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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법 제3판

도산법 제3판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서명 / 저자사항
도산법 = Insolvency law / 전병서 저
판사항
제3판
발행사항
고양 : 문우사, 2016
형태사항
xxii, 656 p. : 서식 ; 27 cm
ISBN
9791185994284
일반주기
부록: 개인파산·개인회생 신청 양식
서지주기
참고문헌(p. xxi-xxii)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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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78 2016z3 등록번호 11177100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새로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산법'초판이 10년 전에 출간되었다. 물론 그 이전 IMF 구제금융체제의 극복기인 1999년에 처음 출간된 '파산법'이 본서 '도산법'의 시초가 되었다. 파산형 절차 이외에 회생형 절차를 포함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종전 '파산법'의 내용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여 '도산법'이 출간된 것이다.

제3판 머리말

새로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산법』초판이 10년 전에 출간되었다. 물론 그 이전 IMF 구제금융체제의 극복기인 1999년에 처음 출간된 『파산법』이 본서 『도산법』의 시초가 되었다. 파산형 절차 이외에 회생형 절차를 포함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종전 『파산법』의 내용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여 『도산법』이 출간된 것이다.

그러고 보니 연구가 일천함에도 감히 파산 내지 도산 분야의 책을 세상에 내놓겠다는 무모함이 어디서 나왔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다. 다만, 이러한 법률 분야가 중요함에도 당시 변변한 체계서 하나 없는 우리 현실에서 알 수 없는 마음 속 그 무엇인가가 본인을 여기로 내몬 것 같다. 아무리 매진하더라도 따라가기에 벅찬 수준이지만, 외국의 관련 연구 및 문헌에 자극을 받았음은 틀림없다.

그런데 그 처음의 마음가짐과 연구열의는 서서히 잠복기로 빠져들었다(도산 위기?!). 또한 이른바 로스쿨의 도입 및 분야 별 전문 법조인의 필요 등 법조환경의 변화가 있었고, 실무상으로 많은 사건과 복잡한 쟁점이 문제가 되면서 판례는 쌓이고 있었지만, 파산 내지 도산 분야의 교육과 연구에서는 그다지 의미 있는 진전이 없게 되면서 안타까움만 짊어지고 있을 뿐이었다(도산 상태?!).

그 와중에 지난 봄, 『민사집행법』을 출간하면서 그 머리말에서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도산법을 포함한 일련의 민사절차법에 관한 기본 3법 체계서 시리즈의 완결을 목표로 더욱 열심히 매진할 것임을 밝혔다(새로운 재출발?!).

2016년, 이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시행 및 본서 『도산법』 초판의 출간으로부터 10년이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또한 스스로 그 의미를 내세우기에 조심스럽지만 본인이 대학 강단에 선 지 20년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마음가짐을 가다듬고 지금까지의 법률 개정, 선고된 판례 및 관련 연구를 분석하여 본서 『도산법』 제3판을 출간한다.

항상 격려하여 주시는 주위 분들에게 감사한다.
2016. 8.
전 병 서

사노라면
사노라면 언젠가는 밝은 날도 오겠지
흐린 날도 날이 새면 해가 뜨지 않더냐
새파랗게 젊다는 게 한밑천인데
째째하게 굴지말고 가슴을 쫙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전병서(지은이)

서울대학교 법대 졸업 사법시험 합격 대법원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대법원 개인회생절차 자문단 위원 역임 법무부 법조직역 제도개선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역임 법무부 공증인 징계위원회 위원 역임 독학사시험위원, 변리사시험위원, 입법고시위원, 공인노무사시험위원 역임 사법시험위원, 변호사시험위원 역임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지「인권과 정의」편집위원 (현재) 한국 민사소송법학회 부회장 (현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 서] 강의 민사소송법[제2판], 박영사 민사집행법[제2판], 박영사 도산법[제4판], 박영사 민사소송법연습[제7판], 법문사 분쟁유형별 민사법[제4판], 법문사 공증법제의 새로운 전개, 중앙대학교 출판부 제로(0) 스타트 법학[제4증보판], 문우사 [e북] 민사소송법 판례, 유스티치아 [e북] 민사소송법 선택형 문제, 유스티치아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편 파산절차 
제 1 장 서 설 
Ⅰ. 도산처리제도 
Ⅱ. 파산법과 파산절차 
제 2 장 파산절차의 개시 
Ⅰ. 파산절차개시의 요건 
Ⅱ 파산의 신청 
Ⅲ. 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 
Ⅳ. 파산신청의 심리와 재판 
Ⅴ. 파산선고 
제 3 장 파산절차의 운영주체 및 기관 
Ⅰ. 파산법원 
Ⅱ. 관리위원회 
Ⅲ. 채권자협의회 
Ⅳ. 파산관재인 
Ⅴ. 채권자집회 
Ⅵ. 감사위원 
제 4 장 채무자를 둘러싼 법률관계 
Ⅰ. 파산선고 후의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의 효력 
Ⅱ. 파산선고 전부터의 채무자의 법률관계의 조정 
Ⅲ. 파산선고 전부터의 소송·집행절차의 처리 
Ⅳ. 법인의 이사 등의 책임 등의 추급 
제 5 장 파산재단 
Ⅰ. 파산재단의 의의 
Ⅱ. 파산재단의 법적 성격 
Ⅲ. 파산재단의 범위 
Ⅳ. 자유재산 
Ⅴ. 상속재산의 파산에 있어서 파산재단 
제 6 장 파산채권 
Ⅰ. 파산채권의 의의 
Ⅱ. 파산채권의 요건 
Ⅲ. 파산채권의 등질화 
Ⅳ. 파산채권의 순위 
Ⅴ. 다수채무자관계와 파산채권 
제 7 장 재단채권 
Ⅰ. 재단채권의 의의 
Ⅱ. 재단채권의 채무자 
Ⅲ. 재단채권의 종류·범위 
Ⅳ. 재단채권의 변제 
제 8 장 파산재단의 법률적 변동 
제 1 절?부 인 권 
Ⅰ. 부인권의 의의 
Ⅱ. 부인의 일반적 요건 
Ⅲ. 부인의 유형별 개별적 요건 
Ⅳ. 부인의 특수한 유형 
Ⅴ. 부인권의 행사 
Ⅵ. 부인의 효과 
제 2 절 환 취 권 
Ⅰ. 환취권의 의의 
Ⅱ. 일반환취권 
Ⅲ. 특별환취권 
제 3 절 별 제 권 
Ⅰ. 별제권의 의의 
Ⅱ. 별제권의 기초가 되는 권리 
Ⅲ. 별제권의 행사 
Ⅳ. 별제권자의 파산채권행사 
제 4 절 상 계 권 
Ⅰ. 상계권의 의의 
Ⅱ. 상계권 규정의 적용범위 
Ⅲ. 상계권의 확장 
Ⅳ. 상계권의 제한 
Ⅴ. 상계권의 행사 
제 9 장 파산절차의 진행 및 종료 
Ⅰ. 파산채권의 신고·조사·확정 
Ⅱ.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Ⅲ. 배 당 
Ⅳ. 파산절차의 종료 
제10장 면책 및 복권 
Ⅰ. 면 책 
Ⅱ. 복 권 
제11장 파산범죄 
Ⅰ. 의 의 
Ⅱ. 각종의 파산범죄 

제2편 회생절차 / 개인회생절차 
제12장 회생절차 
Ⅰ. 서 설 
Ⅱ. 회생절차의 개시 
Ⅲ. 회생절차의 운영주체 및 기관 
Ⅳ. 채무자 재산을 둘러싼 법률관계 및 재산의 법률적 변동 
Ⅴ. 회생채권 등의 신고·조사·확정 
Ⅵ. 채무자 재산의 조사 및 확보 
Ⅶ. 회생계획 
Ⅷ. 회생절차의 종료 
Ⅸ. 간이회생 
제13장 개인회생절차 
Ⅰ. 서 설 
Ⅱ.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Ⅲ. 채무자를 둘러싼 법률관계 및 채무자 재산의 법률적 변동 
Ⅳ.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Ⅴ. 변제계획 
Ⅵ.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및 면책 
Ⅶ. 과 제 
Ⅷ. 외국의 개인도산법제의 동향 

제3편 국제도산 
제14장 국제도산 
Ⅰ. 국제도산의 신설 
Ⅱ. 국제도산법의 여러 문제 
Ⅲ. 국제도산의 규율 

부록 개인파산·개인회생 신청 양식 

사항 색인 
판례 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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