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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소송의 이론과 실무

상표권 침해소송의 이론과 실무 (Loan 8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강명수, 저 계승균, 저 김병일, 저 김운호, 저 김원오, 저 나종갑, 저 박영규, 저 박종태, 저 박준우, 저 박태일, 저 송재섭, 저 심미랑, 저 안효질, 저 유영선, 저 육소영, 저 윤선희, 저 이대희, 저 정태호, 저 최성우, 저
Corporate Author
한국지식재산학회
Title Statement
상표권 침해소송의 이론과 실무 / 한국지식재산학회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파주 :   法文社,   2016  
Physical Medium
xix, 542 p. ; 26 cm
Series Statement
한국지식재산학회 50주년 기념 학술총서 ;3
ISBN
9788918090689
General Note
저자: 강명수, 계승균, 김병일, 김운호, 김원오, 나종갑, 박영규, 박종태, 박준우, 박태일, 송재섭, 심미랑, 안효질, 유영선, 육소영, 윤선희, 이대희, 정태호, 최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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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0488 2016z1 Accession No. 111771176 Availability In loan Due Date 2021-07-19 Make a Reservation Available for Reserve R Service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사)한국지식재산학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상표권 침해쟁송의 수행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이론 및 실무적 사항과 관련된 논문들을 선별하고 개정법과 최근 판례를 반영해 수정한 원고를 엮어서 실무와 이론 지침서로 기획한 도서이다.

이러한 기획의도에 따라 이 책의 제1장은 상표권 침해 쟁송에서 이론적으로 정립되어야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다양한 침해판단 이론들을 비교법적으로 접근한 논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은 상표권 침해의 요건론 및 침해의 다양한 태양 중 새롭게 등장하는 침해태양 등 상표권 침해 판단의 주요대상과 태양에 관련한 논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제3장은 이러한 상표권 침해 주장에 대한 항변론과 관련된 주제를 취급한 논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상표 쟁송에서 대표적인 유형의 항변 사항 중 (ⅰ) 권리소진 등 위법성 조각의 항변과 관련된 2편, (ⅱ) 상표권 효력제한 등 공정사용(fair use)의 항변과 관련된 2편, (ⅲ) 권리남용의 항변 및 무효의 항변과 관련된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제4장은 법정손해배상제도 등 상표법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제반 쟁점과, 저명상표에 대한 희석화 침해 입증의 정도 문제 등 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제론과 관련된 쟁점들을 취급한 주요 논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머리말

상표는 기업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마케팅 수단이다. 상표법은 상표의 사용에 의해 화체된 신용(goodwill)을 재산권으로 보호하는 법제이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후발 상표사용자들이 선행상표권자가 구축한 신용에 부당편승(free-ride)하고자 하는 소위 상표권 침해행위가 자주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상표권자는 물론 수요자들도 피해를 입기도 한다. 상표법에서는 상표권 침해에 대해 침해금지청구권을 인정하는 한편 상표권 침해로 인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의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여러 가지 특례규정과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의 상표권 침해쟁송 체제는 2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상표권 침해소송이 제기되면 피고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 침해소송 제기 전에 상표권자가 먼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표권 침해쟁송의 진행에 있어 새로운 쟁점들이 계속 부각됨에도 관련업계에서 참고할 만한 전문서적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서는 (사)한국지식재산학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이러한 상표권 침해쟁송의 수행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이론 및 실무적 사항과 관련된 논문들을 선별하고 개정법과 최근 판례를 반영해 수정한 원고를 엮어서 실무와 이론 지침서로 기획한 도서이다. 이러한 기획의도에 따라 본서의 제1장은 상표권 침해 쟁송에서 이론적으로 정립되어야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다양한 침해판단 이론들을 비교법적으로 접근한 논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은 상표권 침해의 요건론 및 침해의 다양한 태양 중 새롭게 등장하는 침해태양 등 상표권 침해 판단의 주요대상과 태양에 관련한 논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제3장은 이러한 상표권 침해 주장에 대한 항변론과 관련된 주제를 취급한 논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상표 쟁송에서 대표적인 유형의 항변 사항 중 (ⅰ) 권리소진 등 위법성 조각의 항변과 관련된 2편, (ⅱ) 상표권 효력제한 등 공정사용(fair use)의 항변과 관련된 2편, (ⅲ) 권리남용의 항변 및 무효의 항변과 관련된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제4장은 법정손해배상제도 등 상표법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제반 쟁점과, 저명상표에 대한 희석화 침해 입증의 정도 문제 등 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제론과 관련된 쟁점들을 취급한 주요 논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본서는 체계서가 아니라 기 발표된 논문의 편집방식이란 한계 때문에 각 장에서 정한 주제와 관련된 모든 쟁점들을 망라할 수는 없었지만, 상표권 침해론에 관해 최근 논의를 최대한 종합적으로 취급하여 정리함으로써 향후 진일보한 논의로 이끌 수 있는 전문서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 감히 기대해 본다.

[저자약력]
강명수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계승균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병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운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김원오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나종갑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영규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박종태 특허그룹 인사이트플러스 변리사
박준우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태일 대법원 재판연구관
송재섭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심미랑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법제연구팀 부연구위원(법학박사)
안효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영선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육소영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선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대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태호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성우 특허법인 우인 대표, 변리사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총론 상표권 침해소송의 이론과 실무 

제1장 상표권 침해 판단 이론의 비교법적 고찰 
1. 상표의 유사와 출저의 혼동에 관한 연구 
2. 판매전 혼동이론의 적용확대와 그 비판 
3. 상표의 역혼동 
4. 영국 판례법에서의 상표보호 법리의 형성에 관한 연구 
5. 상표침해의 형사책임 
6. 미국 상표소송에서 설문조사의 활용 현황 분석 

제2장 상표권 침해적 상표사용의 제 유형 
1. 상표권 침해적 상표사용의 제 유형 
2. 키워드광고와 상표권 침해 
3. 상표권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챔임 
4. 상표패러디의 법적취급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제3장 상표권 침해 주장에 대한 주요 항변론 
1. 상표법상 권리소진이론에 관한 일 고찰 
2. 제3자의 포장용기 재활용과 상표권 침해 위법성조각의 항변 
3. 상표권 남용에 관한 판례의 유형별 고찰 
4. 상표권 침해소송에서 등록무효사유에 대한 심리 판단 
5. 권리불요구제도 
6. 상표법 제90조 제1항에서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의 의미 

제4장 상표권 침해구제의 제 문제 
1. 상표법상의 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2. 상표의 희석행위금지청구와 입증책임 
3. 상표법상 고의 추정 규정에 대한 소고 
4. 상표법상 법정손해배상 청구요건과 손해배상액의 결정 
5. 상표권 침해에 관한 과실추정 및 과실상계 
6. 상표권 침해죄 형사사건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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