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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과 저작권 (4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하병현 윤용근, 저
서명 / 저자사항
음악과 저작권 / 하병현, 윤용근 지음
발행사항
서울 :   북스데이,   2017  
형태사항
223 p. ; 19 cm
총서사항
저작권 시리즈 ;2
ISBN
979118811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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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0482 2017 등록번호 111843198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1-10-23 예약 예약가능 R 서비스 M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6.0482 2017 등록번호 15133457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0482 2017 등록번호 111843198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1-10-23 예약 예약가능 R 서비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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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6.0482 2017 등록번호 15133457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컨텐츠정보

책소개

음악에 관한 저작권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저작권 분쟁 시 당사자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법적 지식과 반박 논리, 특히 음악과 관련된 다양한 판례들을 소개하고 있다. 저작권 문제가 이제는 피해갈 수 없는 강력한 이슈로 떠올랐는데도 저작권에 관한 개념조차 아직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쉽고 재미있게 분야별로 풀어쓴 책이다.

이 책에서는 음악에 관한 저작권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저작권 분쟁 시 당사자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법적 지식과 반박 논리, 특히 음악과 관련된 다양한 판례들을 소개하고 있다.
저작권 문제가 이제는 피해갈 수 없는 강력한 이슈로 떠올랐는데도 저작권에 관한 개념조차 아직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쉽고 재미있게 분야별로 풀어쓴 책이다.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보통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사람은 “네 것이 내 것과 똑같거나 비슷하다”라고 주장하고, 상대방은 그 반대로 “내 것은 네 것과 똑같지도 비슷하지도 않다”라고 반박한다. 하지만 상대방의 것이 내 것과 비슷하다고 무조건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할 수 없으며, 반대편에서도 그에 대한 적절한 방어를 잘하면 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다.
어떻게? 그것이 바로 이 책이 필요한 이유다.
무엇보다 저작권 분쟁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이미 분쟁이 시작되었다면 이 정도의 지식은 갖추고 대응하도록 하자. 아는 만큼 길이 보인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윤용근(지은이)

사법연수원 수료(제38기) (前)법무법인 송현 구성원 변호사 (現)법무법인 엘플러스 대표 변호사 (現)언론중재위원회 위원 (現)중소벤처기업부 사업조정위원 (現)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적합업종 경쟁력 강화위원 (現)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現)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저서 : 「중소기업 대표가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김영란법 사용설명서」, 「캐릭터와 저작권」 등 저작권시리즈 총 6권 저술 등

하병현(지은이)

사법연수원 수료(제38기) (前)법무법인 송현 구성원 변호사 (現)법무법인 엘플러스 파트너 변호사 제36회 세무사 시험 합격 미국공인회계사 시험 합격(Delaware주) (現)마포세무서 국선대리인 (前)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 (現)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문화체육관광부) (現)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실 감사자문위원회 위원 (前)대한변호사협회 검사평가특별위원 (現)중소기업중앙회 청렴옴부즈만 위원 (現)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 공정사용 및 침해예방 지원단 저서 : 「중소기업 대표가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김영란법 사용설명서」, 「캐릭터와 저작권」 등 저작권시리즈 총 6권 저술 등

정보제공 : Aladin

목차

Part 01 핵심만 요약한 저작권법 13 
1 개 요 14 
2 저작물 17 
3 저작권 29 
4 저작(권)자 45 
5 저작권 침해 53 
6 공정이용 63 
7 맺음말 67 
Part 02 음악을 둘러싼 권리자들과 그들의 권리 그리고 음악관련 단체들 61 
1 음악저작자와 음악저작물의 구성 및 그 형태 등 62 
2 음악 관련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 그리고 그들의 권리 74 
3 음악 관련 신탁 단체들 112 
Part 03 최근 개정된 음악 관련 주요 규정들 115 
1 서 설 116 
2 판매용 음반의 의미를 둘러싸고 벌어진 분쟁들 118 
3 판매용 음반 등 음악과 관련된 개정 저작권법 규정들 135 
Part 04 음악 공연과 저작권자의 허락 범위 141 
Part 05 음악저작권 침해판단은 어떻게 하는가? 153 
1 음악저작물성(창작성) 판단 기준 155 
2 의거성 판단 기준 157 
3 실질적 유사성 판단 기준 158 
4 관련 판례 160 
Part 06 노래 제목과 안무도 저작권법상 보호되는가? 179 
1 제목(제호)의 저작물성 180 
2 안무의 저작물성 188 
Part 07 음악관련 권리들은 언제까지 보호되는가? 191 
1 개 요 192 
2 음악 관련 실연자 및 음반 제작자의 권리의 보호 기간 193 
Part 08 음악의 공정이용 199 
1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관련 201 
2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관련 218 

● 사건별 목차 
<비법인 사단 산하 음악분과위원의 편곡 등> 사건 63 
<님은 먼 곳에> 사건 65 
<컴퓨터용 음악으로 편곡한 음악의 2차적저작물성> 사건 72 
<음악저작권 양도와 손해배상청구권> 사건 75 
<인터넷에 음악 무단 게재> 사건 78 
<미리 듣기 등> 사건 83 
<다른 사람이 만든 노래를 부른 가수와 그 저작권료> 사건 88 
<칵테일 사랑 등> 사건 92 
<1957년 저작권법에 의한 음반 저작자> 사건 95 
<편집앨범 제작자의 음악 이용을 위한 허락> 사건 107 
<신탁종료 후 기존 신탁 단체 허락의 효력> 사건 114 
<스타벅스> 사건 118 
<현대백화점> 사건 122 
<하이마트> 사건 129 
<노래방> 사건 143 
<영화음악> 사건 146 
<내 남자에게> vs <섬데이> 사건 161 
<파랑새> vs <외톨이야> 사건 171 
<사랑의 포로> vs <샤방샤방> 사건 177 
<내가 제일 잘나가> vs <내가 제일 잘나가사끼 짬뽕> 사건 180 
<시크릿의 샤이보이 안무> 사건 189 
<손담비 미쳤어> 사건 203 
<서태지와 아이들 컴백홈> 사건 209 
<노래방 녹음서비스> 사건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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