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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기본조약집 제3판

국제법 기본조약집 제3판 (16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박덕영, 편
서명 / 저자사항
국제법 기본조약집 = Basic documents in international law / 박덕영 [편저]
판사항
제3판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2017  
형태사항
x, 1151 p. ; 27 cm
ISBN
979113033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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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 ▼a 英韓對譯
700 1 ▼a 박덕영, ▼e▼0 AUTH(211009)80004
900 1 0 ▼a Park, Deok-young, ▼e
945 ▼a KLPA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1.026 2017 등록번호 11177102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2011년 개정판 출간 이래 새로운 조약을 일부 추가하게 되었다. 지난 2015년 12월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국제사회의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파리협정이 채택되었다. 또한 2010년 나고야에서 채택된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규율하고 있다.

국제경제법 분야와 관련하여 WTO설립협정과 분쟁해결양해는 초판부터 포함되어 있었으나, 금번 개정을 통하여 변호사시험 국제법 과목의 주요 시험범위인 GATT의 주요 조항을 추가하게 되었다. 또한 1965년 체결된 한일기본조약을 일본어 원문과 함께 추가하였다.

제3판 머리말

국제법 수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제법 기본조약집을 영한 대역으로 편집하여 2007년에 출간한 이래 벌써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수업과정에서 학생들에게 국제조약 원문을 읽히면서 수업을 진행하고자 함이 그 목적이었는데, 베스트셀러는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꾸준히 독자들의 수요가 있었던 모양이다. 제2판이 소진되어 추가제작을 하는 단계에서 2011년 개정판 출간 이래 몇 가지 주요한 흐름이 생겨 새로운 조약을 일부 추가하게 되었다.

지난 2015년 12월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국제사회의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파리협정이 채택되었다. 국제조약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채택된 지 1년도 안된 2016년 11월 발효를 하게 되어 국제사회의 커다란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2010년 나고야에서 채택된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규율하고 있는데 각국의 관련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여 나날이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이미 파리협정에 가입하였고, 금년 중으로 나고야의정서에도 가입할 예정이다.

국제경제법 분야와 관련하여 WTO설립협정과 분쟁해결양해는 초판부터 포함되어 있었으나, 금번 개정을 통하여 변호사시험 국제법 과목의 주요 시험범위인 GATT의 주요 조항을 추가하게 되었다. 또한 종군위안부와 소녀상 문제 등 한일 관계와 관련한 예민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강제징용 배상문제, 문화재 반환문제를 둘러싼 각종 소송이 제기되는 등 사회적 관심이 증대하여 1965년 체결된 한일기본조약을 일본어 원문과 함께 추가하였다.

처음 국제조약집을 편집할 때의 마음과 마찬가지로 필자의 기본적인 생각은 우리 학생들이 국제조약 원문을 직접 보면서 국제법을 공부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본서가 조금이나마 그러한 공부 방식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아무쪼록 금번 제3판 출간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국제법 연구나 공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다시 한 번 표하고자 한다.
제3판 출간을 허락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조성호 이사님, 추가되는 조약들을 정성스럽게 편집해 주신 배근하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수정사항 교정을 도와준 필자의 조교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유선주 양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2017년 3월 따스한 봄날을 기다리며
광복관에서 편저자 박 덕 영 씀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박덕영(지은이)

연세대학교 법학사, 법학석사, 법학박사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 법학석사(LL.M) 영국 에든버러 대학교 박사과정 마침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국회 입법자문위원 (전)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한국국제경제법학회 회장 [주요저서 및 논문] 국제환경법/ 국제기후변화법제/ 파리협정의 이해/ 기후변화와 국제법(이상 공동) 국제법 기본조약집/ 미국법과 법률영어(이상 박영사) Legal Issues on Climate Change and International Trade Law (Springer) 등 저서 및 논문 다수

정보제공 : Aladin

목차

PART Ⅰ. Basic Treaties in International Law 
PART Ⅱ. Law of International Relations 
PART Ⅲ. Law of Sea & Civil Aviation 
PART Ⅳ. Protection of Human Rights 
PART Ⅴ. Protection of Environment 
PART Ⅵ. International Trade & Investment 
PART Ⅶ. International Criminal Law & Use of Force 
PART Ⅷ. United Nations Resolutions on Korea 
PART Ⅸ. Kore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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