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0 | 00000nam c2200205 c 45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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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5 | 201703231604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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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0 | ▼a 347.5305 ▼b 2017 | |
| 245 | 2 0 | ▼a (진도별 변시·사시 기출) 민사소송법 사례연습 / ▼d 이종훈 편저 |
| 250 | ▼a 개정판 | |
| 260 | ▼a 서울 : ▼b 학연, ▼c 2017 | |
| 300 | ▼a x, 447 p. ; ▼c 26 cm | |
| 440 | 0 0 | ▼a 변사기 series ; ▼v vol. 6 |
| 500 | ▼a 색인수록 | |
| 700 | 1 | ▼a 이종훈, ▼e 편 ▼0 AUTH(211009)49855 |
| 945 | ▼a KLPA |
Holdings Information
| No. | Location | Call Number | Accession No. | Availability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
| No. 1 |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 Call Number 347.5305 2017 | Accession No. 111769304 | Availability Available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를 진도별로 정리한 교재다. 민소법에서 그동안 기출된 것이 무엇이며, 출제자가 중시하는 논점들을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나아가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에 중복된 문제들도 있으나 사실관계를 달리하므로 논점을 파악하기 위해 모두 실어 놓았다.
머리말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를 진도별로 정리한 교재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변호사 시험은 민법과 혼용된 문제, 여러 쟁점이 모여 있는 종합문제가 많아 진도별로 분설하기 힘든 것은 뒤에 종합문제편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교재가 민소법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사례문제를 망라한 것은 아니므로 수험을 대비하시는 분들은 그동안 기출된 것이 무엇이며, 출제자가 중시하는 논점들을 확인하는 용도로 본 교재를 활용하셔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에 중복된 문제들도 있으나 사실관계를 달리하므로 논점을 파악하기 위해 모두 실어 놓았습니다.
교재가 나오기까지 애써주신 이 인규 박사님께 감사함을 표합니다.
2017. 2.
저자 이 종훈
Information Provided By: :
Author Introduction
이종훈(엮은이)
[약 력] ⦁ 특허청 지식재산연수원 민사소송법 겸임교수 ⦁ 베리타스에듀 국립외교원 국제법 전임 ⦁ 메가공무원 외무영사직 국제법 대표 강사 ⦁ 법무법인 우리 자문위원 ⦁ 경북대, 고려대, 동아대, 충북대, 한양대 로스쿨 특강강사 [주요저서] ⦁ 로스쿨 국제법(학연, 2018) ⦁ 이종훈 국제법(학연, 2020) ⦁ 국립외교원 수험국제법(학연, 2020) ⦁ 국립외교원대비 국제법 사례연습(학연, 2020) ⦁ 공무원 국제법 기출지문 OX(학연, 2022)
Table of Contents
제1편 총 론 제2편 소송의 주체 쟁점 1. 제척사유와 간과판결에 대한 구제책 5 쟁점 2. 전심관여 법관 제척의 요건 7 쟁점 3. 토지관할권의 성립 9 쟁점 4. 관할합의의 유효요건과 토지관할 11 쟁점 5. 사물관할과 변론관할 14 쟁점 6. 피고를 변경하는 방법 16 쟁점 7. 제소전 피고 사망시 보정방법 19 쟁점 8. 제소전 피고 사망시 보정방법 22 쟁점 9. 제소전 피고사망의 법리 25 쟁점 10. 사단법인, 비법인사단, 조합의 소송수행방안 27 쟁점 11. 종중의 소송수행방법 30 쟁점 12. 조합의 소송수행방법 32 쟁점 13. 이행의 소의 당사자적격 35 쟁점 1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당사자적격 37 쟁점 15.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 39 쟁점 16. 소송계속 중 대표권 상실 40 쟁점 17. 무권대리의 효과와 선별적 추인 42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쟁점 18. 공유물 분할청구의 소와 처분권주의 47 쟁점 19. 타인간 법률행위의 효력 확인의 적법성 여부 49 쟁점 20. 피고적격 / 직권조사사항 / 소송요건과 본안판단 순서 51 쟁점 21. 피압류채권자의 이행의 소 54 쟁점 22. 소의 이익 56 쟁점 23. 물건인도청구와 대상청구의 병합 59 쟁점 24. 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과 기판력의 본질 61 쟁점 25. 무변론판결의 요건 63 쟁점 26.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제소 65 쟁점 27.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제소 68 쟁점 28. 채권자대위소송 중 다른 채권자의 대위소송 71 쟁점 29.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제소 73 쟁점 30. 채권자취소소송의 피고적격과 중복제소 75 쟁점 31. 상계항변과 중복제소 78 쟁점 32. 전소가 부적법한 경우 후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81 쟁점 33. 당사자적격, 중복제소 85 쟁점 34. 일부청구시 과실상계 방법 88 쟁점 35.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에 대한 판단 90 쟁점 36. 건물철거청구에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의 법리 93 쟁점 37. 현재이행의 소에 장래이행판결 가부 96 쟁점 38. 현재이행의 소에 장래이행판결 가부 98 쟁점 39. 변론주의 위반여부 101 쟁점 40. 사실의 주장책임 103 쟁점 41. 유권대리 주장에 표현대리 주장의 포함여부 106 쟁점 42. 사실의 주장책임 110 쟁점 43. 부인과 항변의 구별 112 쟁점 44. 부인과 항변의 구별 114 쟁점 45. 석명의 상대방과 사실의 주장책임 116 쟁점 46. 증명책임과 통상공동소송의 심판방법 119 쟁점 47. 소송상 형성권 행사 122 쟁점 48. 소송행위의 철회와 취소 124 쟁점 49. 소취하계약 위반의 효과 127 쟁점 50. 쌍불취하의 요건, 소취하합의의 직권판단 130 쟁점 51. 공시송달과 쌍불취하 134 쟁점 52. 송달과 추후보완 상소 136 쟁점 53. 보충송달의 적법여부 140 쟁점 54. 위법한 공시송달에 대한 구제책 142 쟁점 55. 소송계속 중 사망의 법리 144 쟁점 56. 중단간과 판결의 효력과 구제책 146 쟁점 57. 보조사실에 대한 자백 150 쟁점 58. 재판상 자백의 대상 153 쟁점 59. 우연방위 등권리자백 156 쟁점 60. 선결적 법률관계에 대한 자백의 구속력 159 쟁점 61. 일방불출석의 취급과 말소등기청구의 피고적격의 성질 161 쟁점 62. 날인추정의 복멸과 진정성립에 대한 자백 163 쟁점 63. 서증의 형식적 증거력과 복멸 166 쟁점 64. 날인사실의 증명책임 170 쟁점 65. 처분문서의 실질적 증거력 172 쟁점 66. 서증의 비밀보호제도 175 쟁점 67. 등기추정력과 증명책임 178 제4편 소송의 종료 쟁점 68. 소취하에 따른 사법행위의 효과 183 쟁점 69. 특정승계인이 재소금지의 당사자동일에 포함되는지 여부 185 쟁점 70. 채권자대위소송과 재소금지 188 쟁점 71. 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과 재소금지 190 쟁점 72. 항소심에서 교환적 변경과 재소금지 193 쟁점 73. 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 / 재소금지 195 쟁점 74. 변론주의위반과 재판누락 / 변종후 승계인 199 쟁점 75. 변론종결후의 승계인 204 쟁점 76.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의 요건 207 쟁점 77. 채권자대위소송과 기판력 209 쟁점 78. 이유중 판단의 구속력 212 쟁점 79. 상계항변과 기판력 214 쟁점 80. 기판력의 작용 217 쟁점 81. 건물매수청구권의 실권여부 220 쟁점 82. 소송상 건물매수청구권의 행사의 법리 222 쟁점 83. 정기금 판결과 변경의 소 225 쟁점 84. 기판력의 작용 228 쟁점 85. 기판력의 제문제 231 제5편 병합 소송 쟁점 86. 재소금지와 예비적 병합의 심판방법 237 쟁점 87. 예비적 병합과 판단누락 241 쟁점 88. 예비적 병합의 항소심 심판범위 244 쟁점 89. 예비적 병합의 항소심에서의 심판범위 246 쟁점 90. 피보전채권의 변경이 청구의 변경인지 여부 249 쟁점 91. 반소의 적법요건 251 쟁점 92. 반소의 적법요건 253 쟁점 93. 반소의 적법요건 255 쟁점 94. 항소심 반소의 적법요건 257 쟁점 95. 예비적 반소의 취급 260 쟁점 96.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263 쟁점 97. 고필공에서 당사자적격자의 누락과 보정방법 266 쟁점 98. 이론상 합일확정 공동소송의 인정여부 및 심판방법 269 쟁점 99.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 중 1인의 소취하 효력 273 쟁점 100. 통상공동소송에서 추가 276 쟁점 101.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당사자추가의 적법여부 278 쟁점 102. 예비적 공동소송의 요건과 법원의 심판방법 282 쟁점 103. 예비적 공동소송의 적법요건과 심판방법 284 쟁점 104. 예비적 공동소송의 심판방법 286 쟁점 105. 통상공동소송에서 당사자 추가 가부 290 쟁점 106. 보조참가의 적법여부, 예비적 공동소송의 적법요건 292 쟁점 107. 보조참가의 효과 296 쟁점 108. 보조참가인의 제문제 300 쟁점 109. 채권자대위소송에 채무자의 참가형태 307 쟁점 110. 소송고지 309 쟁점 111. 독립당사자참가의 적법여부 311 쟁점 112. 독립당사자참가의 항소심의 심판방법 314 쟁점 113. 제3자의 소송참가 방법 317 쟁점 114. 임의적 당사자변경 320 쟁점 115. 계쟁물 승계인이 소송승계인이 되기 위한 요건 323 쟁점 116. 주관적 추가적 병합의 방법 325 쟁점 117. 참칭승계인에 대한 조치 327 쟁점 118. 제소전사망과 소송승계 329 쟁점 119. 인수승계 333 쟁점 120. 참가승계와 소송탈퇴 335 제6편 상소심절차 쟁점 121. 전부승소자의 상소이익 339 쟁점 122. 상소불가분 원칙의 제문제 341 쟁점 123. 부대항소와 불이익변경금지 344 쟁점 124. 항소취하에 따른 부대항소의 종속성 347 쟁점 125. 환송판결의 재심대상적격 / 기속력 / 필수적 환송 349 종합문제 쟁점 126. 일부불복시 확정시기 및 당사자 사망의 법리 357 쟁점 127. 채권양도통지의 효과 등 362 쟁점 128. 공동소송의 형태 등 372 쟁점 129. 당사자적격 / 예비적공동소송 / 기판력의 작용 380 쟁점 130. 인수승계 / 변종후 승계인 /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387 쟁점 131.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등 391 쟁점 132. 자백과 기판력 등 396 쟁점 133. 제2회 변호사시험 409 쟁점 134. 상계항변과 중복제소 등 422 쟁점 135. 2016년도 6월 법전협 모의시험 제1문 428 쟁점 136. 기판력, 불이익변경금지원칙 437 판례색인 판례색인 4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