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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의 법과 정책 / 개정판

개인정보 보호의 법과 정책 / 개정판 (Loan 12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고학수, 高鶴洙, 1967-, 편 강민채, 저 강태욱, 저 구태언, 저 권건보, 저 권영준, 저 김태주, 저 박광배, 저 박상철, 저 박준석, 저 이동진, 저 이성엽, 저 이은재, 저 이창범, 저 이희정, 저 장주봉, 저 전응준, 저 최경진, 저 최계영, 저 한혜원, 저 허성욱, 저
Title Statement
개인정보 보호의 법과 정책 / 고학수 편
판사항
개정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박영사,   2016  
Physical Medium
vii, 617 p. : 삽화, 도표 ; 24 cm
Series Statement
서울대학교 법과경제연구센터 연구총서
ISBN
9791130329178
General Note
집필: 강민채, 강태욱, 고학수, 구태언, 권건보, 권영준, 김태주, 박광배, 박상철, 박준석, 이동진, 이성엽, 이은재, 이창범, 이희정, 장주봉, 전응준, 최경진, 최계영, 한혜원, 허성욱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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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000045901499
005 2022050409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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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a 참고문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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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LPA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Science & Engineering Library/Sci-Info(Stacks1)/ Call Number 342.530858 2016 Accession No. 12123969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기술의 변화도 중요한 요소로 작동하기 시작하였다. 수 년 전부터 빅데이터나 사물인터넷 등 새로운 기술의 도입 및 활성화와 함께 이러한 기술의 활용이 개인정보보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파악과 분석이 중요해졌고, 최근 들어서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결합하여 사회적으로 더욱 중대한 정책적 이슈가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그 이외에 최근 몇 년 동안 국내적으로는 수사기관 및 정보기관에 의한 정보수집 활동을 둘러싸고 개인정보보호 맥락에서의 논란이 중요한 사회적, 법적 이슈로 대두되기도 하였다. 또한 유럽에서는 20여년 만에 개인정보보호의 법령에 커다란 변화가 오는 등 해외에서도 커다란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의 변화 및 기술의 변화는 개인정보보호의 근본적인 원칙이 무엇인지, 무엇이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재검토의 과정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해서 정작 정보주체에게 불편만을 줄 뿐 도움은 되지 못하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한 그와 반대로 기술발전이나 정책적 목표 등을 명분으로 해서 정보주체에게 여러 형태의 직접적, 간접적 불이익이나 차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개 정 판 머 리 말

초판이 발간된 지 2년여의 시간이 흘렀다. 그 동안 개인정보 보호법을 포함하여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령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고,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의 관심도 또한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이제는 기업이나 개인의 의사결정에 있어 개인정보보호의 문제에 대한 고려는 당연하고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기술의 변화도 중요한 요소로 작동하기 시작하였다. 수 년 전부터 빅데이터나 사물인터넷 등 새로운 기술의 도입 및 활성화와 함께 이러한 기술의 활용이 개인정보보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파악과 분석이 중요해졌고, 최근 들어서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결합하여 사회적으로 더욱 중대한 정책적 이슈가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그 이외에 최근 몇 년 동안 국내적으로는 수사기관 및 정보기관에 의한 정보수집 활동을 둘러싸고 개인정보보호 맥락에서의 논란이 중요한 사회적, 법적 이슈로 대두되기도 하였다. 또한 유럽에서는 20여년 만에 개인정보보호의 법령에 커다란 변화가 오는 등 해외에서도 커다란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의 변화 및 기술의 변화는 개인정보보호의 근본적인 원칙이 무엇인지, 무엇이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재검토의 과정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해서 정작 정보주체에게 불편만을 줄 뿐 도움은 되지 못하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한 그와 반대로 기술발전이나 정책적 목표 등을 명분으로 해서 정보주체에게 여러 형태의 직접적, 간접적 불이익이나 차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개정판은 그 동안 있었던 법령의 변화 그리고 기술 및 사회의 변화를 염두에 두고 준비되었다. 여러 가지로 배려와 지원이 여의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초판에 참여했던 대부분의 필진이 고맙게도 다시 참여해 주었다. 다만, 형편상 손금주 의원, 정성구 변호사, 류광현 변호사는 아쉽게도 개정판 작업에 참여하지 못했다. 또한 황인영 박사가 초판에 이어서 간사로 참여하여 전반적인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모두 크게 감사드린다. 박영사의 조성호 이사와 한현민 선생 등 출판사의 담당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16년 7월
편저자 고학수

[집필진(가나다순)]

강민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고학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구태언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변호사,
권건보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영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태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박광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박상철 변호사
박준석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동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성엽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은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이창범 김&장 법률사무소 위원
이희정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주봉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전응준 유미 법률사무소 변호사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최계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혜원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허성욱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고학수(엮은이)

사회 변화의 한가운데서 미래를 위한 법을 연구하는 법학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로스쿨(JD)과 경제학과(PhD)에서 공부하여 각각 학위를 받았다. 공부를 마친 후 미국과 국내의 로펌에서 근무했다.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에 재직하였고, 컬럼비아대학교, 싱가포르국립대학교, 함부르크대학교에서 강의했다. 법경제학, 개인정보보호, 빅데이터, 인공지능, IT 정책 등 의 영역에 관해 연구하고 강의한다. 새로운 기술이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그래서 제도(institution)는 이에 어떻게 대응하고 변모해야 하는가에 관해 탐구한다. 현재 아시아법경제학회 회장,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 서울대 인공지능정책 이니셔티브 공동디렉터, 서울대 AI연구원 부원장 등 다양한 역할을 맡고 있다. 다수의 논문 외에 저서(공저 포함)로는 『인공지능 원론: 설명가능성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윤리와 거버넌스』, 『데이터 오너십』, 『법경제학』, 『개인정보 비식별화 방법론』, 『데이터 이코노미』, 『개인정보보호의 법과 정책』, 『핀테크 시대』등이 있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머리말 = ⅰ
집필진 = ⅷ
Ⅰ. 개인정보 보호의 이론적 기초 및 규제체계
  개인정보보호 : 규제체계에 관한 논의의 전개와 정책적 과제 / 고학수 = 3
  개인정보에 대한 규제체계의 기초 - 보론 / 이은재 = 50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권건보 = 60
  개인정보의 의미와 규제범위 / 장주봉 = 97
  지적재산권법에서 바라본 개인정보 보호 / 박준석 = 131
  개인정보보호법과 다른 법과의 관계 및 규제기관 사이의 관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이희정 = 172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개인정보 보호 규제체계의 이분화에 따른 문제점 / 구태언 = 205
Ⅱ. 개인정보 보호법령의 주요 이슈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규제방식 / 장주봉 = 227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처리위탁 규제의 법적 과제 / 이창범 = 257
  정보보안의 법적 규율 :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를 중심으로 / 박상철 = 296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과실 및 손해 판단기준 / 권영준 ; 이동진 = 338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이용과 제한 / 최계영 = 363
  개인정보분쟁조정 제도의 현황과 법적 쟁점 / 이성엽 = 383
Ⅲ.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법
  위치정보법의 규제 및 개선방안 / 전응준 = 407
  행태정보의 수집 및 이용 / 강태욱 = 448
  스마트그리드와 개인정보 보호 법정책 / 허성욱 = 484
Ⅳ. 국경간 개인정보 이전의 문제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의 국내법상 규제체계 및 실무현안 / 구태언 = 501
  해외 개인정보의 국내이전과 관련된 EU 규제체계 및 국내법규에 대한 시사점 / 박광배 ; 김태주 ; 한혜원 = 525
  APEC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논의현황 - Cross-Border Privacy Rules System의 주요 내용 및 국내 도입시 기대효과 등 / 박광배 ; 강민채 = 557
  EU와 미국의 개인정보 규율체계 개선 동향 / 최경진 = 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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