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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강의 / 제3판

의료법강의 / 제3판 (20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상돈 김나경, 저
서명 / 저자사항
의료법강의 / 이상돈, 김나경
판사항
제3판
발행사항
파주 :   法文社,   2017   (2018 2쇄)  
형태사항
xxxiv, 365 p. ; 24 cm
총서사항
법학총서
ISBN
9788918090863
일반주기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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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4.53041 2017 등록번호 11176962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4.53041 2017 등록번호 11180177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청구기호 344.53041 2017 등록번호 121241561 도서상태 분실(장서관리)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No. 4 소장처 의학도서관/자료실(3층)/ 청구기호 344.53041 2017 등록번호 13105314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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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4.53041 2017 등록번호 11176962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4.53041 2017 등록번호 11180177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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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청구기호 344.53041 2017 등록번호 121241561 도서상태 분실(장서관리)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의학도서관/자료실(3층)/ 청구기호 344.53041 2017 등록번호 13105314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2017년 전면 개정된 제3판에서는 모든 관계 법령의 변화를 세심하게 반영하였고, 2017년 3월 이후 시행되는 개정 법령의 내용은 시행일을 별도로 표기하였다. 특히 의료광고법 단락에서는 종전의 의료법 규정에 따른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행정권의 영향력에서 차단된 독립적.자율적 심의라고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반영하여, 의료광고 사전심의의 기준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던 종전의 내용을 대폭 수정하였다. 치료중단법 단락에서는 오랜 논의를 거쳐 제정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새로이 소개하였다.

머리말
「의료법강의」는 2009년 출간된 이래 여러 대학의 강의교재로 그리고 법조 및 의료실무의 참고도서로 지속적인 호응을 얻었다. 많은 독자들의 관심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독자들의 호응에 힘입어 2017년 전면 개정된 제3판을 새로이 발간하게 되었다.
의료는 기술 발전 및 이에 따른 문화의 변화 폭이 큰 분야인 만큼, 의료법강의에 수록된 많은 관계 법령들도 크고 작은 제 · 개정을 거듭하고 있다. 이번 전면 개정에서는 모든 관계 법령의 변화를 세심하게 반영하였고, 2017년 3월 이후 시행되는 개정 법령의 내용은 시행일을 별도로 표기하였다. 특히 의료광고법 단락에서는 종전의 의료법 규정에 따른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행정권의 영향력에서 차단된 독립적·자율적 심의라고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반영하여, 의료광고 사전심의의 기준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던 종전의 내용을 대폭 수정하였다. 치료중단법 단락에서는 오랜 논의를 거쳐 제정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새로이 소개하였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이상돈(지은이)

서울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대학원 졸업(Dr.jur.)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교수(現) 한국법철학회 회장(역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역임) 대법원 국선변호위원회 위원(역임) 대법원 법원행정처 소송규칙 자문특별위원회 위원(역임) 검찰제도개혁위원회 위원(역임) 법무부 인권옹호자문단 위원장(역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원장(역임) 대표저서 법의 깊이(법문사, 2018) 법의 예술(법문사, 2020) 형법강론(박영사, 2020) 기업경영형법(박영사, 2022)

김나경(지은이)

고려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법학석사) 독일 Frankfurt 대학교 (법학박사: Dr.jur.) 영국 Edinburgh 대학교 SCRIPT 연구소 Visiting Research Fellow 대한의료법학회, 한국의료법학회, 한국생명윤리학회 학술이사 현)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유전자전문위원회 부위원장 대한진단유전학회 ELSI 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전문위원회 위원 주요 저서 의료법강의(제4판, 2020, 법문사)(공저) 의료사고와 의료분쟁(2016, 커뮤니케이션북스) 의료보험의 법정책(2012, 집문당)

정보제공 : Aladin

목차

[1] 기초이론 
Ⅰ. 의료의 의의 
Ⅱ. 의료생활세계와 의료체계 
Ⅲ. 의료법의 정당성 

[2] 의 료 인 
Ⅰ. 의 료 인 
Ⅱ. 의료인 단체 

[3] 무면허의료행위 
Ⅰ. 의  의 
Ⅱ. 무면허의료행위죄의 불법구조 
Ⅲ. 무면허의료행위죄의 적용 
Ⅳ. 무면허의료행위 규율의 개선과제 

[4] 의료기관법 
Ⅰ. 의  의 
Ⅱ. ‘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Ⅲ. ‘의료인 등’의 비영리 의료기관 개설 
Ⅳ. 의료기관별 개설 요건 
Ⅴ. 법적 제재 

[5] 의료광고법 
Ⅰ. 의료광고의 의의 
Ⅱ. 의료광고규제의 법이론 
Ⅲ. 의료광고의 실체법적 규제내용 
Ⅳ. 의료광고 규제의 한계 
Ⅴ. 형사제재 

[6] 의료책임법 
Ⅰ. 의료사고책임의 의의 
Ⅱ. 의료과실 
Ⅲ. 의료과실과 환자의 사망·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Ⅳ. 의료사고의 입증책임 
Ⅴ. 손해배상액의 산정 

[7] 의료형법 
Ⅰ. 의료형법의 의의 
Ⅱ. 의료형법상 행위 
Ⅲ. 의료형법상 과실 
Ⅳ. 인과관계 

[8] 치료중단법 
Ⅰ. 의  의 
Ⅱ. 안 락 사 
Ⅲ. 연명치료중단 판결 
Ⅳ. 연명의료결정법 

[9] 의료분쟁조정중재법 
Ⅰ. 의  의 
Ⅱ. 의료분쟁조정·중재의 법제화 역사 
Ⅲ.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의료분쟁조정 
Ⅳ. 의료분쟁조정법에 의한 의료분쟁조정 및 중재 

[10] 의료보험법 
Ⅰ. 기초이론 
Ⅱ. 국민건강보험법의 기본 체계 
Ⅲ. 국민건강보험의 정책 수립과 평가 
Ⅳ. 행정구제 

[11] 보건예방법 
Ⅰ. 의  의 
Ⅱ. 문제 구조 
Ⅲ. 검진과 검사 제도 
Ⅳ. 신고·보고 및 고지 제도 
Ⅴ. 감염인의 행위 규제 

[12] 생명의료법 
Ⅰ. 생명의료의 규범적 토대 
Ⅱ. 배아의 생성과 이용 
Ⅲ. 인간대상 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 
Ⅳ. 유전자 진단과 검사 및 치료 
Ⅴ. 유전정보의 문제 
Ⅵ. 생명윤리심의위원회 
Ⅶ. 법적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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