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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유럽매매법

보통유럽매매법 (Loan 5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하경효 河京孝, 역 고세일, 역 김규완, 역 김상중, 역 백경일, 역 이병준, 역 이준현, 역 이진기, 역
Title Statement
보통유럽매매법 = Common European sales law / 河京孝 外 共譯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세창출판사,   2014  
Physical Medium
x, 383 p. ; 24 cm
ISBN
9788984114548
General Note
공역자: 고세일, 김규완, 김상중, 백경일, 이병준, 이준현, 이진기  
부록: 1. 철회에 관한 모범 지침(안내), 2. 모범철회양식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p.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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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 ▼a 英韓對譯
700 1 ▼a 하경효 ▼g 河京孝, ▼e▼0 AUTH(211009)61994
700 1 ▼a 고세일, ▼e▼0 AUTH(211009)97577
700 1 ▼a 김규완, ▼e▼0 AUTH(211009)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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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24072 2014 Accession No. 11177018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유럽연합의 규칙으로 제안되어 논의되고 있는 '보통유럽매매법(안)'을 법안의 특징과 주요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여 법안의 번역과 함께 소개한 책이다.

이 책은 유럽연합의 규칙(Regulation)으로 제안되어 논의되고 있는 “보통유럽매매법(안)”을 법안의 특징과 주요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여 법안의 번역과 함께 소개한 책이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하경효(옮긴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독일 마인츠(Mainz)대학교 법학부(법학박사) 사법시험, 행정고시, 공인노무사시험 등 각종 시험위원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이론실무학회, 한국민사법학회 회장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장, 법과대학장, 법학전문대학원장 역임 2017년 現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저 서 Das Lohnrisiko bei Produktionsstorungen im Unternehmen, 1989 (Diss. Mainz), 1989 Die neue Arbeitsgesetzgebung und ihre Auswirkung auf die Arbeitsbeziehungen in Korea, ZIAS, 1997 Das Koreanische Kundigungsschutzrecht und dessen Reformvorhaben, in: Festschrift fur Horst Konzen, 2006 「집단적 노사자치에 관한 법률」(공저), 1992 「세계화의 흐름에 대한 노동법적 대응」(공저), 1995 「외국인 고용에 따른 사회 - 경제적 영향 평가와 규율 방안」(대표집필), 1998 「기업의 구조조정과 노동법적 과제」(공저), 1998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공저), 1999 「독일채권법의 현대화」(공저), 2002 「사내하도급과 노동법」(공저), 2007 「임금법제론」, 2013 「주석 민법」 채권각칙(4)(고용 편 집필), 제4판, 2016

이병준(옮긴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독일 Tübingen 대학교 법과대학(법학박사)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 조교수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무부 민법개정위원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mail: leebgb@hufs.ac.kr

김규완(옮긴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 대학원(법학석사) 독일 Jena 대학교 법과대학(법학박사) 법무부민법개정위원회위원 법무부집합건물법개정위원회위원 사법시험·변호사시험 위원 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세일(옮긴이)

미국 Tulane대학교 법학박사 현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상중(옮긴이)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려대 법학과(학사), 동 대학원(석사), 독일 쾰른대학교(박사)에서 수학하였으며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민사법 관련 학회 활동과 함께 민법개정 등의 사회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계약법과 민사책임법 등의 분야에서 자율과 책임이라는 관점으로 논문활동을 해왔으며, 최근에는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와 데이터의 활용에 관해서도 연구하고 있다.

백경일(옮긴이)

숙명여대 법과대학 교수

이준현(옮긴이)

연세대 법대 졸업 법학박사(독일 Freiburg대) (현)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진기(옮긴이)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Dr.iur.) 가난한 사람의 민법, 2019 (역) 한국·독일 민법전 상속편, 2019 (편역)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보통유럽매매법의 특징과 내용 개요 
Ⅰ. 총론 
1. 보통유럽매매법의 제안배경 
2. 보통유럽매매법의 지위와 적용 
3. 보통유럽매매법의 주요 특징 
Ⅱ. 보통유럽매매법의 규정내용 개요 
Ⅲ. 전망과 시사점 
1. 전 망 
2. 시사점 

보통유럽매매법[유럽의회와 이사회의 보통유럽매매법에 관한 규칙을 위한 제안서] 
제안설명(Explanatory Memorandum) 
1. 제안서의 배경 
2.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의 결과들과 영향력 평가 
3. 제안서의 법적 사항들 
4. 예산에 대한 영향 
5. 이 밖의 정보들 

보통유럽매매법에 관한 규칙을 위한 제안서 

부속서 I (보통유럽매매법) 
제1편 총칙 
제1장 일반원칙과 적용 
제2편 구속력 있는 계약의 성립 
제2장 계약 전 정보 
제3장 계약체결 
제4장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원격판매계약과 방문판매계약에 있어서 철회권 
제5장 하자 있는 합의 
제3편 계약내용의 확정 
제6장 해석 
제7장 내용과 효과 
제8장 불공정한 계약내용 
제4편 매매 또는 디지털콘텐츠 제공계약의 당사자의 의무와 구제수단 
제9장 일반규정 
제10장 매도인의 의무 
제11장 매수인의 구제수단 
제12장 매수인의 의무 
제13장 매도인의 구제 
제14장 위험이전 
제5편 관련 서비스 계약에서 당사자의 의무와 구제수단 
제15장 당사자의 의무와 구제수단 
제6편 손해배상과 이자 
제16장 손해배상과 이자 
제7편 원상회복 
제17장 원상회복 
제8편 소멸시효 
제18장 소멸시효 

[부록 1] 철회에 관한 모범 지침(안내) 
[부록 2] 모범철회양식 

부속서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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