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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국가계약법

주석 국가계약법 (Loan 6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강현, 저 김재승, 저 도건철, 저 박철규, 저 백호석, 저 범현, 저 송재우, 저 연운희, 저 오정면, 저 이형석, 저 전은진, 저 조병규, 저 최병호, 저
Corporate Author
태평양. 건설부동산팀
Title Statement
주석 국가계약법 / 태평양 건설부동산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박영사,   2017  
Physical Medium
v, 555 p. ; 26 cm
ISBN
9791130329727
General Note
집필진: 강현, 김재승, 도건철, 박철규, 백호석, 범현, 송재우, 연운희, 오정면, 이형석, 전은진, 조병규, 최병호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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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23 2017 Accession No. 11177195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Ⅰ. 개 관 
제1조 (목적)	[강 현]	1 
제2조 (적용 범위)	[강 현]	6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강 현]	8 
제4조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	[전 은 진]	10 
제5조 (계약의 원칙)	[전 은 진]	34 
제5조의2 (청렴계약)	[강 현]	38 
제5조의3 (청렴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 등)	[강 현]	41 
제6조 (계약사무의 위임·위탁)	[전 은 진]	42 

Ⅱ. 계약의 방법 
제7조 (계약의 방법)	[도 건 철]	44 

Ⅲ. 입찰 및 낙찰 
제8조 (입찰 공고 등)	[박 철 규]	11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및 현장설명	[박 철 규]	117 
제9조 (입찰보증금)	[박 철 규]	128 
제10조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박 철 규]	132 
입찰의 무효	[박 철 규]	138 
후론 - 낙찰자 결정	[오 정 면]	156 
Ⅳ.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1조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박 철 규]	236 
제12조 (계약보증금)	[송 재 우]	241 
제13조 (감독)	[김 재 승]	257 
제14조 (검사)	[김 재 승]	257 
제15조 (대가의 지급)	[박 철 규]	263 
제16조 (대가의 선납)	[박 철 규]	267 
제17조 (공사계약의 담보책임)	[송 재 우]	268 
제18조 (하자보수보증금)	[송 재 우]	270 
선금의 지급	[송 재 우]	280 

Ⅴ. 계약금액의 조정 
제19조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이 형 석·백 호 석]	301 
제20조 (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체결)	[박 철 규]	374 

Ⅵ. 계약의 종류 
제21조 (계속비 및 장기계속계약)	[조 병 규]	375 
제22조 (단가계약)	[조 병 규]	381 
제23조 (개산계약)	[조 병 규]	383 
제24조 (종합계약)	[범 현]	386 
제25조 (공동계약)	[범 현]	391 

Ⅶ. 지체상금 및 계약의 해제, 해지 
제26조 (지체상금)	[김 재 승]	433 
후론 - 계약의 해제, 해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	[김 재 승]	437 

Ⅷ.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27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최 병 호]	441 
제27조의2 (과징금)	[연 운 희]	497 
제27조의3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연 운 희]	502 
제27조의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연 운 희]	507 
제27조의5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연 운 희]	508 

Ⅸ. 대형공사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장	[범 현]	510 

Ⅹ. 기술제안입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장	[범 현]	533 

ⅩⅠ. 이의신청 및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심사·조정 
제28조 (이의신청)	[김 재 승]	541 
제29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김 재 승]	541 
제30조 (계약절차의 중지)	[김 재 승]	542 
제31조 (심사·조정)	[김 재 승]	542 
제32조 (계약담당공무원의 교육)	[김 재 승]	548 
제33조 (계약실적보고서의 제출)	[김 재 승]	548 
제34조 (계약에 관한 법령의 협의)	[김 재 승]	548 
제35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김 재 승]	548 

사항색인	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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