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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쓴) 노동법 제25판 전면개정판

(새로 쓴) 노동법 제25판 전면개정판 (28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형배 金亨培
서명 / 저자사항
(새로 쓴) 노동법 / 김형배
판사항
제25판 전면개정판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2016  
형태사항
lxxvi, 1468 p. ; 26 cm + 추록 1책(31 p. ; 26 cm)
기타표제
한자표제: 勞動法
ISBN
9791130328621
서지주기
참고문헌(p. lxxi-lxxvi)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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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4.5301 2016z11 등록번호 111771921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2-10-21 예약 예약가능 R 서비스 M

컨텐츠정보

책소개

김형배의 <노동법> 25판. 이번 개정판은 비전형 근로관계(제4장)를 개별적 근로관계법과 연결되도록 장을 바꾸었고, 그 밖의 절 이하의 분류도 새로 정비하였다. 기존의 분류와 서술 순서를 바꾸어 쓴 것은 노동법의 체계를 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또한 저자로서 노동관계법의 구성과 이론을 일관성 있게 설명하려는 데 있다.

제25판 (전면개정판) 2016. 8. 30
제24판 (전면개정판) 2015.2.25
제23판 (전면개정판) 2014. 2. 25.
제22판 (전면개정판) 2013. 3. 10.
제21판 (전면개정판) 2012. 3. 15.
제20판 (전면개정증보판) 2011. 3. 5.
제19판 (전면개정증보판) 2010. 2. 28.
신판(제5판)2009. 3. 25.
신판(제4판)2007. 12. 10. 신판(제3판)2007. 3. 25.
신판(제2판) 2006. 3. 15. 신판(보정판) 2005. 3. 5.
신판 2004. 9. 5. 제13판 2002. 2. 25.
제12판[증보신판] 2001. 9. 10. 제12판 2000. 8. 30.
....................

초판 1976. 2. 15.

제25판(전면개정판) 머리말

이번 개정판은 처음부터 책을 다시 쓴다는 마음으로 집필했다. 1년 반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우선 책의 체계, 분류, 서술 순서를 상당 부분 새로 구성하였다. 비전형 근로관계(제4장)를 개별적 근로관계법과 연결되도록 장을 바꾸었고, 그 밖의 절 이하의 분류도 새로 정비하였다. 기존의 분류와 서술 순서를 바꾸어 쓴 것은 노동법의 체계를 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또한 저자로서 노동관계법의 구성과 이론을 일관성 있게 설명하려는 데 있다. 이에 따라 설명 방법과 내용도 바뀌었다. 평소에 다시 쓰거나 새로 써서 내용을 보다 신선하게 업데이트하려고 마음먹었던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실현하려고 최대한 노력하였다. 그 결과 기존 판의 서술 내용이 상당 부분 삭제되거나, 수정 또는 보완되었으며, 새로운 항목들이 추가되었다. 이러한 항목 중에는 현실을 앞서가는 이슈들도 있지만 대부분 조만간 우리 주변에 다가올 문제들이다. 다시 썼거나 새로 쓴 항목들은 선별해서 머리말 뒤에 별첨 목록으로 표기하였다. 결과적으로 기존 판(제24판)의 면수(面數)에 비해 책 부피가 크게 늘어나지 않아 다행으로 생각한다. 이번 판부터 한글 사용으로 통일한다.
판례는 2016년 6월까지의 대법원 판례를 거의 모두 인용하였다. 중요 판례에 대해서는 그 요지와 함께 저자의 견해를 붙였다. 기존의 판례 중에 누락된 것들은 다시 반영하였고, 판례번호나 선고 연월일의 오식은 이 기회에 바로 잡았다. 중복되거나 새로운 판례에 의하여 대체될 수 있는 과거의 판례는 삭제하였다. 판례의 견해에 대해서는 대체로 그 입장을 존중하는 태도를 취했으나 법해석론상 저자의 견해를 밝힐 필요가 있는 곳에서는 소견을 피력했다.
저자는 이 책을 처음 썼을 당시부터 외국의 법제도와 이론을 참고하여, 우리 법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노동법 체계를 세우는 데 노력하였다. 이와 같은 필요성은 우리나라의 경제가 성장하고 노사관계가 선진화하면서 더욱 증대하게 되었다. 노동관계법의 동화(同化) 현상은 노동시장의 세계화 현상의 당연한 결과로서 오늘날 산업국가에서의 노동문제는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각국은 보다 우수한 노동관계법의 제정을 위한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저자는 이 개정판에서 외국문헌의 인용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 첨가하기도 하였다.
그동안 제19대 국회 회기 중에 정부와 여당은 근로기준법(통상임금의 개념, 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자파견법(파견 허용 업무 확대, 파견·도급 기준 명확화 등), 기간제및단시간법(기간제계약 반복 갱신 횟수 제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예외적 연장,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간주 등), 산재보험법(통상적 출퇴근 재해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및 보험급여·사용자 책임 제한 등), 고용보험법(구직급여 지급 수준 인상 및 구직급여 지급 기간 확대, 65세 이상 도급근로자 실업급여 적용 확대 등) 등의 개정을 내용으로 하는 노동개혁법안의 입법을 추진하였으나, 야당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하였다. 이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책에서는 법령 개정과 관련하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한 서류의 반환, 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과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제3조: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을 반영하는 정도에 그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동안 개정판의 체제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하면서 상당 부분의 새 원고를 읽어준 박 지순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게 감사한다. 박 원아 석사(고용노동부 사무관(변호사))는 고용보험법 분야의 원고를 말끔하게 수정·보완해 주었다.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 개정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무리할 때까지 원고 정리, 판례·문헌 검색, 교정, 색인 작성 작업을 열심히 도와준 김 주연 조교(고려대학교 석사과정 사회법 전공)에게 특히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앞으로 뜻하는 분야에서 크게 성공하기를 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원고 교정 작업에 참여했던 박 하윤 석사(고려대학교 박사과정 법철학 전공)에게도 감사한다.
이번 개정 작업의 성질상 복잡하게 작성된 원고를 산뜻한 스타일로 편집해준 박영사 배우리 대리의 노고에 심심(深甚)한 사의를 표한다. 이 책의 출간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안종만 회장님과 조성호 이사님에게 감사한다.

2016년 8월 20일仁壽峰이 보이는 연구실에서金亨培Kim, Hyung-Bae〉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김형배(지은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동 대학원(법학석사) 독일 Marburg 대학교(법학박사) 사법시험위원·행정고시위원 역임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역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 1 장 勞動法 序論 
제 1 절 勞動現實과 問題提起 
제 2 절 勞動法의 槪念과 機能 
제 3 절 勞動法의 沿革 
제 4 절 勞動法의 構成과 法源[ 

제 2 장 勞動基本權 
제 1 절 序 說 
제 2 절 勤勞의 權利 
제 3 절 勤勞三權 序說 
제 4 절 團 結 權 
제 5 절 團體交涉權 
제 6 절 團體行動權 
제 7 절 勤勞三權의 制限 

제 3 장 個別的 勤勞關係法 
제 1 절 序 說 
제 2 절 勤勞關係의 槪念과 均等待遇 
제 3 절 勤勞關係의 成立 
제 4 절 就業規則 
제 5 절 勤勞關係의 內容 
제 6 절 人事異動, 休職, 懲戒 
제 7 절 事業變動과 勤勞關係의 移轉 
제 8 절 勤勞關係의 終了 

제 4 장 集團的 勞使關係法 
제 1 절 序 說 
제 2 절 勞動組合 
제 3 절 團體交涉 
제 4 절 團體協約 
제 5 절 爭議行爲 
제 6 절 勞動爭議의 調整 
제 7 절 不當勞動行爲 
제 8 절 公務員과 敎員의 集團的 勞使關係 

제 5 장 協同的 勞使關係法 
제 1 절 總 說 
제 2 절 우리나라의 勞使協議制度 

제 6 장 非典型勤勞關係 
제 1 절 序 說 
제 2 절 期間制 勤勞關係 
제 3 절 短時間 勤勞關係 
제 4 절 派遣勤勞關係 
제 5 절 特殊形態勤勞從事者의 勞務提供關係 

제 7 장 勞動委員會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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