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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 제4판

보험법 제4판 (43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박세민
서명 / 저자사항
보험법 = Insurance law / 박세민 저
판사항
제4판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2017  
형태사항
xxxi, 987 p. ; 26 cm
ISBN
9791130330112
일반주기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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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86 2017 등록번호 11177060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86 2017 등록번호 11177248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86 2017 등록번호 11179728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4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86 2017 등록번호 11180052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이번 제4판 개정은 전면개정 수준으로 작업하였다. 교재를 집필함에 있어서 보험법과 보험제도의 원리에 충실해야 한다는 평소의 생각에 따라 법조문과 약관을 해석하고 판례를 평석하였다. 2015년 제3판이 발간된 이후에 제.개정된 주요 법령 및 표준약관을 반영하였다. 또한 지난 2년 사이에 나온 수십 개의 대법원 판례들을 분석하고 인용하였는데, 2016년 하반기까지의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였다. 본문 내용을 상당부분 추가, 수정했고, 기존 판례에 대해서도 많은 편집을 했다. 또한 본문 내용을 보다 논리적으로 연결시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하였다.

제4판 머리말

2016년 초가을 무렵, 출판사로부터 보험법 제3판이 매진되었고 제4판을 서둘러 준비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2011년 초판 발간 이래, 본 서적에 대해 법과대학이나 법학전문대학원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보험업계로부터의 수요가 많다는 얘기를 출판사로부터 듣고 보람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힘들고 고단한 개정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부담이 어깨를 눌렀던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나 다른 분들이 집필하신 보험법 기본서와 논문들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이를 반영함으로써 보험계약법 및 판례와 약관해석에 대한 기본서로서의 완성도를 더 높이고자 이번 제4판 개정은 전면개정 수준으로 작업하기로 결심을 하였다. 교재를 집필함에 있어서 보험법과 보험제도의 원리에 충실해야 한다는 평소의 생각에 따라 법조문과 약관을 해석하고 판례를 평석하였다. 2015년 제3판이 발간된 이후에 제.개정된 주요 법령 및 표준약관을 반영하였다. 보험업법은 2016년 8월 1일부터 개정된 내용이 시행되고 있고, 동법 시행령은 2017년 2월 28일부터 새로운 내용이 시행되고 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내용이 시행되고 있고, 자동차보험표준약관은 2017년 1월 20일, 생명보험표준약관, 화재보험표준약관, 배상책임보험약관 그리고 질병상해보험표준약관은 2015년 12월 29일에 개정된 것을 반영하였다. 또한 지난 2년 사이에 나온 수십 개의 대법원 판례들을 분석하고 인용하였는데, 2016년 하반기까지의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였다. 본문 내용을 상당부분 추가, 수정했고, 기존 판례에 대해서도 많은 편집을 했다. 또한 본문 내용을 보다 논리적으로 연결시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하였다. 그러다보니 본문 분량이 100여면 이상 늘어나게 되었다. 집필을 하면서 인용을 빠뜨리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하였으나, 혹시 누락된 것이 있다면 사과의 말씀과 함께 적절한 기회에 교정할 것을 약속드린다. 제4판을 준비하면서도 연구실 제자들이 큰 힘이 되어 주었다. 대형 보험회사와 로펌에서 일하고 있는 김철호 법무파트장(박사)과 김주석 박사, 허용 변호사, 안재일 변호사 그리고 한병규 박사와는 특정 이슈들에 대해 토론 등을 통해 논의의 스펙트럼을 넓힐 수 있었다. 박사과정에 있는 신윤정, 방새봄(로스쿨 재학중), 이유진 변호사, 정아혜린 변호사와 정문선 변호사, 오화택 변호사, 회사 법무팀 소속의 양형석, 보험개발원의 김영훈, 보험법 공부를 위해 영국으로 유학을 떠난 김용주 등도 본문 내용에 대해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해주었다. 이번에 석사학위를 취득한 김명화 조교는 각주정리에 도움을 주었다. 이들 연구실 식구 모두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시한다. 본 서적이 보험계약법의 기본서로서 학계, 법조계 그리고 보험업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선의의 보험소비자는 보험제도로부터 충실한 보호를 받으며, 보험업계는 건전하고 내실있게 발전하여 나아가기를 바란다.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글로벌 무대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기에 보험법을 전공하는 학문후속세대가 계속 양성되고 경쟁력을 갖춘 많은 보험전문 변호사가 더욱 활약하기를 기대하여 본다. 영국 유학을 마친 후 1997년 3월 보험법 교수로 임용된 지 어느 덧 만 20년이 되었다. 2017년부터 시작되는 또 다른 10년, 20년 동안도 선배, 동료 교수님들께 부끄럽지 않도록 항상 겸손하게 노력하는 자세로 연구와 강의를 할 것을 약속드린다. 마지막으로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출판 환경 속에서도 본서의 출간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께 감사드리며, 조성호 이사님과 김선민 부장님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하여 드린다.

2017년 3월
안암동 연구실에서
박 세 민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박세민(지은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영국 University of London, London School of Economics 졸업(법학석사) 영국 University of Bristol, College of Law 졸업(보험법 박사) 미국 Univ. of California, Berkeley Law School, Visiting Professor 미국 Univ. of North Carolina(Chapel Hill) Law School, Visiting Professor 보험법 개정위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상법/보험법) 주요저서 「보험법」(2021, 2019, 2017, 2015, 2013, 2011) 「Insurance Law on South Korea」 Kluwer Publishing Co.(E.U.) 2015 「주석 상법(보험법)」 제2판(공저) 2015 「자동차보험법의 이론과 실무」 2007 「영국보험법과 고지의무」 2004(학술원 선정 우수사회과학도서) 「The Duty of Disclosure in Insurance Contract Law」 Dartmouth Publishing Co.(U.K.) 1997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장 보험제도 
Ⅰ. 보험의 개념	1 
1. 보험의 정의	1 
2. 보험과 위험	3 
⑴ 위험과 불확정성(不確定性)―보험사고 3 
⑵ 위험의 다수성(多數性)―보험단체 4 
⑶ 위험의 동질성(同質性) 4 
3. 대수의 법칙과 수지상등의 법칙	5 
4. 보험사업의 요소	6 
5. 보험의 순기능과 역기능	9 
⑴ 보험의 순기능 9 
⑵ 보험의 역기능(逆機能) 11 
Ⅱ. 보험의 종류	12 
1. 부정액보험과 정액보험	12 
2. 손해보험, 생명보험, 인보험, 재산보험, 물건보험 등	13 
⑴ 손해보험 13 
⑵ 생명보험 13 
⑶ 인 보 험 14 
⑷ 재산보험, 물건보험 등 15 
3. 공보험, 사보험, 공영보험, 사영보험	15 
⑴ 공 보 험 15 
⑵ 사 보 험 16 
⑶ 공영보험과 사영보험 17 
4. 영리보험과 상호보험	17 
⑴ 영리보험 17 
⑵ 상호보험 18 
5. 가계보험과 기업보험	20 
6. 원보험과 재보험	21 
7. 개별보험과 집단보험	21 
8. 임의보험과 강제보험	22 
Ⅲ. 보험유사제도와의 구별	23 
1. 공 제	23 
⑴ 공제제도 23 
⑵ 유사보험 23 
⑶ 보험법 조문의 준용 25 
2. 저 축 26 
3. 보 증	27 
4. 자가보험(自家保險)	28 
5. 도박 복권(福券)	28 
6. 상호부금 계	29 
Ⅳ. 보험사업에 대한 감독과 규제	29 

제2장 보험계약법의 특성 
Ⅰ. 보험법의 의의	33 
Ⅱ. 보험계약법의 특성	34 
1. 선의성과 윤리성	34 
⑴ 의 미 34 
⑵ 선의성 유지를 위한 제도 35 
2. 공공성과 사회성	40 
3. 기 술 성	41 
4. 단 체 성	42 
5. 상대적 강행법성	44 
⑴ 취 지 44 
⑵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44 
⑶ 적용범위 46 

제3장 보험계약법의 법원 
Ⅰ. 제 정 법	53 
1. 상법 보험편	53 
2. 기 타	54 
Ⅱ. 관 습 법	55 
Ⅲ. 보험약관	55 
1. 개 념	55 
⑴ 의의와 존재이유 55 
⑵ 보험약관의 종류 56 
2. 약관의 기재사항	57 
3. 구속력의 근거	58 
⑴ 규범설(법규설) 58 
⑵ 의사설 및 의사추정설 60 
⑶ 판례와 비판 61 
⑷ 미신고 약관의 효력 63 
⑸ 보험약관의 변경과 소급적용 63 
4. 보험약관의 해석원칙	65 
⑴ 개별약정 우선원칙 65 
⑵ 신의성실의 원칙 67 
⑶ 효력유지적 축소해석(수정해석) 69 
⑷ 객관적 해석의 원칙(공정성의 원칙) 71 
⑸ 작성자불이익의 원칙 73 
⑹ POP 원칙 76 
5. 약관에 대한 통제	76 
⑴ 입법적 통제 76 
⑵ 행정적 통제 78 
⑶ 사법적 통제 79 
⑷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통제 80 
6. 보험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81 
⑴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 81 
⑵ 과실상계 83 
7. 영국법 준거약관	83 

제4장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Ⅰ. 낙성 불요식계약	87 
Ⅱ. 사행 선의계약성	89 
1. 사행계약성	89 
2. 선의계약성	91 
Ⅲ. 부합계약성	92 
Ⅳ. 계속계약성	93 
Ⅴ. 유상 쌍무계약성	94 
Ⅵ. 영 업 성	96 
Ⅶ. 독립계약성	96 

제5장 보험계약의 요소 
Ⅰ. 보험자 및 그 보조자	99 
1. 보 험 자 99 
⑴ 보험자의 개념 99 
⑵ 수인의 보험자 100 
2. 보험대리상	102 
⑴ 체약대리상의 권한 103 
⑵ 중개대리상의 권한 105 
⑶ 실무상의 대리상 권한 106 
⑷ 보험대리상에 관한 신설조항 107 
3. 보험중개인(보험중개사)	108 
4. 보험설계사(보험모집인)	109 
⑴ 보험설계사의 의의와 지위 109 
⑵ 보험설계사의 권한 110 
⑶ 고지수령권 인정문제 111 
⑷ 보험업법 제102조 책임 113 
⑸ 보험설계사의 약관설명의무와 대리권 문제 116 
5. 보 험 의	117 
Ⅱ. 보험계약자	118 
Ⅲ. 피보험자	120 
1. 손해보험	120 
2. 인 보 험	121 
Ⅳ. 보험수익자	121 
Ⅴ. 피 해 자	123 
Ⅵ. 보험의 목적	123 
Ⅶ. 보험기간(책임기간)	124 
1. 개 념	124 
2. 구별개념	127 
⑴ 보험계약기간 127 
⑵ 보험료기간 128 
3. 종 류	128 
⑴ 기간보험 128 
⑵ 운송보험, 항해보험의 예외 128 
4. 예 외	129 
⑴ 승낙전 보험사고 129 
⑵ 소급보험 129 
Ⅷ. 보험사고	131 
1. 의 의	131 
2. 요 건	131 
⑴ 불확정성(우연성) 131 
⑵ 발생가능성 136 
⑶ 특정성―보험사고의 범위 137 
Ⅸ. 보험금액과 보험금	138 
1. 보험금액과 보험가액	138 
2. 보 험 금	139 
Ⅹ. 보 험 료	140 
1. 순보험료, 부가보험료, 영업보험료	140 
2. 최초보험료, 계속보험료, 제1회 보험료, 제2회 이후의 보험료	140 
3. 보험료불가분의 원칙	141 
4. 보험료의 감액 또는 반환청구	142 

제6장 보험계약의 체결 
Ⅰ. 청약과 승낙	143 
1. 청 약	143 
2. 청약의 철회	144 
3. 승 낙	146 
4. 낙부통지의무	147 
⑴ 도입취지 147 
⑵ 내 용 147 
5. 승낙의제	148 
Ⅱ. 승낙전 보상	149 
1. 제도의 취지	149 
2. 요 건	150 
⑴ 청약시 보험료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납입 150 
⑵ 청약 승낙전 보험사고 발생 151 
⑶ 청약을 거절할 만한 사유 부재 151 
Ⅲ. 사기에 의한 보험계약 체결	153 
Ⅳ. 보험약관 교부 명시 설명의무	154 
1. 개 념	154 
⑴ 의의와 근거 154 
⑵ 의무의 개념 155 
⑶ 관련조문 156 
2. 적용범위	156 
⑴ 이행방법 156 
⑵ 의무이행의 시기 158 
⑶ 의무이행의 상대방 159 
3. 설명 대상―중요한 내용의 의미 161 
4. 설명의 정도	164 
⑴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 164 
⑵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165 
5. 설명의무 대상의 예	168 
⑴ 대상이 되는 사항 168 
⑵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 171 
6. 입증책임	174 
7. 위반의 효과	176 
⑴ 약관조항의 계약 편입 불가 176 
⑵ 계약자의 취소권 178 
⑶ 보험계약자 측의 고지의무위반과의 관계 184 
⑷ 보험업법상의 손해배상책임 185 

제7장 고지의무 
Ⅰ. 개 념	187 
1. 의 의	187 
2. 법적 성질	188 
3. 인정근거	188 
Ⅱ. 고지의무자	189 
1.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189 
2.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과 제639조 제1항	190 
3. 기 타	191 
Ⅲ. 고지수령권자	192 
1. 수령권이 있는 자	192 
2. 수령권이 없는 자	192 
Ⅳ. 고지의 시기 및 방법	193 
1. 시 기	193 
2. 방 법	195 
Ⅴ. 고지사항	195 
1. 중요한 사항의 의미	195 
2. 구체적 사례	198 
⑴ 절대적 위험사실 198 
⑵ 관계적 위험사항 198 
⑶ 추단적 위험사항 199 
⑷ 기 타 199 
Ⅵ. 질문표와 고지의무의 수동의무화	203 
1. 질문표의 필요성	203 
2. 고지의무의 수동의무화	206 
Ⅶ. 고지의무위반	207 
1. 객관적 요건	208 
2. 주관적 요건	208 
⑴ 고 의 209 
⑵ 중 과 실 210 
3. 입증책임	214 
Ⅷ. 고지의무위반의 효과	215 
1. 보험계약의 해지	215 
⑴ 제651조 및 제655조 215 
⑵ 해지권의 행사 216 
⑶ 해지권의 제한 218 
2. 고지의무 위반효과로서의 비례보상 등의 문제	224 
3. 인과관계	225 
⑴ 제655조 본문 및 단서 225 
⑵ 입증책임 230 
⑶ 입증정도 230 
4. 고지의무위반과 사기 착오	232 
⑴ 민법 적용에 대한 학설의 대립 233 
⑵ 판 례 234 
⑶ 약관규정 236 

제8장 보험계약의 효과 
Ⅰ. 보험자의 의무	239 
1. 보험증권 교부의무	239 
⑴ 보험증권 239 
⑵ 기재사항 241 
⑶ 보험증권교부의 효과 242 
⑷ 보험증권의 법적 성질 245 
2. 보험금지급의무	251 
⑴ 발생요건 251 
⑵ 보험금청구권자 254 
⑶ 이행방식과 지급시기 255 
⑷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257 
⑸ 보험금청구권의 압류 양도 265 
⑹ 면책사유 266 
3. 보험료반환의무	290 
⑴ 반환사유 290 
⑵ 소멸시효 291 
4. 배당의무	292 
Ⅱ.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의무	293 
1. 보험료지급의무	293 
⑴ 지급의무자와 수령권자 293 
⑵ 지급보험료의 액 295 
⑶ 지급시기와 장소 296 
⑷ 지급방법 298 
⑸ 보험료지급지체의 효과 305 
⑹ 소멸시효 322 
2. 위험변경 증가와 관련된 의무	322 
⑴ 위험변경 증가 통지의무 322 
⑵ 위험의 현저한 변경 증가금지의무 336 
3. 보험사고 발생통지의무	341 
⑴ 의 의 341 
⑵ 법적 성질 342 
⑶ 통지의무자와 그 상대방 343 
⑷ 의무위반의 효과 343 
4. 소송통지의무	344 
5. 기타 통지의무	344 

제9장 보험계약관계의 변동 
Ⅰ. 보험계약의 무효와 취소	347 
1. 무효사유	347 
⑴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 347 
⑵ 사기에 의한 초과 중복보험 350 
⑶ 심신상실자 등을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 350 
⑷ 타인의 사망보험시 그 타인의 서면동의가 결여된 계약 350 
⑸ 계약일반에 공통적인 무효사유 351 
⑹ 기 타 353 
2. 취소사유	354 
⑴ 약관교부 명시의무 위반 354 
⑵ 사기에 의한 고지의무 위반 354 
Ⅱ. 보험계약의 변경	355 
1. 합의에 의한 변경	355 
2. 위험변동에 따른 변경	355 
⑴ 보험료감액청구권 355 
⑵ 보험료증액청구권 355 
3. 해상보험상의 특칙	356 
Ⅲ. 보험계약의 소멸	356 
1. 당연소멸	356 
⑴ 보험기간의 만료 356 
⑵ 보험사고의 발생 357 
⑶ 보험목적의 멸실 357 
⑷ 보험료의 부지급으로 인한 보험계약해제 358 
⑸ 보험자의 파산선고 358 
2.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소멸	359 
⑴ 보험계약자의 해지 359 
⑵ 보험자의 해지 360 
3. 채권자의 해지	362 
Ⅳ. 보험계약의 부활	363 
1. 의 의	363 
⑴ 개념 및 취지 363 
⑵ 법적 성질 364 
2. 요 건	364 
⑴ 계속보험료의 부지급으로 인한 해지 364 
⑵ 해지환급금의 미지급 365 
⑶ 청약과 승낙 366 
3. 효 과	368 
Ⅴ. 보험계약 순연 부활제도	370 
1. 의 의	370 
2. 취 지	370 
3. 계약순연 부활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370 
4. 고지의무 등	370 

제10장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Ⅰ. 개 념	371 
1. 의의와 효용	371 
2. 책임보험과의 구별	372 
3. 담보권 설정과의 구별	374 
Ⅱ. 법적 성질	376 
Ⅲ. 요 건	377 
1. 타인을 위한다는 의사표시	377 
2. 위임의 여부	380 
⑴ 타인의 위임 380 
⑵ 위임이 없는 경우 380 
Ⅳ.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효과	381 
1. 보험계약자의 지위	381 
⑴ 일반적 권리와 의무 381 
⑵ 해 지 권 382 
⑶ 보험금청구권 382 
2.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의 지위	388 
⑴ 보험금청구권 388 
⑵ 기타 권리행사 389 
⑶ 의 무 391 
3. 보증보험에서의 취소권 문제	391 

제11장 손해보험총론 
Ⅰ. 개 념	395 
1. 손해보험의 개념과 종류	395 
2. 실손보상원칙	396 
⑴ 실손보상원칙의 기능 396 
⑵ 실손보상원칙의 예외 397 
Ⅱ. 손해보험계약의 요소	397 
1. 피보험이익	398 
⑴ 개념과 유형 398 
⑵ 성 질 401 
⑶ 피보험이익의 요건 403 
⑷ 피보험이익의 역할과 효용 407 
⑸ 피보험이익의 흠결 409 
2. 보험가액	410 
⑴ 개 념 410 
⑵ 기평가보험 411 
⑶ 미평가보험 417 
3. 보험금액과 보험가액의 관계	418 
⑴ 개 념 418 
⑵ 초과보험 421 
⑶ 중복보험 424 
⑷ 일부보험 441 
Ⅲ. 손해보험계약의 효과	443 
1. 보험자의 손해보상의무	443 
⑴ 보상의무의 발생 요건 443 
⑵ 손해의 산정과 보상 446 
⑶ 보상의무의 이행 451 
⑷ 보험금청구권과 물상대위 451 
⑸ 면책사유 454 
⑹ 보험금청구권의 상실과 사기에 의한 보험금청구 455 
2.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손해방지 경감의무	456 
⑴ 개 념 456 
⑵ 법적 성질 458 
⑶ 시 기 459 
⑷ 범 위 461 
⑸ 의무이행의 정도 462 
⑹ 의무위반의 효과 463 
⑺ 손해방지비용 464 
⑻ 방어비용과의 관계 465 
⑼ 일부보험과 비용상환 468 
⑽ 비용상환의무 배제특약의 효력 469 
⑾ 보험자 상호간의 구상문제 469 
Ⅳ. 보험자대위	470 
1. 개념과 근거	470 
⑴ 의 의 470 
⑵ 근 거 471 
⑶ 법적 성질 472 
2. 잔존물대위	473 
⑴ 개 념 473 
⑵ 보험위부와의 비교 473 
⑶ 잔존물대위 요건 474 
⑷ 효 과 475 
3. 청구권대위	478 
⑴ 의의와 근거 478 
⑵ 요 건 479 
⑶ 효 과 491 
⑷ 대위권 행사의 제한 503 
⑸ 재보험에서의 대위 508 
Ⅴ. 손해보험계약의 변경과 소멸	509 
1. 피보험이익의 소멸	509 
2. 보험목적의 양도	510 
⑴ 의 의 510 
⑵ 권리승계추정제도의 취지 511 
⑶ 권리승계추정의 요건 512 
⑷ 양도의 효과 514 
⑸ 자동차보험과 선박보험에서의 특칙 521 

제12장 화재보험 
Ⅰ. 의의와 기능	525 
Ⅱ. 보험의 요소	526 
1. 보험사고	526 
2. 보험의 목적	527 
3. 피보험이익	528 
4. 보험기간	530 
5. 화재보험증권	530 
Ⅲ. 보험자의 보상책임	530 
1. 위험보편의 원칙	530 
2. 보상범위	531 
⑴ 상당인과관계의 손해 531 
⑵ 면책사유 535 
⑶ 손해보상의 방법 539 
Ⅳ. 집합보험	539 
1. 개념과 그 내용	539 
2.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540 
3. 총괄보험	541 

제13장 운송보험 
Ⅰ. 의 의	543 
Ⅱ. 보험의 요소	544 
1. 보험의 목적	544 
2. 보험사고	544 
3. 피보험이익	545 
4. 보험가액	545 
5. 보험기간	546 
6. 육상운송보험증권	547 
Ⅲ. 운송보험자의 손해보상책임	548 
1. 원 칙	548 
2. 면책사유	548 
⑴ 법정면책사유 548 
⑵ 약정면책사유 549 
3. 운송의 중지나 변경	549 

제14장 해상보험 
Ⅰ. 의의와 기능	551 
Ⅱ. 해상보험의 성질 및 특성	552 
1. 기업보험	552 
2. 국제적 성질―영국법 준거조항	553 
Ⅲ. 해상보험의 종류	557 
1. 피보험이익에 의한 분류	557 
⑴ 선박보험 557 
⑵ 적하보험 558 
⑶ 운임보험 559 
⑷ 희망이익보험 559 
⑸ 선비보험(船費保險) 560 
⑹ 불가동손실보험(不稼動損失保險) 560 
⑺ 선주책임상호보험 560 
2. 보험기간에 의한 분류	561 
⑴ 항해보험(voyage policy) 561 
⑵ 기간보험(time policy) 561 
⑶ 혼합보험(mixed policy) 561 
3. 예정보험	562 
⑴ 의의와 효용 562 
⑵ 선박미확정의 적하예정보험 564 
Ⅳ. 해상보험의 요소	566 
1. 보험의 목적	566 
2. 해상보험증권	566 
⑴ 의의와 기재사항 566 
⑵ 해상보험증권의 유가증권성 인정문제 567 
⑶ 양도의 문제 568 
3. 보험사고	568 
4. 보험기간	569 
⑴ 선박보험 570 
⑵ 적하보험과 희망이익보험 570 
⑶ 운송약관 572 
5. 보험가액	573 
⑴ 기평가보험 573 
⑵ 미평가보험―보험가액불변경주의 573 
Ⅴ. 보험자의 손해보상책임과 범위	575 
1. 보상하는 손해	575 
⑴ 공동해손손해 575 
⑵ 해난구조료 577 
⑶ 선박충돌로 인한 손해 578 
⑷ 특별비용(손해방지비용) 578 
2. 상법상 손해보상범위	579 
⑴ 전 손 579 
⑵ 분손(단독해손손해) 583 
⑶ 적하의 매각 585 
3. 약관에 의한 보상 범위	586 
⑴ 전손만의 담보(total loss only, T.L.O.) 587 
⑵ 분손부담보(단독해손부담보, free from particular average, F.P.A.) 588 
⑶ 분손담보(with average, W.A.) 588 
⑷ 협회약관에 의한 담보범위 589 
⑸ 특별약관 589 
4. 영국 해상보험법상의 담보특약(워런티, warrranty) 위반	589 
⑴ 워런티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 590 
⑵ 전통적인 워런티 위반 효과 593 
⑶ 2015년 영국 보험법과 워런티 제도의 변혁 594 
Ⅵ. 해상보험자의 면책사유	595 
1. 상법상의 법정면책사유	595 
⑴ 감항능력주의의무 위반 595 
⑵ 용선자 등의 고의 중과실 599 
⑶ 항해 중의 통상비용 600 
⑷ 소손해면책 600 
2. 영국 해상보험법상의 법정면책사유	601 
3. 약관상의 면책사유	601 
Ⅶ. 위험의 변경	602 
1. 항해변경(change of voyage)	602 
2. 이로(離路, deviation)	604 
3. 발항 또는 항해의 지연(delay in voyage)	605 
4. 선박변경(change of ship)	605 
5. 선박의 양도 등	605 
6. 선장의 변경	606 
Ⅷ. 보험위부	607 
1. 서 론	607 
⑴ 개 념 607 
⑵ 보험위부의 기능 608 
2. 법적 성질	609 
3. 보험위부의 원인―추정전손	609 
⑴ 선박 적하의 점유상실 609 
⑵ 선박수선비의 과다 611 
⑶ 적하수선비 운송비용의 과다 613 
4. 위부권 행사요건	614 
⑴ 위부의 통지, 시기 및 방법 614 
⑵ 위부의 무조건성과 위부의 범위 614 
⑶ 다른 보험계약 등에 관한 통지 615 
⑷ 위부의 승인 불승인 616 
⑸ 위부의 포기 617 
5. 보험위부의 효과	617 
⑴ 보험자의 권리취득 618 
⑵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 620 
6. 잔존물대위와의 비교	621 

제15장 책임보험 
Ⅰ. 의 의	623 
Ⅱ. 성 질	624 
1. 손해보험 소극보험 재산보험	624 
2. 타인을 위한 보험의 성질	625 
Ⅲ. 기 능	626 
1. 가해자(피보험자) 보호	626 
2. 피해자 보호	626 
3. 역 기 능	627 
Ⅳ. 종 류	627 
1. 대인배상 대물배상 책임보험	627 
2. 영업책임보험 전문인책임보험 개인책임보험	628 
3. 유한 무한책임보험	628 
4. 임의 강제책임보험 628 
Ⅴ. 책임보험계약의 요소	629 
1. 보험의 목적	629 
2. 피보험이익과 보험가액	630 
⑴ 피보험이익 630 
⑵ 보험가액 631 
3. 보험사고	632 
⑴ 손해사고설 633 
⑵ 손해배상청구설 633 
⑶ 법률상 책임발생설(책임부담설, 채무확정설) 634 
⑷ 손해배상책임이행설 635 
⑸ 검 토 635 
Ⅵ. 책임보험계약의 효과(법률관계)	636 
1. 보험자의 의무	636 
⑴ 손해보상의무 636 
⑵ 방어의무와 방어비용 646 
2. 피보험자의 의무	651 
⑴ 사고발생통지의무 및 배상청구통지의무 651 
⑵ 채무확정통지의무 653 
⑶ 보험자에 대한 협의 협조의무 654 
Ⅶ. 제3자의 직접청구권	656 
1. 피해자의 지위와 직접청구권의 도입	656 
⑴ 책임보험과 피해자의 지위 656 
⑵ 직접청구권의 도입 657 
⑶ 시간적 적용범위 658 
2. 직접청구권의 인정근거	659 
3.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659 
⑴ 학 설 660 
⑵ 판 례 662 
⑶ 검 토 664 
4.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	665 
⑴ 시효기간 665 
⑵ 소멸시효의 기산점 667 
5. 직접청구권의 내용과 행사	670 
⑴ 행사요건과 지급금액 670 
⑵ 영국법 준거약관의 인정 문제 672 
⑶ 압류의 금지 672 
6. 직접청구권과 보험금청구권의 관계	672 
⑴ 우선순위의 문제 672 
⑵ 기판력의 문제 677 
⑶ 항변권의 원용 679 
7. 직접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682 
⑴ 별개 독립의 권리 682 
⑵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문제 683 
⑶ 상계의 문제 684 
⑷ 혼동의 문제 686 
Ⅷ. 영업책임보험	689 
1. 의 의	689 
2. 보험자의 보상범위 확대	690 
Ⅸ. 보관자의 책임보험	691 
1. 의의와 성질	691 
2. 보관자의 개념과 피보험자 적격	691 
3. 소유자의 직접청구권	692 
4. 소유자 자신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693 
Ⅹ. 재 보 험	693 
1. 재보험계약의 의의	693 
2. 재보험의 역할	694 
3. 재보험의 법적 성질	694 
4. 재보험계약의 법률관계	695 
⑴ 재보험자와 원보험자와의 관계 695 
⑵ 재보험자와 원보험계약자와의 관계 696 

제16장 자동차보험 
Ⅰ. 자동차보험의 종류	701 
1. 책임보험	701 
⑴ 대인배상 701 
⑵ 대물배상 702 
2. 인 보 험 702 
⑴ 자기신체사고보험 702 
⑵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703 
3. 차량보험(자기차량손해보험)	703 
Ⅱ. 피보험자	704 
1. 특 성	704 
2. 기명피보험자	704 
3. 승낙피보험자	706 
⑴ 승낙피보험자와 자동차취급업자 706 
⑵ 승낙의 의미 707 
⑶ 승낙과 전대(轉貸) 708 
⑷ 피보험자동차의 사용 또는 관리 709 
⑸ 매수인의 승낙피보험자 인정 여부 710 
4. 친족피보험자	711 
5. 사용피보험자	714 
6. 운전피보험자 714 
Ⅲ. 자동차보험증권의 기재사항	717 
Ⅳ. 자동차보험의 보험기간	718 
Ⅴ. 대인배상 Ⅰ	719 
1. 자배법의 적용	719 
⑴ 대인배상 Ⅰ의 개념 719 
⑵ 대인배상 Ⅰ과 자배법 720 
2. 대인배상 Ⅰ의 배상책임의 주체(운행자)	721 
⑴ 자배법 제3조의 운행자 책임 721 
⑵ 무단운전 726 
⑶ 절취운전 729 
⑷ 차량 임대차와 사용대차 731 
⑸ 명의대여와 명의잔존 735 
⑹ 세차, 수리, 보관 등 739 
⑺ 대리운전(운전대행) 742 
3. 운행의 개념	742 
⑴ 학설 및 판례 743 
⑵ 운행기인성 748 
4. 타인의 개념	750 
⑴ 의 의 750 
⑵ 공동운행자 751 
⑶ 공동운전자 755 
⑷ 호의동승 758 
5. 대인배상 Ⅰ의 면책사유	763 
⑴ 피해자가 승객이 아닌 경우 763 
⑵ 피해자가 승객인 경우 763 
⑶ 위헌성 여부 764 
6. 대인배상 Ⅰ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765 
7.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766 
Ⅵ. 대인배상 Ⅱ	768 
1. 적용범위와 지급보험금	768 
⑴ 적용범위 768 
⑵ 지급보험금 770 
⑶ 형사합의금 772 
2. 무면허운전 면책약관	773 
⑴ 약관의 규정 773 
⑵ 성 질 774 
⑶ 무면허운전의 의미와 인과관계 775 
⑷ 보험계약자 등의 지배 또는 관리가 가능한 상황 778 
⑸ 명시적 묵시적 승인 779 
3. 음주운전과 사고부담금	783 
4. 업무상재해 면책약관	784 
⑴ 개 념 784 
⑵ 적용범위 786 
⑶ 취지와 면책약관의 유효성 여부 787 
5. 유상운송 면책약관	789 
⑴ 약관규정 789 
⑵ 취 지 790 
⑶ 적용범위 790 
6. 피해자의 범위와 타인성 인정 여부	793 
⑴ 개 념 793 
⑵ 종 류 793 
7. 면책약관의 개별적용	795 
Ⅶ. 대물배상	797 
1. 보험사고와 피보험자	797 
2. 보상책임	797 
3. 면책조항	799 
Ⅷ. 자기차량손해보험	800 
1. 의 의	800 
2. 피보험자	800 
3. 보험목적 보험가액	801 
4. 보험사고	801 
5. 보험자의 보상책임	803 
⑴ 전 손 803 
⑵ 분 손 803 
6. 면책조항	804 
Ⅸ. 자기신체사고보험	806 
1. 의 의	806 
2. 법적 성질	806 
3. 피보험자	807 
4. 보험사고	807 
5. 보험자의 보상책임	809 
6. 면책조항의 효력	810 
7. 자동차상해특별약관	811 
Ⅹ.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	812 
1. 개 념	812 
⑴ 의 의 812 
⑵ 무보험자동차 813 
2. 법적 성질	815 
3. 피보험자의 범위	815 
4. 보험자의 보상책임	816 
5. 면책약관	818 
6. 중복보험규정의 적용문제	819 
. 자동차의 양도	820 
1. 특칙규정	820 
2. 운행지배 운행이익의 이전	821 
3. 통지와 보험자의 승낙	826 
4. 양수인의 지위와 법률효과	827 
. 피보험자동차의 교체	829 
1. 약관 규정	829 
2. 제도의 취지	830 

제17장 보증보험 
Ⅰ. 개 념	831 
Ⅱ. 기능과 효용	833 
Ⅲ. 보증보험의 종류	833 
1. 계약상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보험	833 
2. 법령에 의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보험	834 
3. 기타 보증보험	834 
Ⅳ. 법적 성질	835 
1. 보험계약성	836 
⑴ 손해보험성 836 
⑵ 책임보험성 838 
⑶ 타인을 위한 보험성 838 
2. 보증계약성	839 
3. 검 토	842 
Ⅴ. 보증보험의 요소	843 
1. 관 계 자	843 
2. 보험의 목적	844 
3. 보험기간과 부종성	845 
4. 보험사고	847 
Ⅵ. 보상책임	851 
1. 책임요건	851 
2. 면책사유	853 
⑴ 원칙과 예외 853 
⑵ 피보험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 854 
3. 피보험자의 사고발생 통지 및 협조의무위반	854 
4. 보증보험과 직접청구권	855 
Ⅶ. 청구권대위와 구상권	856 
1. 청구권대위와 변제자대위	856 
⑴ 청구권대위 856 
⑵ 변제자대위 857 
2. 구 상 권	858 
Ⅷ. 보증보험계약의 해지와 실효	861 
1. 해 지	861 
⑴ 보험자의 계약해지권의 제한 861 
⑵ 보험계약자의 임의해지권의 제한 862 
2. 보증보험계약의 실효	862 
3. 기타 사항	863 
Ⅸ. 보증보험 포괄약정	864 

제18장 인보험 통칙 
Ⅰ. 인보험의 의의와 종류	867 
Ⅱ. 인보험의 특성	867 
1. 보험의 목적, 보험사고, 피보험자	867 
2. 정액보험	868 
3. 피보험이익	869 
4. 중과실면책금지	871 
5. 보험자대위의 금지	874 
⑴ 원 칙 874 
⑵ 예외―상해보험약관에서의 대위 허용 875 
6. 유진사보험의 특성	877 
7. 인보험에서의 타인을 위한 보험	878 
Ⅲ. 인보험증권의 기재사항	878 
Ⅳ. 정액보험과 기왕증 등에 따른 보험금감액 879 

제19장 생명보험 
Ⅰ. 의의와 특성	881 
1. 의 의	881 
2. 기 능	881 
3. 특 성	882 
Ⅱ. 생명보험계약 관계자	882 
1.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882 
2. 보험수익자	883 
Ⅲ. 생명보험의 종류	885 
1. 보험사고에 의한 분류	885 
⑴ 사망보험 885 
⑵ 생존보험 886 
⑶ 생사혼합보험 887 
2. 피보험자 수에 의한 분류	887 
⑴ 개인보험(단생보험) 887 
⑵ 연생보험 생잔보험 887 
⑶ 단체보험 888 
3. 보험금 지급방법에 의한 분류	888 
⑴ 일시금 보험 888 
⑵ 연금보험 888 
⑶ 변액생명보험 889 
4. 기타의 분류	890 
Ⅳ. 생명보험자의 의무	892 
1. 보험금지급의무	892 
⑴ 보험기간 중의 사고 892 
⑵ 보험자의 책임개시시점과 승낙 전 사고에 대한 보장 893 
⑶ 보험금 감액 사유 894 
2. 보험료적립금 반환의무	895 
⑴ 취 지 895 
⑵ 반환사유 896 
⑶ 예 외 896 
3. 약관상의 의무	897 
⑴ 보험약관 대출의무 897 
⑵ 계약자배당의무 898 
Ⅴ. 면책사유	900 
1. 법정면책사유	900 
2. 약관상의 면책사유	904 
⑴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904 
⑵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907 
⑶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907 
Ⅵ.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의무	907 
Ⅶ. 타인의 생명보험	908 
1. 개 념	908 
2. 제한의 방법	909 
⑴ 이익주의 909 
⑵ 동의주의 909 
3. 피보험자의 동의	910 
⑴ 동의의 법적 성질 910 
⑵ 동의를 요하는 경우 911 
⑶ 동의의 방법과 시기, 철회 913 
⑷ 동의능력 919 
⑸ 그 밖의 문제 922 
4. 단체보험	925 
⑴ 단체보험의 의의와 기능 925 
⑵ 단체보험의 특성 926 
Ⅷ.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932 
1. 개 념	932 
2. 보험수익자의 지위	933 
⑴ 보험수익자의 권리 933 
⑵ 보험수익자의 의무 937 
3. 보험수익자의 지정 변경	937 
⑴ 개 념 937 
⑵ 보험수익자의 지정 변경권의 성질 938 
⑶ 통지와 대항요건 938 
⑷ 지정 변경권의 행사 939 

제20장 상해보험 
Ⅰ. 개 념	943 
Ⅱ. 특징과 보험금의 종류	944 
1. 특 징	944 
2. 보험금의 종류	945 
Ⅲ. 상해보험증권의 기재사항	946 
Ⅳ. 생명보험계약 규정의 준용	946 
1. 피보험자	946 
2.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의 일치 가능성	948 
Ⅴ. 보험자의 책임	948 
1. 보험금의 지급과 기왕증 감액약관	948 
2. 보험자대위의 문제	951 
3. 중복보험 규정의 적용 문제	953 
4. 보험사고의 발생	954 
⑴ 급 격 성 954 
⑵ 우 연 성 955 
⑶ 외 래 성 959 
⑷ 신체의 손상 962 
5. 인과관계	963 
6. 입증책임	964 
7. 면책사유	966 
⑴ 약관상의 면책사유 966 
⑵ 무면허 음주운전면책약관의 유효성 967 

제21장 질병보험 
Ⅰ. 질병보험의 의의와 성질	971 
Ⅱ. 개정 보험법 내용	972 

· 판례색인	973 
· 사항색인	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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