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정책학(Policy Sciences)을 처음 배우려고 하는 초심자들을 위한 입문서. 정책의 본질은 무엇이며 그 특성은 무엇인가? 정책은 어떤 과정을 통해 형성되고 시행되는가? ‘좋은 정책’이란 어떤 것이며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그리고 정책의 한계는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들이 이 책에서 다루고자 하는 핵심 주제가 된다.

정책(Public Policy)에 관해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 흔히들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국민은 주인이고 정부는 국민을 섬기는 머슴, 즉 공복(公僕, Public Servant)이라고 한다. 국가기관들이 결정하는 각종 정책은 알게 모르게 시민들의 삶 구석구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정책들 중에는 나라와 민족의 명운을 좌우할 정도로 중차대한 것도 있고 개인의 일상생활을 다소 (불)편하게 만드는 정도의 소소한 것도 있다. 나와 우리의 삶이 정책에 의해 크든 작든 영향을 받는다면 정부 정책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민주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라고도 할 수 있다.

정책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국내외적으로 수많은 연구 결과들이 축적되어 왔다. 이 책은 정책과 관련된 주요 논점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각 논점별로 대표적인 이론, 모델, 개념들을 선별적으로 소개하려고 한다. 정책학의 세계에는 대단히 풍부한 연구 성과와 지식 체계가 축적되어 있다. 하지만 그 방대한 지식을 책 한 권으로 다 소화할 수는 없는 일이다. 특히 이제 막 정책학의 문을 열고 들어서려는 초심자에게는 더욱 그러하다. 이 책은 정책에 대해 처음 공부하는 초심자에게 적합한 ‘입문’ 수준으로 내용과 분량을 맞추고자 하였다.

머리말

이 책은 정책학(Policy Sciences)을 처음 배우려고 하는 초심자들을 위한 입문서이다. 정책의 본질은 무엇이며 그 특성은 무엇인가? 정책은 어떤 과정을 통해 형성되고 시행되는가? ‘좋은 정책’이란 어떤 것이며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그리고 정책의 한계는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들이 이 책에서 다루고자 하는 핵심 주제가 된다.
정책(Public Policy)에 관해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 흔히들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국민은 주인이고 정부는 국민을 섬기는 머슴, 즉 공복(公僕, Public Servant)이라고 한다. 국가기관들이 결정하는 각종 정책은 알게 모르게 시민들의 삶 구석구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정책들 중에는 나라와 민족의 명운을 좌우할 정도로 중차대한 것도 있고 개인의 일상생활을 다소 (불)편하게 만드는 정도의 소소한 것도 있다. 나와 우리의 삶이 정책에 의해 크든 작든 영향을 받는다면 정부 정책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민주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라고도 할 수 있다.
정책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국내외적으로 수많은 연구 결과들이 축적되어 왔다. 이 책은 정책과 관련된 주요 논점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각 논점별로 대표적인 이론, 모델, 개념들을 선별적으로 소개하려고 한다. 정책학의 세계에는 대단히 풍부한 연구 성과와 지식 체계가 축적되어 있다. 하지만 그 방대한 지식을 책 한 권으로 다 소화할 수는 없는 일이다. 특히 이제 막 정책학의 문을 열고 들어서려는 초심자에게는 더욱 그러하다. 이 책은 정책에 대해 처음 공부하는 초심자에게 적합한 ‘입문’ 수준으로 내용과 분량을 맞추고자 하였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유의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이 책이 정책과 관련된 각종 질문들에 대해 절대적인 ‘정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 책에 소개되는 이론과 모델들은 그동안 정책에 관해 깊이 탐구했던 수많은 학자들의 연구 결과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은 것들이다. 그래서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곧 확실한 ‘진리’라는 말은 아니다. 독자들은 이 책의 모든 내용에 대해 전부 동의할 필요도 없다. 오히려 과연 그러한지 아닌지 항상 비판적으로 생각해 보는 훈련도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독자들 각자 나름대로 정책을 바라보는 자신만의 식견을 체계적으로 갖추는 것이다. 이 책에 담겨진 지식들은 각자 자신의 관점을 구축하는 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길라잡이 혹은 재료의 역할을 할 뿐이다.
저자는 이 책을 집필하면서 박사 학위 논문 지도교수님이셨던 미국 Yale 대학의 Garry D. Brewer 교수님이 자주 생각났다. 그분은 현대 정책학의 창시자인 Harold D. Lasswell의 수제자답게 수업 시간에도 늘 ‘인간의 존엄성 구현’과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정책학의 궁극적 지향점으로 강조했었다. 저자로서는 이번 집필 과정이 그분들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다.
나이가 들어 가면서 스스로의 부족함이 더욱 잘 보이게 되는 것 같다. 오래전 대학원을 졸업하고 박사 학위를 받았을 때는 내가 참으로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또 더 많이 잘 알게 될 것이라 자신했었다. 지금 와서 돌아보면 철없는 오만이었다. 학문 세계의 그 넓음과 깊음에 대한 경외심이 커지는 만큼 내 지식의 부족함에 대한 부끄러움도 커지는 것 같다. 하지만 그에 비례해서 학문적 호기심과 궁금증도 덩달아 많아짐은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생각해 보면 내 주위에 감사해야 할 일들이 참 많다. 그중에서도 내 인생 최고의 파트너인 아내 서지원과 최고의 선물인 딸 수진이가 늘 나와 함께 있음은 정말 감사한 일이다. 마지막으로 나의 모든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한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By the grace of God I am what I am. (1 Corinthians 15:10)

2016년 8월
김정수

정보제공 :

머리말 = ⅲ
CHAPTER 01 정책, 왜 배우는가? = 1
  제1절 학생 입장에서 = 3
  제2절 (현직 혹은 미래의) 정책 담당자 입장에서 = 4
  제3절 시민의 입장에서 = 6
  제4절 일상적인, 그러나 너무도 중요한 공공정책 = 9
CHAPTER 02 정책학이란? = 11
  제1절 정책학의 등장과 전개 = 13
    1. 라스웰(Lasswell)과 정책과학 = 13
    2. 정책학의 지향점 = 15
  제2절 정책학의 목적 및 범위 = 17
    1. 정책연구의 목적과 특성 = 17
    2. 정책연구의 범위 = 18
    3. 요약 = 21
  제3절 정책연구의 접근방법 = 23
    1. 규범적 접근방법 = 23
    2. 실증적 접근방법 = 25
    3. 처방적 접근방법 = 26
    4. 종합 = 27
  제4절 정책학의 한계 = 30
CHAPTER 03 정책에 관한 기본적 이해 = 35
  제1절 정책의 개념 = 37
  제2절 문제해결로서의 정책 = 40
  제3절 정책의 특징 = 42
    1. 주체: 권위 있는 국가기관 = 42
    2. 목표지향성 = 42
    3. 인공성 = 43
    4. 결과의 불확실성 = 43
    5. 지대한 영향력 = 43
    6. 공공성 = 44
    7. 자원 소모 = 45
  제4절 정책의 구성 요소 = 47
    1. 정책목표(Policy Goal) = 47
    2. 정책수단(Policy Instrument) = 49
    3. 대상집단(Target Group) = 49
  제5절 정책의 종류와 유형 = 50
CHAPTER 04 왜 정책이 필요한가? = 55
  제1절 사회문제해결의 메커니즘들 = 57
    1. 싸움ㆍ전쟁 = 58
    2. 이타심(Altruism) = 58
    3. 집단협력ㆍ자조 = 59
    4. 시장 = 59
    5. 정부 = 60
  제2절 정부 개입의 기본 논리 = 62
  제3절 시장기구와 ''보이지 않는 손'' 논리 = 66
    1. 기본 가정 = 66
    2.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 = 68
    3. 균형점＝사회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상황 = 69
  제4절 시장실패(Market Failure) = 73
    1. 경제적 차원의 시장실패(Economic Market Failure) = 74
    2. 정치적 차원의 시장실패(Plitical Market Failure) = 77
    3. 사회적 차원의 시장실패(Social Market Failure) = 79
CHAPTER 05 정책의 지향점: 공공성과 공익 = 83
  제1절 공공성의 개념 = 86
  제2절 공공성에 관한 학설들 = 88
    1. 주체설 = 88
    2. 구조기능설 = 89
    3. 시장실패설 = 89
    4. 정치적 권위설 = 90
  제3절 공공성의 발생 = 91
    1. 외부성이 높은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 활동 = 91
    2. 국가나 공동체의 존립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 = 91
    3. 시장의 원리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 92
    4. 업무의 성질이나 규모 = 92
    5.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재화와 서비스 = 92
    6. 재생산이나 확장이 불가능한 재화 = 93
    7. 빈번한 자연재해의 발생 = 93
    8. 자율적 질서의 미비 = 93
  제4절 공익: 공공성의 규범적 본질 = 94
    1. 보편화된 가치 = 95
    2. 공동체 자체의 권익 = 95
    3. 외부경제성 및 공공재 = 96
    4. 미래의 이익이나 효용성 = 96
    5. 다수의 이익 = 97
    6. 사회적 약자의 이익 = 98
  제5절 공익에 관한 학설들 = 99
    1. 규범설 = 99
    2. 과정설 = 101
    3. 합리설 = 102
    4. 공동체의 이익설 = 103
CHAPTER 06 정책의 논리적 구조와 속성 = 105
  제1절 목표와 수단의 계층제 = 107
  제2절 가치전제와 사실전제 = 109
    1. 가치전제(Value Premise) = 109
    2. 사실전제(Factual Premise) = 10
    3. 정책처방(Policy Premise) = 111
  제3절 가설로서의 정책 = 114
    1. 정책명제와 가설 = 114
    2. 정책의 가설적 지위와 오류가능성 = 116
  제4절 불확실성과 대응 방안 = 119
    1. 불확실성의 해결(Resolution of Uncertainty) = 120
    2. 불확실성의 회피(Avoidance of Uncertainty) = 122
    3. 가외성(Redundancy) = 125
CHAPTER 07 정책과정과 참여자 = 131
  제1절 정책과정 = 133
  제2절 공식적 참여자 = 136
    1. 입법부 = 136
    2. 행정부 = 137
    3. 대통령 = 138
    4. 사법부 = 139
  제3절 비공식적 참여자 = 141
    1. 정당 = 141
    2. 이익집단 = 142
    3. 비정부조직(NGO) = 144
    4. 언론 = 145
    5. 전문가 집단 = 146
    6. 일반 국민 = 146
  제4절 국제사회 = 147
CHAPTER 08 문제형성 단계 = 151
  제1절 문제형성 단계 1: 문제의 인식(Problem Recognition) = 154
    1. 문제인식의 구성 요소 = 154
    2. 문제인식의 주관성 = 156
    3. 문제인식의 사회성 = 157
  제2절 정책의제 설정 = 159
    1. 개념 = 159
    2. 정책의제의 단계 = 160
    3. 주도 집단에 따른 정책의제 설정의 유형 = 162
  제3절 정책의제 설정의 메커니즘 = 167
    1. 제한된 범위의 정책의제: 인간 능력과 조직 자원의 한계 = 167
    2. 정책의제의 선택적 설정: 다원주의 vs. 엘리트주의 = 169
    3. 정책혁신가(Policy Entrepreneur) = 173
  제4절 문제형성 단계 2: 문제의 정의(Problem Definition) = 177
    1. 정책문제의 정의 = 177
    2. 문제정의의 특성 = 178
    3. 문제정의의 구성 요소 = 179
    4. 문제정의의 이상과 현실 = 180
    5. 정책목표 구체화의 딜레마 = 181
CHAPTER 09 결정 단계 = 185
  제1절 대안 탐색 = 188
    1. 정책대안의 의미 = 188
    2. 정책대안의 원천 = 188
  제2절 대안 비교 = 196
    1. 정책대안의 결과 예측 = 196
    2. 소망성(Desirability) 기준: 내용적으로 얼마나 바람직스러운가? = 200
    3. 실현가능성(Feasibility) 기준: 실제로 채택되고 충실히 실현될 가능성은? = 204
  제3절 대안 선택 = 207
    1. 이상적인 대안 선택 = 207
    2. 현실적 한계 = 208
CHAPTER 10 정책결정 이론들 = 213
  제1절 정책결정 이론들의 분류 = 215
    1. 규범적 모형과 실증적 모형 = 215
    2. 의사결정론 접근방법(과정중심 모형)과 국제정치경제론 접근방법(요인중심 모형) = 216
  제2절 의사결정론적 이론들 = 218
    1. 심리학적 접근(Psychological Approach) = 218
    2. 조직론적 접근방법(Organizational Approach) = 221
    3. 정치론적 접근방법(Politics Approach) = 227
    4. 문제해결적 접근방법(Problem-Solving Approach) = 239
  제3절 국제정치경제론적 이론들 = 245
    1. 체계중심적 접근방법 = 245
    2. 사회중심적 접근방법 = 247
    3. 국가중심적 접근방법 = 250
    4. 통합 모형: 양면게임 이론(Two-Level Game Theory) = 255
  제4절 신제도주의(New Institutionalism) = 259
    1. 신제도주의의 대두 = 259
    2.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Rational Choice Institutionalism) = 261
    3. 사회학적 제도주의(Sociological Institutionalism) = 262
    4. 역사적 제도주의(Historical Institutionalism) = 265
CHAPTER 11 합리적 정책결정의 한계 = 271
  제1절 인지능력의 한계 = 274
    1. 합리적 인간관 = 274
    2. 선호의 체계 및 표현상의 한계 = 275
    3. 정보처리상의 한계 = 279
    4. 휴리스틱(Heuristic)과 편향(Bias) = 281
    5. 오인(Misperception) = 285
    6. 매몰비용(Sunk Cost) = 286
    7. 감정(Emotion)에 의한 제약 = 287
  제2절 집단역학적 한계 = 289
    1. 문제해결 시스템으로서의 조직 = 289
    2. 조직의 문제해결 능력(Rationality)의 한계 = 291
    3. 조직 내 의사전달 및 정보처리 과정상의 한계 = 296
  제3절 합리성(Rationality)의 두 가지 의미 = 298
    1. 내용적 합리성과 절차적 합리성 = 298
    2. 절차적 합리성의 조건 = 300
CHAPTER 12 집행 단계 = 305
  제1절 정책집행(Policy Implementation)의 의의 = 307
    1. 정책집행의 개념 = 307
    2. 정책집행의 의미를 갖는 이유 = 307
    3. 정책집행의 접근방법 = 309
    4.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의 비교 = 309
  제2절 정책집행에 대한 주요 연구 = 312
    1. 정책집행의 유형: 결정자와 집행자의 관계 = 312
    2. 오클랜드 프로젝트 연구 = 314
    3. ''진화''로서의 정책집행 = 316
  제3절 정책집행의 성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 318
    1. 정책의 특성과 자원 = 318
    2. 정책결정자와 정책관련 집단의 지지 = 319
    3. 집행조직과 담당자 = 320
  제4절 일선 집행기관의 재량권 = 322
    1. 정보와 정책결정 = 322
    2. 집권적 시스템 = 324
    3. 분권적 시스템 = 325
    4. 상황론적 집행 = 326
CHAPTER 13 평가 단계 = 329
  제1절 정책평가(Policy Evaluation)의 의의 = 331
    1. 개념 및 필요성 = 331
    2. 목적 = 332
  제2절 정책평가의 유형 = 336
    1. 대상에 따른 분류 = 336
    2. 시기에 따른 분류 = 338
    3. 주체에 따른 분류 = 338
    4. 방법론적 분류 = 339
    5. 기준에 따른 분류 = 340
    6. 목표의 평가 vs. 수단의 평가 = 340
  제3절 정책의 성패 판정 = 342
    1. 평가 판정의 주관성 = 342
    2. 성패 판정의 오류 = 344
    3. 판정 오류의 원천 = 346
    4. 결과평가의 어려움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 = 347
  제4절 정책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판정 = 350
    1. 인관적 추론과 타당성 = 350
    2.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방법 = 352
    3. 인과관계 판정의 오류 요인들 = 353
  제5절 정책평가 방법론: 비실험적 설계와 실험적 설계 = 356
    1. 비실험적 설계(Non-Experimental Design) = 356
    2. 실험적 설계(Experimental Design) = 358
CHAPTER 14 종결 및 수정 단계 = 365
  제1절 정책의 종결(Policy Termination) = 368
    1. 종류 = 368
    2. 필요성 = 369
    3. 원인 = 370
  제2절 정책의 수정(Policy Change) = 374
    1. 정책수정의 필요성 = 374
    2. 오류수정으로서의 정책수정 = 377
    3. 정책변동의 종류 = 378
  보론 : 정책변동과 정책레짐의 변동 = 380
  제3절 정책 종결ㆍ수정의 어려움 = 390
    1. 담당 조직의 저항 = 390
    2. 정치적 책임의 회피 = 391
    3. 매몰비용 = 391
    4. 수혜자의 저항 = 392
  제4절 파생적 외부효과(Derived Externalities) = 395
    1. 개념 = 395
    2. 사례 = 396
CHAPTER 15 정부실패와 제3의 대안 = 401
  제1절 시장 vs. 정부 = 403
  제2절 정부실패의 원인 = 406
    1. 수요 측면의 특징 = 406
    2. 공급 측면의 특징 = 409
  제3절 정부실패의 유형 = 412
    1. 수입과 지출의 분리로 인한 행정 업무의 비효율성 = 412
    2. 내부효과(Internalities) = 413
    3. 파생적 외부효과(Derived Externalities) = 414
    4. 분배의 불평등(Distributional Inequity) = 414
  제4절 대안: 신자유주의와 거버넌스 = 416
    1.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 416
    2. 거버넌스(Governance) = 417
    3. 한계 = 418
  제5절 다른 길은 없는가? = 420
    1. 미워도 다시 한번(?) = 420
    2. 제3의 대안: 개인의 재발견 = 423
참고문헌 = 431
찾아보기 = 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