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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산분할

이혼소송 재산분할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장인태
Title Statement
이혼소송 재산분할 / 장인태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유로,   2015  
Physical Medium
566 p. ; 26 cm
ISBN
9788993796216
General Note
부록: 1. 각종 서식, 2. 판결례, 3. 가사사건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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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LPA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166 2015z1 Accession No. 11176961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장인태(지은이)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세법 전공) ·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조세법) 수료 · 미국 Seton Hall Law School 장기연수 · 미국 UC Berkeley Law School International Litigation and Corporate Finance Course(ILCFC) 수료Information Privacy and Security Law Course(IPSL) 수료 · 사법연수원 제23기 수료 · 서울방송(SBS) 법률자문위원, TV ‘대단한 법정’ 진행 · 교통방송(TBS) ‘교통백과’ 진행 · 서울방송(SBS) 프로덕션, 한국토지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고문변호사 · 정보통신부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조정위원 ·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 심판관(비상임) ·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심판관(비상임) ·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한국콘텐츠진흥원 자문위원 · 광운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겸임) [주요 저서] · 교통사고처리 이렇게 쉬울 수가 · 판례로 풀어보는 나홀로 이혼소송 · 나홀로 부동산 경매박사 Ⅰ,Ⅱ · 쉽게 풀자 신용카드 법률분쟁 · 교통사고 법률천국 · 상가·아파트 분쟁과 소송 · 조세판례백선(공동집필) · 이혼소송 재산분할 · 유치권 이론과 실무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머리말3 

제1편 약혼 

제1장 약혼의 성립	35 
1. 약혼의 정의	35 
2. 약혼의 성립 요건	36 
(1) 당사자 사이 합의의 필요	36 
(2) 특별한 형식의 요부	37 
(3) 약혼 가능 시기	37 
(4) 부모의 동의 요부	38 
1) 성년의 경우 38 
2) 미성년자의 경우 38 
3) 피성년후견인의 경우(과거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와 유사) 39 
(5) 허용되지 않는 약혼	39 
3. 약혼의 효과	40 
(1) 성실 교제 의무와 부부공동체 성립 의무	40 
(2) 약혼상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40 
(3) 약혼과 친족관계	41 
(4) 약혼 중에 출생한 자녀의 법적 지위	41 

제2장 약혼의 해제(파혼)	42 
1. 약혼의 해제 사유	42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제1호) 42 
2)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제2호) 43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이 있는 경우(제3호) 43 
4)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제4호) 43 
5)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한 경우(제5호) 43 
6)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가 불명한 경우(제6호) 43 
7)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제7호) 43 
8)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제8호) 43 
2. 약혼의 해제 방법 및 효과	44 
(1) 손해배상청구권	44 
1)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44 
2) 약혼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특성 45 
3) 배상이 되는 손해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45 
4) 배상액의 판단 기준 46 
5) 배상청구권의 양도 46 
(2) 예물의 반환 청구	47 
1) 쌍방의 합의로 약혼이 해제된 경우 47 
2) 어느 일방의 과실(잘못)이 약혼 해제의 원인이 된 경우 47 
3) 쌍방의 과실(잘못)이 약혼 해제의 원인이 된 경우 48 
4) 혼인 후의 약혼예물 소유자 48 
(3) 손해배상 청구와 예물반환 청구의 절차	49 
1) 조정전치주의의 적용 49 
2) 구체적인 내용 50 

제3장 기타 사항	55 
1. 중매인, 신용정보업소(흥신소)에 대한 책임 추궁	55 
2. 혼인사기	56 
(1) 형사상 책임	56 
1) 사기죄의 성립 56 
2) 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죄의 폐지 57 
(2) 민사상 책임	57 
1) 손해배상 책임 57 
2) 부당이득 반환 책임 57 

제1편 

꼭 알아야 할 법률지식 

성관계임신출산과 약혼의 성립 여부 36 
약혼식에 대한 법적 규율 37 
미성년자의 후견인이란 38 
합의와 조정재판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차이 46 
약혼했다면 상대방의 성관계 요구에 응해야 하는가 54 

일반 법률 상식 1 | 조정전치주의의 취지 59 

제2편 혼인(법률혼) 

제1장 혼인의 성립	63 
1. 혼인의 실질적 성립 요건	64 
(1) 당사자 간의 혼인의사 합치(민법 제815조 제1호)	64 
1) 사실혼 상태에서의 일방적인 혼인신고 64 
2) 혼인의사의 존재시기 65 
3) 조건기한이 붙은 혼인의사 65 
(2) 당사자가 혼인적령에 도달할 것(민법 제807조)	65 
(3)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의 경우 부모 등의 동의를 얻을 것(민법 제808조)	66 
1) 미성년자의 경우 66 
2)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67 
3) 부모 등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혼인의 효력 67 
(4) 일정한 근친자 사이의 혼인이 아닐 것(민법 제809조, 제815조 제2호제3호)	68 
1) 금지되는 근친혼의 범위 68 
2) 동성동본 금혼제의 폐지 71 
(5) 중혼이 아닐 것(민법 제810조)	72 
1)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72 
2) 중혼의 경우 취소 청구권자 72 
3) 중혼 취소의 청구기한 73 
2. 혼인의 형식적 성립 요건	74 
(1) 일반적인 혼인신고	74 
1) 신고혼주의 74 
2) 혼인신고의 절차와 방법 74 
3) 혼인신고의 수리 75 
4) 혼인신고의 효력 75 
5) 재외 한국인의 혼인신고 76 
(2) 조정재판에의한 혼인신고	77 

제2장 혼인의 효과	83 
1. 혼인의 일반적인 효과	83 
(1) 친족관계의 발생	83 
(2) 가족관계등록부의 변동	84 
1) 일반적인 경우 84 
2) 부부의 성(姓) 84 
(3) 동거부양협조의 의무	84 
1) 동거 의무 85 
2) 부양 및 협조 의무 86 
(4) 정조 의무	89 
1) 민사상 문제 89 
2) 형사상 문제 89 
(5) 성년의제	89 
1) 성년의제 규정의 내용(민법 제826조의 2) 89 
2) 성년의제 규정의 효과 및 적용 범위 90 
2. 혼인의 재산적 효과―부부재산제	91 
(1) 부부재산 계약	91 
1) 부부재산 계약의 내용 92 
2) 부부재산 계약의 방식 92 
3) 부부재산 계약의 변경 93 
4) 부부재산 계약의 종료 94 
(2) 법정재산제	96 
1) 재산의 귀속과 관리 97 
2) 공동생활 비용의 부담 102 
3) 일상가사 대리권과 일상가사 채무의 연대책임 103 

제3장 혼인의 무효취소해소	114 
1. 혼인의 무효	114 
(1) 혼인의 무효 사유	114 
1)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민법 제815조 제1호) 114 
2) 당사자 간에 혈족관계인 때(민법 제815조 제2호)와 당사자 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민법 제815조 제3호) 117 
(2) 혼인의 무효 주장 방법 및 호적의 정정 방법	117 
1) 무효인 혼인과 취소할 수 있는 혼인의 차이점 117 
2) 혼인 무효의 소 118 
3) 등록부의 정정 방법 118 
(3) 혼인 무효의 효과	119 
2. 혼인의 취소	119 
(1) 혼인의 취소 사유	119 
1) 혼인적령에 이르지 않은 당사자가 있는 혼인 119 
2) 부모 등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를 얻지 않고 한 혼인 120 
3) 일정한 근친혼 120 
4) 중혼 121 
5) 악질 등 중대한 사유가 있는 혼인 122 
6)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혼인 122 
(2) 혼인 취소의 주장 방법	123 
1) 혼인 취소의 주장 방법에 대한 제한 123 
2) 조정과 판결에 따른 취소의 효력 124 
(3) 혼인 취소의 효과	125 
1) 기존에 발생한 혼인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125 
2) 친족관계에의 효과 125 
3)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125 
4)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효과 126 
5) 재산분할의 청구 126 
3. 혼인의 해소	126 
(1) 혼인 해소의 의미	126 
(2) 혼인 해소의 사유	127 
1) 배우자 사망 등의 사유 127 
2) 이혼 130 

제2편 
꼭 알아야 할 법률지식 

미성년자인 양자(養子)가 혼인할 때 66 
혼인이 가능한가 69 
이혼한 부모에게 동의권이 있는가 71 
북한에 배우자를 두고 온 사람의 재혼 73 
피성년후견인의 혼인신고 76 
혼인신고 전에 남편이 전투나 전투수행으로 사망한 경우 77 
혼인식 78 

일반 법률 상식 2 | 민법에 따른 친족관계 80 

아내가 자신의 성을 계속 보유하는 것은 남녀평등 사상에서 
비롯되었다 84 
별거중인 배우자의 부양 청구 86 
부양료 청구금액의 범위 88 
부부재산 계약의 등기 방법 92 
부부재산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경향 98 
제3자가 행한 혼인신고의 효력 115 

일반 법률 상식 3 |호주제도 및 호적부의 폐지 113 

학력사칭도 혼인사기인가 123 

일반 법률 상식 4 | 혼인이나 이혼관계 소송에서의 피고는 검사! 131 

제3편 이혼 

제1장 협의상 이혼	135 
1. 협의상 이혼의 성립 요건	136 
(1) 실질적 요건	136 
1) 이혼의사의 합치 136 
2) 이혼하려는 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136 
3) 협의상 이혼의 사유 137 
4) 혼인 전혼인중에 이혼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한 경우 138 
(2) 형식적 요건	138 
1)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확인 및 호적법에 따른 이혼신고 138 
2)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절차 138 
3) 당사자가 재외국민이거나 재소자인 경우의 이혼의사 확인 139 
2. 협의상 이혼의 무효와 취소	141 
(1) 협의상 이혼의 무효	141 
1) 협의상 이혼의 무효 사유 141 
2) 협의상 이혼의 무효 주장 방법 143 
(2) 협의상 이혼의 취소	143 
1) 협의상 이혼의 취소 사유 143 
2) 협의상 이혼의 취소 주장 방법 144 
3) 협의상 이혼 취소의 효과 145 

제2장 재판상 이혼	146 
1. 재판상 이혼의 사유	146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민법 제840조 제1호)	147 
1) ‘부정한 행위’란 147 
2) 부정한 행위의 조건 148 
3) 부정한 행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 149 
4) 부정한 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재판상 이혼청구권의 제한 151 
(2)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민법 제840조 제2호)	153 
1) ‘악의의 유기’란 153 
2) 악의의 유기에 대한 대법원 판례 154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민법 제840조 제3호)	160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민법 제840조 제4호)	166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민법 제840조 제5호) 
168 
1) 이혼 소송 제기시 주의사항 168 
2) 공시송달 169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민법 제840조 제6호)	169 
1) 육체적인 사유 170 
2) 정신적인 사유 173 
3) 경제적인 사유 178 
4) 그 밖의 경우 179 
5) 제6호를 사유로 하는 이혼청구권의 제한 183 
2. 유책배우자의 재판상 이혼 청구 가능성	183 
(1) 이혼 청구의 긍정	183 
(2) 이혼 청구의 부정	184 
(3) 예외적으로 이혼 청구를 허용한 사례	185 
3. 재판상 이혼절차	187 
(1) 가정법원과 가사사건	188 
1) 독립적 성격 188 
2) 과학적 성격, 민주적 성격, 교육적 성격 189 
3) 재판상 이혼 189 
(2) 조정에 의한 이혼절차(조정 이혼)	190 
1) 가정법원에의 조정 신청 190 
2) 조정 신청 방법 191 
3) 조정절차의 운영 191 
4) 조정절차의 종료 192 
5) 조정절차가 종료된 때의 법적 효과 193 
6) 조정절차의 비용 195 
(3) 소송에 의한 이혼절차(소송 이혼)	195 
1) 소송절차의 개시 195 
2) 소송의 당사자 196 
3) 소장제출기간 196 
4) 보전처분 및 사전처분 197 
5) 소송절차의 운영 199 
6) 이혼 판결의 효력 200 

제3장 이혼의 효과	204 
1. 자녀에 대한 효과	205 
(1) 자녀의 신분관계	206 
(2)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자	206 
1) 친권행사자는 부모 206 
2) 이혼절차에 있어서의 친권행사자 207 
3) 실제 양육자와 친권행사자 207 
4) 친권자의 지정과 그 변경청구 207 
(3) 자녀의 양육 문제	211 
1) 친권과 양육권의 관계 212 
2) 자녀양육비 219 
(4)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	235 
1) 면접교섭권의 의미 235 
2) 면접교섭의 중요성 236 
(5) 아이(유아)의 인도 청구	240 
1)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자의 확정 241 
2) 자녀 인도 청구의 절차 및 이행의 확보 방법 242 
(6) 자녀 문제에 관한 이행의 확보	242 
2. 재산분할청구권	243 
(1) 재산분할청구권의 발생	243 
1) 청산 244 
2) 이혼 후의 부양 244 
3) 재산분할청구권의 발생시기 244 
(2) 분할대상 재산의 확정	245 
1) 재산분할의 결정과정 245 
2) 분할대상 재산확정의 원칙 246 
3) 별거 후 재산증감 247 
4) 특유재산 249 
5) 부부 공유재산 254 
6) 명의는 부부 일방, 실제는 공유재산인 경우 254 
7) 부모와 부부의 돈을 합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255 
8) 부부 중 일방이 상속·증여를 받은 경우 256 
9) 재산명의자와의 관계 256 
10) 채무 258 
(3) 재산분할 비율의 산정	267 
1) 분할비율을 정하는 요소 267 
2) 각급법원 판결에 나타난 분할비율 267 
(4) 재산분할의 방법	270 
1) 재산분할 액수의 산정시점 270 
2)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271 
3) 재산분할청구권 및 재산분할 의무의 상속성 271 
(5) 재산분할의 청구절차	273 
(6)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약정	274 
1)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 274 
2) 재산분할 관련 약정의 처리 275 
3) 제척기간과 관련하여 재산분할 약정 시 주의사항 277 
(7) 재산분할청구와 관련한 TIP	278 
1) 재산분할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278 
2)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넘겨받은 경우 279 
3. 손해배상청구권―위자료청구권 등	304 
(1)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304 
(2) 위자료 청구	304 
1) 위자료 청구대상 305 
2) 관할법원 305 
3) 위자료 산정 기준 306 
4) 이혼 위자료의 지급 방법 310 
5) 위자료 액수 310 
6) 이혼 위자료의 이행 확보 311 
7) 위자료 청구에 대한 오해 312 
8) 위자료 청구의 시기 312 
9) 위자료청구권의 소멸 313 
10) 위자료와 세금 문제 314 

제3편 
꼭 알아야 할 법률지식 

이혼의사의 철회 방법 136 
합의서 작성방법 137 
강박에 의한 이혼을 취소하려면 144 
재판상 이혼 원인의 주장 방법 147 
재판상 이혼에서 먼저 조정절차를 거치는 이유 190 
협의상 이혼과 조정 이혼의 차이점 194 
보전처분과 사전처분의 차이점 198 
이혼소송과 관련된 몇 가지 Tip 
(- 증거수집, 가압류·가처분제도의 활용) 202 

친권자 지정과 변경청구 208 
1. 공동친권 문제 
2. 친권자 변경 
3. 친권상실 
4. 최진실법 
5. 절차 

자녀의 성과 본 변경심판 210 

양육자 지정과 변경청구 212 
1. 사전처분 및 이행명령 
2. 양육자 지정 및 변경청구 
3. 자녀 양육자의 지정기준 
4. 양육의 유형 

사실혼관계나 일시적 정교관계로 출생한 자의 생모의 양육자지정 
등의 청구 가능성 219 
자녀 소유의 재산 관리 문제 222 

양육비 심판과 그 변경 222 
1. 과거의 양육비와 장래의 양육비 
2. 부양료와의 관계 
3. 재산명시제도, 재산조회제도 
4. 양육비 변경 

5. 양육비 변경 절차 
▷ 도시거주 자녀의 양육비 산정기준표 
▷ 농어촌 거주 자녀의 양육비 산정기준표 
6. 양육비 채권의 이행확보제도 

면접교섭권의 청구 236 
1. 면접교섭권의 설정 
2. 면접교섭권의 내용 
3. 면접교섭의 변경 
4. 면접교섭의 제한·배제 
5. 청구절차 

부부 일방의 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262 
장래 고액의 수입이 예상되는 경우도 재산분할에 참작될 수 있을까 265 
사실혼관계이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대방은 보호받을 수 
있을까 272 
소송과 비송의 차이 274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 277 
재산분할과 채권자취소권 279 
상대방이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 292 

재산분할청구 281 
1.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 
2.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산정 
3. 분할비율의 산정 
4. 재산분할의 방법 
▷ 상대방에게 특정채무를 인수시키는 방법에 의한 재산분할이 가능할까 
5. 분할대상 재산의 탐색 
6. 재산분할과 관련한 기타 문제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3자의 접근금지가처분 등 305 

위자료 산정 기준 (서울가정법원 판결례 분석) 306 
1. 일반적인 경우 
2. 서울가정법원의 판결례 

(1)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2)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위자료청구권의 소멸시효 313 

일반 법률 상식 5| 사실상 이혼 321 

제4편 사실혼과 섭외적 혼인(국제결혼) 

제1장 사실혼	327 
1. 사실혼의 성립	327 
(1) 사실혼의 법적 성질	328 
(2) 사실혼의 성립 요건	328 
1) 주관적 요건 328 
2) 객관적 요건 329 
(3) 사실혼에 대한 법적 보호	329 
2. 사실혼의 효과	329 
(1) 일반적인 효력	330 
(2) 재산적인 효력	330 
1) 일상가사 대리권(민법 제827조)의 인정여부 331 
2) 부부재산계약(민법 제829조 제1항)의 적용문제 331 
3) 기타 재산관련 문제 331 
(3) 신고를 전제로 하는 효과	331 
(4) 사실혼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의 법적 지위	331 
1) 혼인 외의 출생자 331 
2) 아버지의 인지가 없는 경우 332 
3) 아버지가 인지한 경우 332 
(5) 민법 이외의 법률에서의 효과	332 
3. 사실혼의 해소	333 
(1) 일방 당사자의 사망	333 
1)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333 
2)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사실혼부부의 보호 334 
(2) 합의	334 
(3) 일방적인 해소	334 
1) 당사자 일방이 할 수 있다 334 
2) 손해배상 청구 335 
3) 일방적인 해소의 손해배상 책임 336 
(4) 자녀의 양육 문제	337 
4. 사실혼에서 법률혼으로―사실상 혼인관계존재 확인청구	337 
(1) 조정절차	338 
(2) 소송절차	339 
1) 소송절차의 개시 339 
2) 사실혼관계 확인의 판결 339 
3) 승소 판결 후의 조치 340 

제2장 섭외적 혼인(국제결혼)	343 
1. 섭외적 혼인의 성립 요건	343 
(1) 실질적 성립 요건	343 
1) 미국의 경우 344 
2) 일본의 경우 344 
(2) 형식적 성립 요건	344 
2. 섭외적 혼인의 효력	345 
(1) 혼인의 일반적 효력	345 
(2) 부부재산제	345 
(3) 친자관계	346 
(4) 상속	346 
3. 섭외적 혼인과 국적	347 
4. 섭외적 혼인의 절차	348 
(1) 한국에서 혼인하는 경우	348 
(2) 외국에서 혼인한 경우	348 
(3)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간의 혼인신고	349 
5. 섭외적 이혼	349 
(1) 섭외적 이혼 사유	349 
1) 근거법률의 결정 349 
2) 이혼청구권에 대한 미국과의 비교 349 
(2) 섭외적 이혼의 재산분할	350 
(3) 섭외적 협의 이혼	351 
1) 부부 모두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351 
2) 부부 중 일방만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352 

제4편 
꼭 알아야 할 법률지식 

일반 법률 상식 6 | 
과거의 사실혼관계에 대한 사실상 혼인관계 확인 341 

제5편 가정폭력과 간통 

제1장 가정폭력	357 
1.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처리 과정	360 
(1) 검찰 개입 전단계	360 
1) 가정폭력 범죄의 발생 사실에 대한 인식 360 
2) 경찰에서의 처리 361 
(2) 검찰 개입 단계	362 
1) 일반적인 형사절차에 따른 처리 362 
2)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 363 
(3) 법원의 처리 단계	363 
1) 검사가 일반적인 형사절차에 따라 처리한 경우 363 
2) 검사가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한 경우 364 
(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우선 적용	364 
2. 가정보호 사건의 처리 방식	365 
(1) 가정보호 사건의 관할	366 
(2) 송치시의 신병 처리	366 
(3) 공소시효의 정지	367 
(4) 조사 및 심리절차의 진행	368 
1) 관련자의 소환 368 
2) 임시조치 368 
3) 심리의 비공개 370 
4) 피해자의 진술권 370 
(5) 최종 결정	371 
1) 불처분의 결정 371 
2) 보호처분의 결정 371 
3. 각종 조치와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	374 
(1) 항고	374 
(2) 항고의 기각	374 
4. 가정폭력 피해자의 구제수단	375 
(1) 민사처리에 대한 특례	375 
1) 배상명령 제도 375 
2) 배상명령 신청 376 
3) 배상명령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377 
4)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 방법 379 
5) 배상명령의 효력과 강제집행 379 
6) 배상명령절차의 비용 부담 380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380 
1)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381 
2)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381 
3) 피해자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 382 
(3) 피해자보호명령	383 

제2장 성폭력	386 
1. 가해자에 대한 조치	386 
(1) 특례의 적용	388 
(2) 형벌 이외의 조치	389 
(3)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자의 신고의무	388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방안	389 
(1) 성폭력 피해 상담소	389 
1) 상담소의 설치 및 운영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389 
2) 상담소의 업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389 
(2)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390 
1) 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390 
2) 보호시설의 업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390 
(3) 의료보호	391 

제3장 간통	393 
1. 간통의 발생	393 
(1) ‘배우자 있는 자’	393 
(2) ‘배우자 아닌 제3자’	394 
(3) ‘성관계’	394 
(4) ‘고의’	394 
2. 간통에 따른 법적 효과	395 
(1) 민사 책임	395 
1) 배우자 있는 B에게 발생하는 효과 395 
2) 상간자인 C에게 발생하는 효과 395 
(2) 형사 책임	396 
1) 처벌의 내용 396 
2) 처벌되기 위한 조건 397 
3) 간통죄의 죄수 402 

제5편 
꼭 알아야 할 법률지식 

가집행이란 378 
간통을 빌미로 하는 공갈죄 402 

일반 법률 상식 7 | 이혼 소송과 간통 403 

제6편 후견제도 

제1장 후견제도 일반	407 
1. 성년후견제도란	408 
2. 개정민법상 성년후견제도	409 
(1)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제도의 도입(민법 제9조, 제12조, 제14조 의2)	409 
(2) 제한능력자 능력의 확대(민법 제10조, 제13조 및 제14조의2)	409 
1) 금치산제도의 개선 410 
2) 한정치산제도의 개선 410 
(3) 후견을 받는 사람의 복리, 치료행위, 주거의 자유 등에 관한 신상보호 규정의 도입(민법 제947조 및 제947조의2 신설)	410 
(4) 후견인의 자격 확대(민법 제930조 및 제938조, 제959조의4 및 제959 조의11 신설)	411 
(5) 후견감독인제도의 도입(민법 제940조의2부터 제940조의7까지, 제959 조의5 및 제959조의10 신설)	411 
(6) 후견계약제도의 도입 
(민법 제959조의14부터 제959조의20까지 신설)	412 
(7) 제3자 보호를 위하여 성년후견을 등기를 통하여 공시(민법 제959조의15, 제959조의 19, 제959조의 20)	412 

제2장 성년후견제도	413 
1. 성년후견의 개시	413 
(1) 개시원인	413 
(2) 청구권자	414 
(3) 관할	415 
(4) 사전처분	415 
1) 직무대행자와 임시후견인의 선임 415 
2) 사전처분결정의 효력 415 
(5) 원칙적으로 필수적 사건관계인 심문	416 
(6) 개시의 심판	416 
(7) 본인의사의 고려	417 
(8) 정신감정	417 
2. 성년후견인의 선임과 변경	418 
(1) 성년후견인의 선임사유 및 청구권자	418 
1) 성년후견개시심판이 있는 경우 418 
2) 성년후견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 418 
3) 추가선임을 할 경우 419 
(2) 청구의 심리	419 
(3) 성년후견선임 심판	420 
(4) 선임심판에 대한 불복	420 
(5) 가족관계등록부에의 촉탁	420 
(6) 성년후견인의 변경	421 
1) 변경사유 421 
2) 절차참가와 사전처분 421 
3) 변경심판의 심리절차 421 
4) 성년후견인 변경심판의 효력 422 
5) 심판에 대한 불복절차 및 촉탁 422 
3. 성년후견인의 임무	422 
(1) 재산관리권과 법정대리권	422 
1) 법률행위의 효력 423 
2)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요하는 경우 423 
3)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에 갈음하는 허가(모든 후견감독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됨) 424 
4) 법정대리권 범위 변경의 청구 424 
(2) 피성년후견인의 신상결정	425 
1) 피성년후견인의 의사 존중 425 
2) 치료목적의 격리 426 
3) 의료적 침습에 대한 동의 426 
4) 피성년후견인의 주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427 
(3) 재산목록작성(모든 후견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됨)	427 
1) 재산목록 작성 전의 후견인의 권한 427 
2) 후견인의 채권 채무의 제시 428 
3) 재산목록 작성을 위한 기간 연장허가 신청 428 
(4) 재산관리 등 후견임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모든 후견인에 게 동일하게 적용됨)	428 
4. 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429 
(1) 후견감독인 제도의 신설	429 
(2) 후견감독인의 결격사유와 임무	429 
1) 후견감독인의 결격사유 429 
2) 후견감독인의 임무 430 
5. 성년후견의 종료심판	430 
(1) 심리방법	430 
(2) 종료심판의 효력	431 
(3) 종료심판에 대한 불복 등	431 
(4) 후견종료 시 관리계산기간의 연장허가 
(모든 후견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됨)	431 
6. 성년후견사무 비용 지출과 성년후견인의 보수 
(모든 후견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됨)	432 

제3장 미성년후견제도	433 
1. 미성년후견의 개시	433 
(1)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자가 없을 때	433 
(2)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433 
2. 미성년후견인의 선임과 변경	434 
(1) 미성년후견인의 종류	434 
1) 지정후견인 432 
2) 법정후견인 432 
3) 선정후견인 432 
(2) 미성년후견인의 순위확인청구의 소	434 
(3) 선정후견인(미성년후견인 선임심판청구)	434 
1) 심리절차 435 
2) 심판의 효력발생 436 
3) 심판에 대한 불복 등 436 
(4) 미성년후견인의 변경 심판청구	436 
1) 변경사유 436 
2) 청구권자 437 
3) 절차참가 및 사전처분 437 
4) 심리절차 437 
5) 심판의 효력 및 불복 등 438 
3. 미성년후견인의 임무	438 
(1) 미성년자의 신분에 관한 권리의무	438 
(2)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439 
(3) 피미성년후견인의 주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439 
(4) 기타 의무	439 
1) 재산목록작성 439 
2) 재산관리 등 후견임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440 
3) 후견감독인의 동의에 갈음하는 허가 440 
4. 미성년후견감독인	440 
(1)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440 
(2)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직무	440 
1) 후견감독인 공통의 직무 440 
2) 미성년자 신분에 관한 사항의 동의 441 
5. 미성년후견의 종료	441 

제4장 한정후견제도	442 
1. 한정후견의 개시	442 
(1)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피한정후견인의 행위	442 
(2)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 결정과 그 변경 및 동의에 갈음하는 허가 심판	443 
1)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 결정 등 443 
2) 동의에 갈음하는 허가 심판 443 
2. 한정후견인의 선임과 변경	444 
(1) 한정후견인 선임사유	444 
1) 한정후견개시심판이 있는 경우 444 
2) 한정후견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 444 
3) 추가선임을 할 경우 444 
(2) 한정후견인 선임심판	445 
(3) 한정후견인의 변경	445 
3. 한정후견인의 임무	445 
(1) 피한정후견인의 복리와 의사존중	445 
(2) 한정후견인의 재산관리	445 
1) 피한정후견인의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 445 
2) 대리권 수여 심판 446 
(3) 한정후견인의 신상보호	446 
(4) 기타 의무	447 
1) 재산목록작성 447 
2) 재산관리 등 후견임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447 
3) 후견감독인의 동의에 갈음하는 허가 447 
4) 치료목적의 격리 447 
4. 한정후견감독인	447 
5. 한정후견의 종료	448 

제5장 특정후견제도	449 
1. 특정후견의 개시	449 
2. 특정후견인의 특징	450 
3. 특정후견인의 선임 및 변경	451 
(1) 특정후견인 선임사유	451 
1) 피특정후견인 후원의 경우 451 
2) 특정후견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 451 
3) 추가선임을 할 경우 451 
(2) 특정후견인 선임심판 절차 등	452 
(3) 특정후견인의 변경	452 
4. 특정후견의 심판	452 
(1)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452 
(2) 특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	452 
(3) 재산관리 등 후견임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453 
5. 특정후견감독인	453 
6. 특정후견의 종료	453 

제6장 후견계약	454 
1. 후견계약의 성립	454 
2. 후견계약의 효력발생	455 
(1) 후견계약의 효력발생	455 
(2) 후견계약이 효력을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경우	456 
(3) 후견계약의 철회	456 
3. 후견계약의 내용	457 
4. 임의후견감독인	457 
5. 후견계약의 해지	458 
(1) 정당한 사유로 인한 해지	458 
(2) 임의후견인의 비행 등을 이유로 한 해지	458 
(3) 후견계약 해지의 효과	458 
6. 법정후견의 보충성	459 

제6편 
꼭 알아야 할 법률지식 

미성년자도 성년후견개시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414 

성년후견개시 심판요청이 있었는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수도 
있나요 417 
성년후견인의 수에는 제한이 있나요 419 
한정후견인의 동의권의 범위와 법정대리권의 범위가 반드시 일치해야 
할까 446 
특정후견이 개시되면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이 제한을 받게 
되는가 450 
피한정후견인이나 피성년후견인도 후견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까 455 

제7편 부록 

제1장 각종 서식	463 
1.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서	463 
2.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서	465 
(1) 사전 현황 설명서	467 
(2) 재산목록	468 
3. 성년후견감독인 선임 청구서	472 
4. 성년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청구서	474 
5. 성년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청구서	475 
6. 성년후견종료 심판청구	476 
7. 후견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사전처분	478 
8. 혼인무효확인 480 
9. 혼인취소청구	481 
10. 소장(부양료 청구의 소)	483 
11. 소장(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등 
청구의 소)	484 
12. 이혼조정신청	493 
13.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494 
14. 협의이혼의사철회서	495 
15. 재산분할 심판청구(1)	496 
16. 재산분할 심판청구(2)	498 
17.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서	501 
(1) 청구채권목록	503 
(2) 압류채권목록	503 
18.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504 
19.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	507 
20. 양육자 변경 청구서 508 
21. 사실혼관계해소에 따른 위자료 청구	511 
22. 사전처분신청(양육비)	513 
23. 유아인도청구	517 
24. 인지청구의 소	520 
25. 친생부인청구	522 
26.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523 
27. 인지무효확인	524 
28. 특별대리인 선임청구(이해상반행위)	526 

제2장 판결례	528 
1. 사실혼과 재산분할	528 
2. 위자료와 재산분할	534 
3. 면접교섭권	545 
4. 과거의 양육비 청구	548 
5. 별거 중인 부부 사이의 부양료 청구	554 

제3장 가사사건의 분류	560 
1. 가사소송사건	560 
2. 가사비송사건	561 
3. 가사사건의 당사자 호칭	564 
4. 가사사건의 부호	564 
5. 가사사건의 사물관할	565 
6. 가사소송 수수료	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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