법률 155 
1 개 요 156 
2 상표법에 의한 보호 157 
3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 158 

● 사건별 목차 
<뽀로로> 사건 77 
<도키메키 메모리아루> vs <도기마기 이메지네이숀> 사건 83 
<마시마로> 사건 95 
<실황야구> vs <신야구> 사건 98 
<겨울연가 등> 사건 106 
<임꺽정 인물화> 사건 116 
<슈크레> 사건 118 
<미피> vs <부토> 사건 128 
<스파이더맨 나노블록> 가상 사례 137 
<레고 배트맨 등> 사건 147 
<광화문 입체 퍼즐> 사건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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