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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행정법 제2판 (6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정선균
서명 / 저자사항
노동 행정법 = Verwaltungsprozess / 정선균 저
판사항
제2판
발행사항
서울 :   필통북스,   2016  
형태사항
340 p. ; 26 cm
기타표제
한자표제: 行政法
ISBN
9791186376645
일반주기
부록: 행정법 용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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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66 2016z1 등록번호 11176910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노동 행정법> 제2판. 이번 개정판은 종전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미진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보완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구체적으로는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소송의 한계, 재결소송, 원고적격, 협의의 소의 이익, 피고경정, 관할법원,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일부취소판결, 취소판결의 기속력, 재심청구, 당사자소송 등에 관한 부분을 대폭 수정하거나 보완하였으며, 초판이 나온 이후에 나온 중요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하였다.

제2판 머리말

근 2년 만에 출간하는 이번 개정판에는 종전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미진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보완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소송의 한계, 재결소송, 원고적격, 협의의 소의 이익, 피고경정, 관할법원,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일부취소판결, 취소판결의 기속력, 재심청구, 당사자소송 등에 관한 부분을 대폭 수정하거나 보완하였으며, 초판이 나온 이후에 나온 중요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특히 제가 최근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면서 읽었던 수많은 국내외 석학들의 논문·주석서·교과서의 주요 내용이 이 책의 곳곳에 녹아들어가 있으며, 이는 독자 여러분의 지적 갈증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꿈을 찾아 정진하는 여러분에게 이 책이 디딤돌이 되기를 기원하며...

2016. 8. 22.
법학박사 정 선 균

초판 머리말

시중에는 수많은 행정(쟁송)법 교재가 있으며, 저도 그 동안 많은 책을 써왔습니다. 그런데 공법과 사법이 교차하는 노동관계의 특징을 고려하여 쓴 교재는 전무합니다. 특히 최근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기출문제가 노동관계를 전제로 해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제대로 반영한 교재가 필요하다고 느껴져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1편 행정쟁송 일반이론」 에서는 기존 제 교재의 베이스가 되었던, 주석 행정소송법, 정하중 교수님(행정법 개론), 박균성 교수님(행정법 강의)의 교과서는 물론이고, 김중권 교수님(김중권의 행정법), 박정훈 교수님(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하명호 교수님(행정쟁송법), 임영호 교수님(행정소송의 쟁점),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서울행정법원 실무연구회), 행정구제법(사법연수원) 등에 소개되어 있는 내용을 빠짐없이 소개하여 이론과 실무측면에서 최고 Level의 서술을 지향하였습니다.
또한 일반 행정법 이론(예를 들어, 행정법의 일반원칙, 행정행위, 주관적 공권, 행정기관과 행정청 및 행정주체 등)을 필요한 적재적소에 소개하여 별도로 행정법 이론을 공부해야하는 불편을 덜어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제2편 노동관계 행정쟁송」에서는 노동관계의 특유한 권리구제제도인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을 중심으로 해서, 이와 관련된 행정소송의 특질, 민사소송과의 관계 등을 중점적으로 서술하였으며, 그 밖에 산재청구와 관련된 행정소송법적 쟁점, 노동부 공무원과 관련된 행정쟁송법적 쟁점 등을 소개하였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하며...

2014. 10. 28.
정 선 균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정선균(지은이)

▣ 저자약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행정법/환경법 전공) 한국규제법학회 재무이사/한국환경법학회 이사 한국부패방지법학회 홍보이사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우교수 ▣ 주요저서 행정법 강해(필통북스, 제10판, 2020) 행정법 사례연습(필통북스, 제9판, 2020) 행정법 엑기스 핸드북(필통북스, 제10.5판, 2021) 행정법 선택형 연습(필통북스, 제4판, 2021) 행정법 판례 연습(필통북스, 제3판, 2019) 행정법 3개년 최신판례(필통북스, 제5판, 2021) 행정법전(필통북스, 제6판, 2021) 행정법 입문자를 위한 Basic 행정법(필통북스, 초판, 2020) 판례행정법(필통북스, 공저, 제3판, 2020) 행정판례백선(필통북스, 공저, 제2판, 2020) 행정법 사례형 엑기스 (필통북스, 공저, 제2판, 2021) 환경법 강해 (필통북스, 제6판, 2020) 행정소송과의 비교를 통해 배우는 헌법재판(필통북스, 초판, 2020) 노동행정법(필통북스, 제6판, 2021) 노동행정법 연습(필통북스, 제7판, 2020) 노동행정법 핸드북(필통북스, 제3판, 2021) 경찰행정법 강해(필통북스, 제2판, 2019) 세무행정법(필통북스, 제4판, 2018)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편 행정쟁송 일반이론 

제1장 개 설	1 

제2장 행정심판	5 
제1절 개 설	5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16 
제3절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18 
제4절 행정심판기관	22 
제5절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27 
제6절 행정심판의 가구제	34 
제7절행정심판의 심리	37 
제8절 행정심판의 재결	42 
제9절 고지제도	53 

제3장 행정소송	58 
제1절 개 설	58 
제2절 항고소송	70 
◎ 제1항| 취소소송 70 
◎ 제1목| 개 설	70 
◎ 제2목| 소송요건	73 
|제1관| 개 설	73 
|제2관| 대상적격	77 
|제3관| 원고적격	117 
|제4관| 협의의 소의 이익	131 
|제5관| 피고적격	142 
|제6관| 제소기간	150 
|제7관| 전심절차	160 
|제8관| 관할법원	164 
◎ 제3목|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170 
◎ 제4목| 공동소송 및 소송참가	175 
◎ 제5목| 소의 변경	180 
◎ 제6목| 행정소송의 가구제	185 
◎ 제7목| 행정소송의 심리	197 
◎ 제8목| 위법판단의 기준시	209 
◎ 제9목|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213 
◎ 제10목| 취소소송의 판결의 종류	219 
◎ 제11목| 판결의 효력	226 
◎ 제12목| 판결에 의하지 않는 취소소송의 종료	241 
◎ 제2항| 무효등확인소송 243 
◎ 제3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52 

제3절 당사자소송	261 
제4절 객관소송	274 

제4장 헌법소원	278 

제2편 노동관계 행정쟁송 
제1장 노동관계 행정소송의 형태	283 
제2장 노동위원회	284 
제3장 부당해고 등 구제절차	288 
제4장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298 
제5장 노동조합설립신고 관련 소송	304 
제6장 산업재해 관련 소송	309 
제7장 노동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불이익한 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315 
제8장 노동관련 공무원의 각종 급여청구에 관한 소송	320 

부록 : 행정법 용어 정리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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