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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의 헌법학 : 헌법학자가 쓴 대통령 탄핵 백서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이준일
Title Statement
촛불의 헌법학 : 헌법학자가 쓴 대통령 탄핵 백서 / 이준일 지음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후마니타스,   2017  
Physical Medium
376 p. ; 23 cm
ISBN
9788964372739
General Note
부록: 1. 대통령(박근혜) 탄핵 소추 의결서(안), 2. 대통령(박근혜) 탄핵 심판(2016헌나1) 선고 요지, 3. 대통령(박근혜) 탄핵 사건 선고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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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062 2017 Accession No. 11177195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2.53062 2017 Accession No. 15133523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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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062 2017 Accession No. 11177195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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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2.53062 2017 Accession No. 15133523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헌법학자 이준일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시작에서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국회 소추 의결서,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자세히 분석했다. 촛불시위를 통해 나타난 시민의 열망이 국회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이르게까지 된 과정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헌법적 가치의 의미를 다시금 깨닫게 한 과정이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한 보복성 인사와 사익 추구의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은 점, 그리고 세월호 참사에서 생명권 보호 의무와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은 점은 아쉬움을 남기는 대목이라 평가한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이준일(지은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독일 킬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동대학교와 광운대학교를 거쳐 2003년 부터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 면서 헌법과 인권법을 연구하고 있다. 학교 밖에서는 헌법 재판소 헌법연구위원, 국회 입법지원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 겸 조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주요 저서로 『13가지 죽음』, 『감시와 법』, 『헌법학강의』, 『인권법』, 『차별금지법』, 『헌법과 사회복지법제』, 『섹슈얼리티와 법』, 『가족의 탄생』 등이 있고, 역서로 『법의 개념과 효력』, 『기본권이론』 등이 있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서문 7 

1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다 12 
2 탄핵 소추를 만들어 낸 촛불 36 
3 탄핵 결정에 이르는 지난한 길 156 
4 대통령을 파면하다 216 

[부록1] 대통령(박근혜) 탄핵 소추 의결서(안) 249 
[부록2] 대통령(박근혜) 탄핵 심판(2016헌나1) 선고 요지 284 
[부록3] 대통령(박근혜) 탄핵 사건 선고 결정문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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