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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0 | ▼a 344.5301 ▼b 2017z2 | |
| 100 | 1 | ▼a 이상윤 ▼g 李相潤 ▼0 AUTH(211009)130011 |
| 245 | 1 0 | ▼a 勞動法 / ▼d 李相潤 著 |
| 250 | ▼a 第15版 | |
| 260 | ▼a 파주 : ▼b 法文社, ▼c 2017 | |
| 300 | ▼a lix, 1074 p. ; ▼c 26 cm | |
| 504 | ▼a 참고문헌(p. lvi-lix)과 색인수록 | |
| 945 | ▼a KLPA |
소장정보
|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No. 1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 청구기호 344.5301 2017z2 | 등록번호 111771020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컨텐츠정보
책소개
최근 노동법분야의 새로운 판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법이론 및 실무분야에서도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참신한 이론들이 대두되고 있다. 산별노조 지부의 조직변경 및 사이닝 계약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금번 개정판은 상기 새로운 분야의 판례 및 이론을 충실히 반영하여 독자에게 필요한 교과서를 만들고자 노력하였다.
최근 노동법분야의 새로운 판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법이론 및 실무분야에서도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참신한 이론들이 대두되고 있다. 산별노조 지부의 조직변경 및 사이닝 계약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특히 산별노조 지부의 조직변경 문제는 단순히 지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단체간의 갈등 및 사용자개념의 확장문제를 포함하는 복잡하고도 새로운 문제점을 담고 있어 그 시사하는 바가 무척 크다고 할 것이다. 특히 노노갈등은 사용자만을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 삼고 있던 종전의 노동법적 체계에서 벗어나 근로자측에 의한 근로자의 근로삼권 침해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포함시키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본다. 법률 개정분야에서는 최근 민감한 정치사안으로 인하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많은 법률들이 개정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번 개정판은 상기 새로운 분야의 판례 및 이론을 충실히 반영하여 독자에게 필요한 교과서를 만들고자 노력하였다. 금번 개정판이 독자들의 학문연구 및 실무 해결에 커다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보제공 :
저자소개
이상윤(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미국, University of Pennsylvania(법학석사：LL.M) 미국, University of Wisconsin(법학박사：J.D., S.J.D.) 행정고시 합격, 미국 변호사시험 합격 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사법고시.행정고시.변호사시험 등 국가고시출제위원 비교노동법학회 회장, 노동법학회 부회장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목차
제1부 總 則 제1편 總 說 제1장 勞動法의 形成 및 發展 제2장 勞動法의 主要體系 제2편 勤勞基本權 제1장 總 說 제2장 勤勞의 權利 제3장 勤勞三權 제2부 個別的 勤勞關係 제1편 總 說 제1장 槪 說 제2장 勤勞基準法의 適用對象 제3장 勤勞基準法上의 勤勞條件決定規範 제4장 勤勞基準法의 基本原理 제5장 勤勞基準法의 實效性確保 제2편 勤勞關係의 成立 제1장 槪 說 제2장 勤勞契約의 法的 性質 제3장 勤勞契約의 締結 제4장 勤勞契約과 勤勞關係 제5장 勤勞契約과 當事者의 權利 및 義務 제3편 勤勞關係의 內容 제1장 賃 金 제2장 勤勞時間 제3장 休憩?休日?休暇 제4장 特別保護對象 勤勞者 제5장 安全과 保健 제6장 産業災害補償 제7장 就業規則 제8장 寄宿舍制度 제4편 勤勞關係의 變更 제1장 總 說 제2장 人事移動 제3장 懲 戒 제4장 勤勞關係의 移轉 제5편 勤勞關係의 終了 제1장 總 說 제2장 勤勞關係終了의 事由 제3장 勤勞關係 終了後의 勤勞者保護 제3부 集團的 勞使關係 제1편 團 結 權 제1장 總 說 제2장 勞動組合의 設立 제3장 勞動組合의 運營과 活動 제2편 團體交涉權 제1장 團體交涉 제2장 團體協約 제3편 團體行動權 제1장 總 說 제2장 爭議行爲의 成立要件 제3장 爭議行爲의 正當性 제4장 爭議行爲의 法的 效果 제5장 使用者의 爭議行爲 제4편 勞動爭議調整制度 제1장 總 說 제2장 勞動爭議調整制度 제5편 不當勞動行爲救濟制度 제1장 總 說 제2장 不當勞動行爲의 類型 제3장 不當勞動行爲의 救濟節次 제6편 勞使協議會 제1장 總 說 제2장 勞使協議會制度 제7편 勞動委員會 제1장 總 說 제2장 勞動委員會의 組織 및 業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