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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 제7판

헌법학 제7판 (Loan 18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한수웅
Title Statement
헌법학 / 한수웅
판사항
제7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파주 :   法文社,   2017  
Physical Medium
71, 1584 p. ; 27 cm
ISBN
9788918090900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권두 p. 70-71)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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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 2017z5 Accession No. 111769632 Availability In loan Due Date 2022-01-05 Make a Reservation Available for Reserve R Service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제7판에서도 최근의 연구결과와 2016년 헌법재판소 판례를 반영하였다. 제1편 ‘헌법의 일반원리’에서는 ‘헌법수호의 보호법익으로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의미를 새롭게 정리하였다. 제2편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에서는 정당제도와 관련하여 ‘정당간의 기회균등’의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서술하였고, ‘이중처벌의 금지’ 및 ‘연좌제의 금지’ 부분을 보다 명확하게 서술하였다.

제3편 ‘기본권론’에서는 자유권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자유권의 성격을 새롭게 서술하였고, 자유권의 기능과 관련하여 ‘절차와 조직에 의한 자유권의 보장’ 부분을 전반적으로 보완하였다). 제4편 ‘권력구조’에서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부분을 보완하였고, ‘국회의원의 헌법적 지위에 대한 보호’ 부분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머리말
2011년 ‘헌법학’ 교과서를 출간한 이래, 매년 개정판을 발간하여 올해 제7판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 동안 필자의 ‘헌법학’에 보여준 독자들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
제7판에서도 최근의 연구결과와 2016년 헌법재판소 판례를 반영하였고, 나아가 필자의 관점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고가 이루어졌다. 제7판에서 보완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편 ‘헌법의 일반원리’에서는 ‘헌법수호의 보호법익으로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의미를 새롭게 정리하였다(제5장 I. 2.).
제2편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에서는 정당제도와 관련하여 ‘정당간의 기회균등’의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서술하였고(제4장 제7절 V. 3.), ‘이중처벌의 금지’ 및 ‘연좌제의 금지’ 부분을 보다 명확하게 서술하였다(제5장 제8절 IV. 및 VI.).
제3편 ‘기본권론’에서는 자유권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자유권의 성격을 새롭게 서술하였고(제1장 제5절 I. 2. 나.), 자유권의 기능과 관련하여 ‘절차와 조직에 의한 자유권의 보장’ 부분을 전반적으로 보완하였다(제1장 제5절 II. 4.). 나아가, 신체의 자유와 관련하여 ‘자유박탈의 대표적인 경우’로서 ‘자유박탈적 보안처분 및 정신질환자 보호입원’ 부분을 새롭게 정리하였다(제4장 제2절 제3항 IV. 3.).
제4편 ‘권력구조’에서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부분을 보완하였고, ‘국회의원의 헌법적 지위에 대한 보호’ 부분을 새롭게 추가하였다(제2장 제6절 III. 1. 및 IV.). 나아가, ‘법원의 규칙제정권’ 부분에 관한 서술을 보완하였고, 이어서 ‘법관에 의한 법창조’ 부분을 새롭게 추가하였다(제4장 제2절 IV. 및 V.). 또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종래 지면 관계로 최소한의 서술에 그쳤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의’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 부분을 보완하였다(제5장 제3절 제4항 II. 2. 및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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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Introduction

한수웅(지은이)

독일 Freiburg 대학교 법과대학 학사·석사 독일 제1차 사법시험 합격 독일 Freiburg 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 독일 제2차 사법시험 합격(독일변호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사법시험 출제위원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한국법학원 제10회 법학논문상 수상 법제처 정부입법자문위원회 위원 법무부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비상임)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 주요저서 헌법학, 법문사, 제11판(2021) 헌법상 권력구조의 재조명, 법문사, 2021 기본권의 새로운 이해, 법문사, 2020 주석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연구원, 2015(한수웅 외 3인) Merkmale der verfassungsrechtlichen Ordnung der Wirtschaft in Deutschland und Korea,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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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제1편 憲法의 一般原理 
제1장 國家와 憲法 
제2장 憲法의 槪念 및 性格 
제3장 憲法의 制定?改正?變遷 
제4장 憲法의 解釋 
제5장 憲法의 守護 

제2편 大韓民國 憲法의 基本原理 
제1장 大韓民國 憲政史 
제2장 大韓民國의 存立基盤과 國家形態 
제3장 憲法 前文 및 基本原理의 槪觀 
제4장 民主主義原理 
제5장 法治國家原理 
제6장 社會國家原理 
제7장 平和國家原理 
제8장 文化國家原理 

제3편 基本權論 
제1장 基本權 一般理論 
제2장 人間의 尊嚴과 價値 및 幸福追求權 
제3장 平 等 權 
제4장 自由權的 基本權 
제5장 參 政 權 
제6장 請求權的 基本權 
제7장 社會的 基本權 
제8장 국민의 基本義務 

제4편 權力構造 
제1장 政府形態 
제2장 國 會 
제3장 政 府 
제4장 法 院 
제5장 憲法裁判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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