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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법 제3판

행정쟁송법 제3판 (2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하명호 河明鎬
서명 / 저자사항
행정쟁송법 / 하명호 저
판사항
제3판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2017  
형태사항
xxi, 443 p. ; 26 cm
ISBN
9791130330396
서지주기
참고문헌(p. 427-431)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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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66 2017 등록번호 11177100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제3판은 2년 남짓 동안에 선고된 새로운 판례 중에서 중요 판례를 선별하여 보완하였다. 그리고 제2판까지 소홀하게 다루었던 객관소송인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고, 행정소송에서의 가처분에 대한 설명을 보완하는 등 행정쟁송법에 대한 해설서로서의 완결성을 더하였다.

제3판 머리말
우리나라에서 행정소송의 실효성 확보나 행정에 대한 권리구제의 실질화를 기하기 위한 행정소송제도의 개선 노력은 대략 두 가지 흐름이 있다. 주관소송 중심의 현행 행정소송법 체계를 유지하면서 개선하자는 주장과 적법성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객관소송으로 행정소송의 중심을 옮기고 공법상 분쟁을 취소소송 중심으로 포괄하여 행정소송법을 개혁하자는 주장이 그것이다. 양 진영의 주장은 그간의 논의를 거듭한 끝에 현실적인 개선안에서는 어느 정도 접근해 있었다. 법무부는 미흡하기는 하지만 그 성과의 일부를 받아들여 행정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만들어 2013. 3. 20.부터 같은 해 4. 30.까지 입법예고까지 거쳤으나, 국회에 제출도 해보지 못하고 19대 국회가 임기만료로 해산되어 버렸다.
제3판은 전면적으로 개정된 행정소송법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복잡한 작업은 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그 대신 2년 남짓 동안에 선고된 새로운 판례 중에서 중요 판례를 선별하여 보완하였다. 그리고 제2판까지 소홀하게 다루었던 객관소송인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고, 행정소송에서의 가처분에 대한 설명을 보완하는 등 행정쟁송법에 대한 해설서로서의 완결성을 더하였다.
제3판이 나오게 될 수 있는 데에는 독자들의 분에 넘치는 애정이 절대적인 도움이 되었다. 아울러 이 개정작업을 위하여 자료수집과 교정작업을 도와준 제자 황선화, 송원미 양과 조성호 이사님, 편집을 도와주신 배우리 님 등 이 개정작업과 관련된 박영사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2017. 3.
안암동 연구실에서
저 자

제2판 머리말
제2판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출판업계의 불황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특히 법학서적의 수요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출범과 함께 급격히 줄어들었다. 뿐만 아니라 이 책은 행정법 전반을 다룬 것도 아니고 행정쟁송에 국한된 내용만 담고 있어서 그 수요가 매우 적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 여러분들의 분에 넘치는 애정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생이나 실무가들 이외의 생각지도 못한 독자들이 생겨나서 개정판을 낼 수 있게 되었다. 제2판은 초판의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면서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는데, 그 개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행정소송법의 관할조항 등을 비롯한 법률의 제?개정에 따라 내용을 수정하였다. 특히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행정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소개하였다. 다음으로 2년 남짓 동안에 선고된 새로운 판례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빠짐없이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 아울러 그 사이에 이루어진 행정심판의 의의와 범위, 제소기간 등과 관련된 내 자신의 연구성과의 일부도 제2판의 내용에 포함시켰다. 그밖에도 초판에서 미비하게 다루었던 부분들을 나름의 관점을 가지고 보충하였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내가 이러한 책을 쓸 자격이나 있는 것인지”와 같은 의구심은 이제 버릴 것이다. 변변치 않은 이 책의 초판을 읽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이후의 개정판을 읽어주실 분들을 위하여 더욱 정진할 것이다. 이 개정작업을 위하여 자료수집과 교정작업을 도와준 신상민 공익법무관이 훌륭한 법률가가 되기를 기원한다. 아울러 그 사이에 승진하신 조성호 이사님, 편집을 도와주신 배우리 님 등 개정작업과 관련된 박영사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2015. 2.
안암동 연구실에서
저 자

머 리 말
재판이 천직인 줄 알았다가 전혀 예정에 없었던 학문적 연구와 강의가 직업이 되어 버린 지 벌써 5년 6개월이 지나고 있다. 모교인 고려대학교에 행정법 전공교수로 부임하여 처음 맡았던 강좌가 법과대학에 개설되었던 행정구제법이었다. 그 후 법학전문대학원이 출범한 이래 현재까지 매년 행정쟁송법을 강의하고 있다. 법학을 전공하는 학생이라면 행정법과 민사소송법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일 것이다. 그런데 위 두 과목을 합쳐 놓은 것이 행정쟁송법이니 얼마나 어렵게 느껴질까! 이러한 점을 항상 머릿속에 담고 어떻게 하면 쉽고 편하게 행정쟁송법을 강의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여 왔다. 첫 학기에 매시간 쪽대본처럼 그날의 강의분량만큼 강의안을 만들어 수업을 진행하였던 기억이 새록새록 하다. 그러던 것이 어느 정도 강의안의 꼴을 갖추게 되었고, 학기 전에 미리 제본하여 배포할 수준까지 오게 되었다. 그러다가 내친 김에 욕심을 내어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다.
이 책의 집필목적은 명확하다. 법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나 아직은 행정쟁송에 익숙하지 않은 실무가들에게 그에 관한 법리와 판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이 책의 내용은 가급적 통설과 판례에 입각해서 집필할 수밖에 없었다. 이론서로는 존경하는 스승님 김남진 선생님과 선배이신 김연태 교수님의 공저인 ?행정법Ⅰ?, 실무서로는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출간한 ?법원실무제요 행정편?을 참조하였다. 그러다 보니 통설·판례와 다른 나의 독자적인 이론체계와 견해를 제대로 피력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이에 관한 소개는 좀 더 정진하고 연구한 이후로 미루기로 한다.

책을 출간한다는 것은 매우 망설여지고 부담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작년에 '신체의 자유와 인신보호절차'(고려대학교 출판부)를 출간하였을 때 알았다. 내가 이러한 책을 쓸 자격이나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곤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그 짓을 하고 말았다. 작년에 출간한 책은 전문적인 학술서적이라 독자가 극히 한정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부담이 다소 적었지만,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대중적인 것이라서 더 망설여진다. 기회가 되면 더 노력해서 보완할 작정이다.

머 리 말
제1장 총 설
이 책을 쓸 수 있도록 도와준 분들이 많이 있다. 풍부한 행정재판 경험을 전수해 주신 선배 임영호 변호사님과 자료수집과 교정 등 궂은일을 맡아 준 사랑하는 제자들인 이규태 법제처 사무관, 이 책이 출간될 무렵에는 법조계에 첫발을 내디뎠을 김은솔, 신상민, 이아영 사법연수생, 사법연수생이 될 김주강 양에게 항상 고맙다. 그리고 어려운 출판여건에서도 흔쾌히 이 책의 출간과 편집을 도와주신 박영사 전략기획팀 조성호 부장님, 편집부 김선민 부장님과 이강용 편집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2013. 2.
안암동 연구실에서
저 자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하명호(지은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제22기) 육군 법무관 대전, 천안, 인천, 수원 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행정법) 독일 Bonn 대학, 일본 와세다 대학, 나고야 대학 객원연구원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장 총 설 
제1절 우리나라에서의 소송유형	1 

제2절 행정소송의 의의와 기능	2 
Ⅰ. 행정소송의 의의	2 
1. 법원의 사법작용으로서 재판 / 2	2. 행정사건에 관한 재판 / 2 
3. 정식절차에 의한 재판 / 5 
Ⅱ. 행정소송의 기능	5 
1. 기 능 / 5	2. 주관소송과 객관소송 / 6 

제3절 민사소송과의 관계	7 
Ⅰ. 행정사건과 민사사건의 구별	7 
1. 문제의 소재 / 7	2. 학 설 / 8 
3. 결 론 / 8 
Ⅱ. 소송유형 선택의 허용성 여부	9 
Ⅲ. 행정소송법의 독자성과 민사소송절차의 준용	11 
1. 행정소송법의 독자성 / 11	2. 민사소송절차의 준용 / 11 
3. 행정소송법상의 규정 / 12 

제4절 행정소송의 한계	13 
Ⅰ. 사법작용으로서의 일반적인 한계	13 
1. 처분권주의의 지배 / 14	2. 주관소송의 원칙 / 14 
3. 구체적 사건성 / 15 
Ⅱ. 권력분립에 따르는 한계	15 
1. 행정의 독자성 존중 / 15	2. 통치행위 / 16 
3. 의무이행소송 등의 허용 여부 / 21 

제5절 행정소송의 종류	22 
Ⅰ. 성질에 의한 분류	22 
1. 형성소송 / 22	2. 이행소송 / 22 
3. 확인소송 / 22 
Ⅱ. 내용에 의한 분류	23 
1. 항고소송 / 23	2. 당사자소송 / 23 
3. 민중소송 / 24	4. 기관소송 / 24 
Ⅲ. 행정의 작용형식에 따른 행정소송의 가능성과 해당성	25 
1. 개 관 / 25	2. 행정작용법관계에서의 분쟁 / 26 
3. 행정조직법관계에서의 분쟁 / 26 

제2장 행정사건의 관할 
제1절 행정법원의 행정사건 관할의 전속성	33 
Ⅰ. 행정법원의 설치	33 
Ⅱ. 행정사건 관할의 전속성	33 
Ⅲ. 행정법원의 민사사건 처리의 허용 여부	35 

제2절 토지관할	36 
Ⅰ. 토지관할의 의의	36 
Ⅱ.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토지관할	37 
1. 보통재판적 / 37	2. 특별재판적 / 38 
Ⅲ. 토지관할의 임의성	39 

제3절 사물관할	39 

제4절 심급관할	40 

제5절 사건의 이송	41 
Ⅰ. 의 의	41 
Ⅱ. 관할위반으로 인한 이송	42 
1. 의 의 / 42	2. 제1심 법원 사이에서의 이송 / 42 
3. 심급을 달리하는 경우의 이송 / 42	4. 행정사건으로 제기할 사건을 민사사건으로 제기한 경우의 처리문제 / 43 
Ⅲ. 편의에 의한 이송	44 
1. 민사소송법 제35조의 준용에 의한 이송 / 44 
2.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 44 
Ⅳ. 이송절차	48 
1. 관할위반으로 인한 이송: 직권이송 / 48 
2. 편의에 의한 이송: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한 이송 / 48 
3. 이송절차 / 48 
4. 즉시항고 / 48 
Ⅴ. 이송의 효력	49 
1. 이송결정의 기속력 / 49	2. 소송계속의 유지 / 50 

제3장 항고소송의 의의와 종류 
제1절 의 의	51 

제2절 취소소송	51 
Ⅰ. 의 의	51 
Ⅱ. 취소소송의 성질	52 
Ⅲ. 취소소송의 소송물	53 
1. 소 송 물 / 53	2. 처분의 동일성 / 55 
Ⅳ. 취소소송의 소송요건과 구조	57 
Ⅴ.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소송	58 

제3절 무효등 확인소송	59 
Ⅰ. 의 의	59 
Ⅱ. 대상과 소송물	60 
Ⅲ. 성 질	60 
Ⅳ.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관계	61 
1. 병렬관계 / 61	2. 포용관계 / 61 

제4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62 
Ⅰ. 의 의	62 
Ⅱ. 성 질	63 
Ⅲ. 기 능	63 

제5절 법정외 항고소송의 허용 여부와 도입논의	64 
Ⅰ. 의 의	64 
Ⅱ. 의무이행소송	64 
1. 의의 및 도입의 필요성 / 64	2. 학 설 / 65 
3. 판례의 태도 / 67	4. 검 토 / 67 
Ⅲ. 예방적 금지소송	69 
1. 의 의 / 69	2. 학 설 / 69 
3. 판례의 태도 / 70	4. 검 토 / 70 
Ⅳ. 도입 논의	70 
1. 행정소송법의 개정 시도 / 70 2. 행정소송법 개정안과 개정시안의 내용 / 71 

제4장 항고소송의 당사자 
제1절 개 설	75 

제2절 당사자능력	76 

제3절 원고적격	78 
Ⅰ. 의 의	78 
Ⅱ. 취소소송의 원고적격(법률상 이익을 가진 자)	79 
1. 법률상 이익과 반사적 이익 / 79 
2. 법률상 이익의 의미(구별기준) / 81 
3. 법률상 이익의 판단근거(법률의 범위) / 84 
4. 공익만 위한 규정인지 개인적·구체적 이익도 보호하는지의 판단 / 85 
Ⅲ. 무효등 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의 원고적격	110 

제4절 협의의 소의 이익	111 
Ⅰ. 개 설	111 
Ⅱ. 취소소송에서 소의 이익	111 
1. 개 설 / 111	2. 원 칙 / 113 
3.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 / 118 
4. 인가처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 123 
5. 재결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 127 
Ⅲ. 무효등 확인소송에서 확인의 이익문제	127 

제5절 피고적격	130 
Ⅰ.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	130 
Ⅱ. 행 정 청	130 
1. 의 의 / 130	2. 단독기관의 경우 / 131 
3. 합의제기관의 경우 / 131	4. 공법인 등 / 132 
5. 지방의회 / 133 
Ⅲ.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	134 
1. 의 의 / 134	2. 권한의 위임과 내부위임의 경우 / 134 
3. 특별법에 의한 예외 / 135 
Ⅳ. 피고적격자의 변경	136 

제6절 당사자의 변경	137 
Ⅰ. 개 설	137 
Ⅱ. 소송승계	138 
1. 포괄승계와 특정승계(민사소송법의 준용에 의한 승계) / 138 
2. 권한청의 변경으로 인한 피고경정 / 139 
Ⅲ. 임의적 당사자변경	140 
1. 의 의 / 140	2. 원고의 변경 / 140 
3. 잘못 지정한 피고의 경정(행정소송법 제14조) / 141 
4. 소의 변경에 수반되는 피고경정 / 145 
5. 필수적 공동소송에서 누락된 당사자의 추가(민사소송법 제68조의 준용) / 146 

제7절 소송참가	147 
Ⅰ. 소송참가의 의의	147 
Ⅱ. 제3자의 소송참가	148 
1. 행정소송법 제16조에 의한 제3자의 소송참가 / 148 
2.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송참가 / 152 
Ⅲ. 행정청의 소송참가	154 
1. 제도의 취지 / 154	2. 참가의 요건 / 154 
3. 참가의 절차 / 155	4. 참가 행정청의 지위 / 155 

제8절 소송상의 대리인	156 
Ⅰ. 개 설	156 
1. 민사소송법의 준용 / 156	2. 국가소송법의 적용 / 156 
Ⅱ. 국가소송법상 법무부장관의 권한	157 
Ⅲ. 지정대리인(소송수행자)	158 
1. 지정할 수 있는 소송의 범위 / 158	2. 지정과 감독 / 159 
3. 소송수행자의 권한 / 160 

제5장 항고소송의 대상 
제1절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 처분과 재결	161 

제2절 처 분	162 
Ⅰ. 개 념	162 
1. 의 의 / 162 
2. 행정소송법상 처분과 강학상 행정행위와의 관계 / 162 
Ⅱ. 처분의 개념적 요소	165 
1. 행 정 청 / 165 
2. 공권력의 발동으로 행하는 일방적 공법행위 / 167 
3. 구체적 집행행위 / 168 
4.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이 있는 법적 행위 / 171 
5. 처분으로서 외형을 갖출 것 / 183 
6. 행정소송 외에 다른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것 / 184 
Ⅲ. 특수한 처분	185 
1. 거부처분 / 185	2. 재량행위 / 192 
3. 권력적 사실행위 / 193	4. 부 관 / 194 
5. 변경처분 / 195	6. 반복된 행위 / 201 
7. 신고수리행위 / 201 

제3절 재 결	209 
Ⅰ. 개 설	209 
Ⅱ.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209 
Ⅲ.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	210 
1. 의 의 / 210	2. 각하재결 / 210 
3. 기각재결/ 211	4. 인용재결 / 211 
5. 일부 인용재결과 수정재결 / 213 
Ⅳ.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에 위반한 소송의 처리	214 
Ⅴ. 원처분주의에 대한 예외	215 
1. 개 설 / 215	2. 재결주의가 채택되어 있는 예 / 215 

제4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	217 
Ⅰ. 부 작 위	217 
Ⅱ. 부작위의 성립요건	217 
1.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는 자의 신청 / 217 
2. 행정청에 대한 처분의 신청 / 218 
3. 상당한 기간의 경과 / 219 
4. 처분의 부존재 / 219 

제6장 행정심판과 항고소송의 관계 
제1절 행정심판 개관	221 
Ⅰ. 행정심판의 의의	221 
1. 행정심판의 개념 / 221	2. 행정심판의 범위 / 223 
3.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차이점 / 225 
Ⅱ. 행정심판의 기능	226 
Ⅲ.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종류	227 
1. 취소심판 / 227	2. 무효등 확인심판 / 227 
3. 의무이행심판 / 227 
Ⅳ. 행정심판위원회	228 
Ⅴ. 행정심판의 제기	229 
1. 청구기간 / 229	2. 심판청구의 방식 / 230 
3. 행정심판에서의 임시구제 / 232 
Ⅵ. 행정심판의 심리	233 
1. 개 설 / 233	2. 심리의 내용과 범위 / 234 
3. 심리의 절차 / 235 
Ⅶ. 재 결	236 
1. 재결의 의의 / 236	2. 재결의 종류 / 236 
3. 재결의 효력 / 238 
Ⅷ. 재결에 대한 불복	241 
1. 재심판청구의 금지 / 241	2.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 / 241 

제2절 행정심판의 전치	242 
Ⅰ. 개 설	242 
Ⅱ. 임의적 전치주의(원칙)	242 
Ⅲ. 필요적 전치주의(예외)	243 
1. 의 의 / 243	2. 적용범위 / 244 
3. 내 용 / 246	4. 필요적 전치의 완화 / 248 
Ⅳ. 특별행정심판	252 

제7장 항고소송의 제기 
제1절 제소기간	257 
Ⅰ. 개 설	257 
1. 의 의 / 257 
2. 소송유형에 따른 제소기간 제한 여부 / 258 
3.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 258 
Ⅱ.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의 제소기간	259 
1. 제소기간 / 259	
2.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 259 
3.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 262 
Ⅲ. 행정심판청구를 한 경우의 제소기간	266 
1. 제소기간 / 266	
2.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 등의 의미 / 267 
3. 적법한 행정심판 / 267 
Ⅳ. 제소기간과 관련된 특수문제	271 
1. 소제기 전 처분의 변경과 제소기간 / 271 
2. 소의 정정 / 271 
3. 소의 변경과 제소기간 / 272 

제2절 소 장	273 
Ⅰ. 개 설	273 
Ⅱ. 당사자의 표시	274 
Ⅲ. 청구취지	275 
Ⅳ. 청구원인	275 

제3절 청구의 병합	276 
Ⅰ. 개 설	276 
Ⅱ.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 제15조의 취지와 민사소송법에 의한 
병합의 허용	276 
Ⅲ. 병합의 여러 형태와 그 허용성	277 
Ⅳ. 관련청구소송의 병합(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	278 
1. 요 건 / 278	2. 청구절차 및 심리 / 281 

제4절 소의 변경	281 
Ⅰ. 서 론	281 
Ⅱ. 소의 종류의 변경	282 
1. 의 의 / 282	2. 요 건 / 282 
3. 절 차 / 284 
Ⅲ.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285 
1. 의 의 / 285	2. 요 건 / 285 
3. 절 차 / 286 
Ⅳ. 민사소송법의 준용에 의한 소의 변경	286 

제5절 행정소송에서의 임시구제	287 
Ⅰ. 개 설	287 
Ⅱ.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제도	288 
1. 의 의 / 288	2. 적용범위 / 289 
3. 형식적 요건 / 290	4. 실체적 요건 / 291 
5. 신청 및 심리 / 295	6. 결 정 / 296 
7. 결정의 불복-즉시항고 / 301	8. 집행정지결정의 취소 / 301 
Ⅲ. 행정소송에서의 가처분	302 
1. 민사소송에서 가처분의 의의 / 302 
2. 현행 행정소송법에서 가구제의 체계 / 302 
3. 항고소송과 가처분 / 303 
4. 당사자소송 및 객관소송과 가처분 / 306 
5. 행정청을 제3채무자로 한 민사상의 가처분 / 306 

제8장 행정소송의 심리 
제1절 서 론	309 

제2절 심리의 진행	310 
Ⅰ. 처분권주의	310 
Ⅱ. 변론주의	311 
Ⅲ. 예외적 직권주의	312 
1. 소송요건 / 312	2. 본 안 / 313 

제3절 증거조사	314 
Ⅰ. 자백의 구속력	314 
Ⅱ. 증명책임	315 
1. 증명책임의 의미 / 315	2. 소송요건 / 315 
3. 본안사항 / 315	4. 행정심판기록제출명령 / 320 

제4절 심리판단의 기준시	321 
1. 소송요건 / 321	2. 본안사항 / 321 

제5절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324 
Ⅰ. 의 의	324 
Ⅱ.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을 둘러싼 기본적인 사고체계	325 
Ⅲ. 허용 여부에 관한 학설	327 
1. 긍 정 설 / 327	2. 부 정 설 / 327 
3. 개별적 결정설 / 327	4. 제한적 긍정설 / 328 
Ⅳ.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한계	328 
1. 판례에 의한 판단기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 328 
2.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여부에 관한 몇 가지 사례 / 329 
3. 판례이론의 평가와 보완의 필요성 / 334 

제9장 행정소송의 종료 
제1절 소송의 종료사유	339 
Ⅰ. 종국판결의 확정	339 
Ⅱ. 당사자의 행위로 인한 종료	339 
1. 소의 취하 / 339	2. 청구의 포기와 인낙 / 340 
3. 화해와 조정 / 341 
Ⅲ. 그 밖의 종료사유	342 

제2절 판 결	342 
Ⅰ. 판결의 종류	342 
1. 개 설 / 342	2. 취소판결 / 343 
3. 확인판결 / 345	4. 이행판결 / 346 
5. 사정판결 / 347 
Ⅱ. 판결의 효력	353 
1. 자박력(선고법원에 대한 구속력·불가변력) / 354 
2. 형식적 확정력(당사자에 대한 구속력) / 354 
3. 기판력(소송법적 효력, 법원과 양당사자에 대한 구속력) / 354 
4. 형성력(승소판결) / 358 
5. 기속력(승소판결, 행정기관에 대한 구속력) / 361 
6. 집행력 또는 간접강제(행정기관에 대한 구속력) / 366 
Ⅲ.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370 
1. 가집행선고 / 370	2. 소송비용의 재판 / 370 

제3절 상소와 재심	371 
Ⅰ. 상소(항소와 상고)	371 
Ⅱ. 항고와 재항고	371 
Ⅲ. 재 심	372 
1. 개 관 / 372	2. 제3자에 의한 재심 / 372 

제4절 행정소송의 강제집행	372 
Ⅰ. 개 관	372 
Ⅱ. 간접강제	373 
1. 의의 및 적용범위 / 373	2. 요 건 / 374 
3. 결 정 / 375	4. 간접강제결정의 변경 / 376 
5. 배상금의 추심 / 377	6. 불복절차 / 378 

제10장 당사자소송·민중소송·기관소송 
제1절 당사자소송	379 
Ⅰ. 개 설	379 
1. 의 의 / 379	2. 입 법 례 / 379 
3. 당사자소송을 대하는 관점 / 380 
Ⅱ. 형식적 당사자소송	381 
1. 의 의 / 381 
2. 형식적 당사자소송의 법적 근거에 관한 논의 / 381 
3. 개별법상의 근거규정 / 382 
Ⅲ. 실질적 당사자소송	384 
1. 의 의 / 384	2. 민사소송과의 관계 / 385 
3. 항고소송과 관계 / 400 
Ⅳ. 당사자소송의 절차	408 
1. 소송요건 / 408	2. 심리절차 / 409 
3. 소송의 종료 / 410 

제2절 민중소송	411 
Ⅰ. 의 의	411 
Ⅱ. 법정주의	411 
Ⅲ. 현행법상 인정되는 민중소송의 예	412 
1. 선거에 관한 소송 / 412	2. 투표에 관한 소송 / 413 
3. 주민소송 / 413 
Ⅳ. 심리절차: 준용규정	414 

제3절 기관소송	415 
Ⅰ. 의 의	415 
1. 개 념 / 415	2. 존재이유 / 416 
3. 객관소송으로서의 성질 / 416 
Ⅱ. 권한쟁의와의 관계	417 
Ⅲ. 법정주의	419 
Ⅳ. 지방자치법상의 조례안 의결 또는 재의결 무효확인소송	420 
1. 조례의 제정절차 / 420	2. 소송체계 / 421 
3. 심리대상과 범위 / 424 
Ⅴ. 심리절차	425 

참 고 문 헌	427 

찾 아 보 기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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