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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사시·변리사·변호사 시험) 민사소송법 진도별 기출문제정리 제5판 (10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종훈
서명 / 저자사항
(사시·변리사·변호사 시험) 민사소송법 진도별 기출문제정리 / 이종훈 저
판사항
제5판
발행사항
서울 :   Fides,   2015  
형태사항
583 p. ; 26 cm
ISBN
9788964792537
일반주기
부록: 연도별 기출문제  
사시·변리사·변호사 시험 최근 12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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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7.5305076 2015 등록번호 11176961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2004년부터 2015년까지 12년 간의 기출문제와 2012년부터 총 4회에 걸친 변호사시험의 민사법 사례문제를 해설하는 교재. 기출문제를 교과서 편재에 따른 순서로 쟁점별로 분설하여 배열하였다. 변호사시험 문제는 민법의 쟁점과도 연결되어 있어 뒷부분에 부록형태로 수록하였다.

[머리말]

기출문제를 통한 출제경향과 수준을 파악하는 것은 당면한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기본중에 기본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본 강사가 사법시험, 변리사시험 강의를 시작한 2004년부터 2015년까지 12년 간의 기출문제와 2012년부터 총 4회에 걸친 변호사시험의 민사법 사례문제를 해설하는 교재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기출문제는 출제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부분으로서, 수험생의 실력을 평가하는 것이 가능한 쟁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한 직렬에서 기출된 문제는 다른 직렬에서의 예상문제라 할 것이고 실제 이러한 교차출제가 이루어진 경우는 다반사입니다. 따라서 본서는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 변리사시험 뿐 아니라 법원행시, 법무사, 노무사 등 모든 직렬의 수험서로 적합하리라 봅니다.
본서의 특징은
1. 진도에 따라 쟁점별로 기출문제를 분설하였습니다.
기출문제를 교과서 편재에 따른 순서로 쟁점별로 분설하여 배열하였습니다. 따라서 기본서로 처음 공부하실 때부터 병행하여 본 교재를 참조하시면 민사소송법의 중요쟁점에 대해 강약을 조절하며 철저한 이해를 하기에 적합합니다. 다만 변호사시험 문제는 민법의 쟁점과도 연결되어 있어 뒷부분에 부록형태로 수록하였습니다.
2. 기출문제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올바른 답안으로 자부합니다.
문제가 출제되면 이에 따른 다양한 예시답안이 난무하는데, 본 교재의 해설이 절대적인 정답이라 볼 수는 없겠지만, 나중에 나온 채점평이나 교수님들의 예시답안과 비교해 볼 때, 단 한번의 오류도 없었으며 모범답안과 가장 유사한 예시답안으로 자부합니다. 나아가 과거 미진했던 부분이나 장황했던 부분을 정리하여 현행 판례와 학설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3. 최종정리서의 역할을 합니다.
12년 간의 기출문제만으로 민사소송법의 모든 출제가능한 쟁점이 대비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기본이 되면서 핵심이 되는 쟁점들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용도로 활용하기에 적합합니다.

본서의 출간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신 신창동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015년 10월
저자 이종훈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이종훈(지은이)

[약 력] 특허청 지식재산연수원 민사소송법 겸임교수 베리타스법학원 민사소송법 전임 메가공무원 민사소송법 전임 법무법인 우리 자문위원 경북대, 고려대, 동아대, 충북대, 한양대 로스쿨 특강강사 [저 서] 작은 민사소송법(학연, 2018) 법원직시험대비 이종훈 민사소송법 기출문제 해설(학연, 2020) 민사소송법 Blackbox(학연, 2021) 도표로 정리한 민사소송법(학연, 2021) 이종훈 민사소송법 기출지문 OX 문제집(학연, 2021) Rainbow 핵심OX 민사소송법(학연, 2022) Rainbow 변시 기출ㆍ모의해설 민사소송법 선택형(학연, 2022) Rainbow 변시 기출해설 민사법 사례형(학연, 2022) Rainbow 변시 모의해설 민사법 사례형(학연, 2022) 진도별 변시ㆍ사시기출 민사소송법 사례연습(학연, 2022) 수험 민사소송법 입문(학연, 2022) 이종훈 민사소송법(학연, 2022)

정보제공 : Aladin

목차

01. 총 론 
02. 소송의 주체 

01. 토지관할합의의 주관적 범위와 재판권	13 
02. 토지관할권의 성립	16 
03. 관할합의의 유효요건과 토지관할	18 
04. 전속적 합의관할과 제35조 이송	21 
05. 이송결정의 적법여부와 불복	25 
06. 피고를 변경하는 방법	29 
07. 성명모용소송의 소송법상 효과	32 
08. 제소전 피고 사망시 보정방법	35 
09. 학교의 당사자능력과 보정방법	38 
10. 사단법인, 비법인사단, 조합의 소송수행방안	40 
11. 이행의 소의 당사자적격	44 
12.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소송법상 취급	46 
12-1. 유제 :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소송법상 취급	50 
13. 소송능력 간과판결의 구제책	51 
14. 의사능력 흠결의 효과	53 
15. 대표권 소멸통지	56 
16. 무권대리의 효과와 선별적 추인	59 

03. 제1심의 소송절차 

17.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와 처분권주의	65 
17-1. 유제 :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의 특성	67 
18. 경계확정의 소의 종류	69 
19. 피고적격 / 직권조사사항 / 소송요건과 본안판단 순서	72 
20. 장래이행의 소	76 
21. 증서진부확인의 소의 적법여부	78 
22. 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과 기판력의 본질	81 
23.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제소	84 
24. 채권자대위소송 중 다른 채권자의 대위소송	87 
25. 채권자취소소송의 피고적격과 중복제소	90 
26. 상계항변과 중복제소	94 
26-1. 유제 : 상계항변과 중복제소	97 
27. 동일권리에 대한 확인의 소와 이행의 소의 중복제소여부	99 
28. 전소가 부적법한 경우 후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101 
29. 일부청구와 시효중단의 범위	105 
30. 건물철거청구에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의 법리	108 
31.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의 소송물과 처분권주의	111 
32.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114 
33. 채무의 일부 부존재확인의 소와 처분권주의	117 
34. 현재이행의 소에 장래이행판결 가부	121 
35.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	124 
36. 점유취득시효 기산점의 성질	127 
37. 사실의 주장책임	129 
38. 유권대리 주장에 표현대리 주장의 포함여부	133 
38-1. 유제 : 사실의 주장책임	137 
39. 주요사실과 간접사실 / 석명권	139 
40. 부제소합의의 직권판단과 지적의무	144 
41. 소극적 석명과 적극적 석명	147 
42. 부인과 항변의 구별	152 
42-1. 유제 : 부인과 항변의 구별	154 
43. 소송상 상계권 행사	156 
44. 소취하계약 위반의 효과	159 
44-1. 유제 : 소취하계약 위반의 효과	162 
45. 구속적 소송행위가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	164 
46. 공시송달과 추후보완	167 
47. 보충송달 / 공시송달과 추후보완	169 
48. 보충송달의 유효요건	174 
49. 위법한 공시송달에 대한 구제책	176 
50. 중단간과판결의 효력	179 
51. 중단간과판결의 효력과 구제책	183 
52.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186 
53. 문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자백	189 
53-1. 유제 : 보조사실에 대한 자백(1)	192 
53-2. 유제 : 보조사실에 대한 자백(2)	194 
54. 재판상 자백의 대상	195 
55. 권리자백	199 
56. 일방불출석의 취급과 말소등기청구의 피고적격의 성질	203 
57. 재판상 자백과 자백간주의 효력	206 
58. 증거의 채부결정 / 재판상 자백	210 
59. 유도신문의 금지 / 증인불출석에 대한 제재	215 
60. 날인사실의 증명책임	219 
61. 백지날인 문서의 진정성립 인정요건	221 
62. 사문서의 형식적 증거력	223 
63. 처분문서의 실질적 증거력	228 
64. 서증의 비밀보호제도	231 
65. 증거보전과 문서제출명령	235 
66. 등기추정력의 성질	238 

04. 소송의 종료 

67. 채권자대위소송과 재소금지	243 
68. 교환적 변경과 재소금지	245 
69. 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과 재소금지	248 
70. 새로운 권리보호이익과 재소금지	251 
71. 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 / 재소금지	253 
72. 관련적 병합과 일부판결	258 
73. 선결관계에서 기판력의 작용	262 
74. 선결관계와 선결적 법률관계	265 
75. 변론종결후의 승계인	270 
76. 채권자대위소송과 기판력	273 
77. 기판력의 작용	276 
78. 형성권과 실권효	279 
78-1. 유제 : 상계항변의 제문제	281 
79. 건물매수청구권의 실권여부	283 
80. 정기금판결과 변경의 소	285 

05. 병합 소송 

81. 병합의 형태와 선택적 병합의 심판방법	291 
82. 재소금지와 예비적 병합의 심판방법	296 
83. 청구병합의 요건과 선택적 병합의 심판방법	300 
84. 예비적 병합과 판단누락	307 
85. 예비적 병합의 심판방법	310 
85-1. 유제 : 예비적 병합의 항소심 심판범위(1)	315 
85-2. 유제 : 예비적 병합의 항소심 심판범위(2)	317 
86. 반소와 본소의 소의 이익	319 
87. 반소의 적법요건	322 
88. 항소심 반소의 적법요건	325 
89.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328 
90. 자백간주와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332 
91. 공유자측을 상대로 한 경계확정의 소의 공동소송형태	335 
92. 고필공에서 누락당사자의 보정방법	337 
92-1. 유제 : 고필공에서 당사자적격자의 누락과 보정방법	339 
93. 이론상 합일확정 공동소송의 인정여부 및 심판방법	342 
94.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 중 1인의 소취하 효력	347 
95.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항소심에서의 심판방법	351 
96. 유필공의 항소심의 심판방법	353 
97.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당사자추가의 적법여부	356 
98. 예비적 공동소송의 요건과 법원의 심판방법	360 
99. 예비적 공동소송의 적법요건과 심판방법	362 
100. 예비적 공동소송의 심판방법	365 
101. 통상공동소송에서 당사자 추가 가부	370 
102. 선정당사자와 선정자의 지위	373 
103. 보조참가의 요건(1)	378 
104. 보조참가의 요건(2)	381 
105. 보조참가인의 지위와 참가적 효력	382 
106. 보조참가의 효과	386 
107. 채권자대위소송에 채무자의 참가형태	390 
108. 소송고지	393 
109. 독립당사자 참가의 적법요건	395 
110. 독립당사자 참가의 항소심의 심판방법	398 
111. 당사자 변경	401 
112. 참칭승계인에 대한 조치	408 
113. 피고경정과 소송승계	410 
114. 제소전사망과 소송승계	414 
115. 인수승계	418 

06. 상소심절차 

116. 상소의 이익	423 
117. 상소불가분 원칙의 제문제	425 
118. 부대항소와 불이익변경금지	429 
119. 항소취하에 따른 부대항소의 효력	432 
119-1. 유제 : 항소취하에 따른 부대항소의 종속성	436 
120. 소각하판결에 대한 항소에 청구기각판결 가부	439 
121. 상소이익과 불이익변경금지	441 
122. 불이익변경금지의 예외	444 
123. 상고이유서 부제출과 소송요건의 판단시기	446 
124. 환송판결의 재심대상적격 / 기속력 / 필수적 환송	449 

부록 연도별 기출문제 

1. 연도별 변호사시험 기출문제(2012~2015)	457 
2. 연도별 사법시험 기출문제(2004~2015)	552 
3. 연도별 변리사시험 기출문제(2004~2015)	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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