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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행정법특강 제16판

(新) 행정법특강 제16판 (Loan 22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홍정선
Title Statement
(新) 행정법특강 / 홍정선
판사항
제16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박영사,   2017  
Physical Medium
xxxviii, 1114 p. ; 26 cm + 별책부록 1책(104 p. ; 26 cm)
ISBN
9791130329598
General Note
색인수록  
별책부록: Part4 기출 국가시험 사례문제와 답안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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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LPA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06 2017 Accession No. 11176899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06 2017 Accession No. 11177018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2017년판에서는 책의 내용을 대폭 정리하였다. 비교적 순수히 학술적인 것이라 판단되는 내용, 국가시험 준비에 불필요하다고 보이는 내용은 삭제하였다. 문장의 표현과 내용에 상당히 손질을 가하였으며, 기출 국가시험문제의 해설에 새로운 시도를 하였다. 수록된 모든 기출 국가시험문제의 '답안작성요령'을 PART 4에 모두 모았다. 또한 지난 해 제정.개정된 법률, 지난 해 나온 판례를 반영하였다.

머리말

[1] 2016년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2017년판(제16판)을 출간한다. 획기적으로 개선하였기에 책이름도 「신행정법특강」이라 하였다.
▣ 책의 내용을 대폭 정리하였다. 비교적 순수히 학술적인 것이라 판단되는 내용, 국가시험 준비에 불필요하다고 보이는 내용은 삭제하였다. 내용이 장황하거나 중복적이라 판단되는 부분은 수정.삭제 등을 통해 정리하였다. 이로 인해 책의 분량이 꽤 줄었다. 그럼에도 국가시험에 필요한 내용은 빠짐없이 수록되어 있다고 믿는다.
▣ 문장의 표현과 내용에 상당히 손질을 가하였다. 2016년판의 모든 페이지를 일일이 읽으면서 이해에 어려워 보이는 표현은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모호하다고 생각되는 문장은 명확한문장으로, 긴 문장은 가능한 한 짧은 문장으로 바꾸려고 하였다. 표현이 진부해 보이는 문장은 새로이 작성하기도 하였다. 물론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기도 하였다.
▣ 기출 국가시험문제의 해설에 새로운 시도를 하였다. ① 2016년판까지는 「답안요지」라는 이름으로 국가시험문제를 해설하였지만, 2017년판에서는 「답안작성요령」이라는 이름으로 해설하였다. 문제점을 찾아내는 단계(문제의 제기, 논점의 정리, 쟁점의 정리)에 중점을 두고 접근한 새로운 방식이 독자들의 사례해결능력 향상에 보다 유익할 것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답안작성요령」은 저자가 이 책에 수록된 국가시험문제 전부를 일일이 읽어가면서 새로 기술한 것이다.
② 2017년판에서는 이 책에 수록된 모든 기출 국가시험문제의 「답안작성요령」을 PART 4에 모두 모았다. 그 이유는 독자들이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데 보다 유용할 것이라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 이 책의 장정을 Soft Cover로 바꾸었다. Hard Cover로 하는 경우보다 책을 가볍게 하였기에 독자들은 휴대하는 데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이다. 더욱이 이 책은 4개의 PART[PART 1 행정법총론(일반행정법), PART 2 행정쟁송법, PART 3 행정법각론(특별행정법), PART 4 기출 국가시험 사례문제와 답안작성요령]로 구성되는데, 쉽게 분리할 수 있도록 제본을 하였다. 이것 역시 독자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다.

[2] 제16판에도 지난 해 제정 · 개정된 법률, 지난 해 나온 판례를 반영하였다.
▣ 지난 해에도 병역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배상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연금법, 국유재산법, 주민등록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주민투표법, 건축법, 식품위생법, 도로교통법, 광업법, 청소년 보호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제정.개정이 있었다. 이로 인해 여러 쪽에서 법령 내용에 손질이 가해졌다. 이 책에 인용된 조문들은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 2016년 12월까지 선고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주요 관련 판례.결정례를 반영하였다.
같은 취지의 판례는 가능한 한 새로운 판례로 대체하려고 하였다. 이 때문에 많은 수의 판례가 교체되었다.

[3] 제16판의 편집상 특징은 다음과 같다.
▣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2색도로 인쇄하였다.
▣ 최근까지 발간된 행정법 문헌들의 내용을 거의 빠짐없이 수록하였다. 수험서로서 갖추어
야 할 내용에 미비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학설을 논급할 때에는 그 학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이름을 명기하였다.
▣ 판례를 읽은 후 제목만 보아도 판례내용을 연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많은 판례에 제목을 붙이려고 하였다. 판례학습에 상당한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 믿는다. 그리고 판례마다 사건개요를 간략하게 소개하였고, 본문과 판례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나 반드시 기억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 단어는 굵은 활자로 표기하였다.
▣ 2010년 이후 출제된 변호사시험, 입법고시, 5급공채시험, 사법시험의 모든 문제의 답안작성요령을 기술하였다. 답안작성요령에는 저자의 견해가 아니라 다수설을 기준으로 구성하였다는 점을 유의해주기 바란다. 사례공부에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 모든 논점을 학설, 판례, 사견 순으로 구성하였다.
▣ 학습에 유용한 판례들을 용이하게 찾아볼 수 있고 또한 용이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건명에 따른 판례색인을 만들었다(예; 이라크파병사건, 7쪽). 여러 쪽에서 반복되는 사건의 경우, 처음 다루어지는 쪽에서 사건개요를 소개하였다. 물론 판례번호에 따른 판례색인도 만들었다.

[4] 권면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서의 인생을, 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로서의 인생을 살겠노라고 계획하는 젊은이라면, 법률공부도 그에 걸맞게 수준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순간의 이해득실을 위한 얄팍한 상식이 아니라 국가를 이끌어 가는 데 필요한 깊은 전문지식을 함양하는 데 보다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저자로서는 독자들이 그러한 지식을 함양하는 데 이 책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이 책의 활용은 독자들의 몫이다. 부단히 노력하는 자에게는 이 책이 분명히 쉽고도 알찬 책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공부는 성실히 노력하는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것이다. 삶이란 성실히 일하는 것, 바로 그것 아니겠는가.
▣ 이 책의 내용에 도움을 준 고마운 분들에게 감사를 표하고자 한다. 먼저, 상당한 시간을할애하여 이 책의 내용을 새로이 하는 데 최선을 다 해준 김기홍 강사, 원고를 비판적으로 검토해준 단국대학교 법과대학의 홍강훈 교수, 늘 도움을 주는 성봉근 박사, 수정 원고의 작성과 교정 작업 등에 협력해준 최윤영 박사에게 감사한다. 더불어 이번 판 원고의 보완에 도움을 준 방동희 교수에게도 감사한다. 이 책을 출간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편집과 교정을 맡아준 김선민 부장님과 이승현 대리님에게도 감사한다. 본서와 자매관계에 있는 「행정법원론(상)(하)(박영사간)(2017년판)」도 이 책에 이어 출간됨을 첨언하면서….
2017년 2월 1일
우거에서
홍 정 선 씀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홍정선(지은이)

저자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독일 Universität Tübingen, Universität Wuppertal, Freie Universität Berlin,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등에서 행정법연구 한국공법학회 회장(현 고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현 명예회장) 행정법제혁신자문위원회 위원장(현)․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서울특별시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위원장․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장․행정자치부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위원․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위원․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중앙토지평가위원회위원․경찰혁신위원회위원․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자문교수․서울특별시강남구법률자문교수 등 사법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외무고시․지방고등고시 등 시험위원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과대학 교수 저 서 헌법과 정치(법문사, 1986) 행정법원리(박영사, 1990) 판례행정법(길안사, 1994) 사례행정법(신조사, 1996) 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1999, 제8판 2008) 신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2009, 제2판 2011) 행정법원론(상)(박영사, 초판 1992, 제29판 2021) 행정법원론(하)(박영사, 초판 1993, 제29판 2021) 경찰행정법(박영사, 초판 2007, 제3판 2013) 신지방자치법(박영사, 초판 2009, 제4판 2018) 행정기본법 해설(박영사, 2021) 신행정법특강(박영사, 초판 2002, 제20판 2021) 신행정법입문(박영사, 초판 2008, 제14판 2021) 신판례행정법입문(박영사, 2018) 신경찰행정법입문(박영사, 초판 2019, 제2판 2021) 기본 행정법(박영사, 초판 2013, 제9판 2021) 기본 경찰행정법(박영사, 2013) 기본 CASE 행정법(박영사(공저), 2016) 최신행정법판례특강(박영사, 초판 2011, 제2판 2012) 로스쿨 객관식 행정법특강(박영사(공저), 2012) 민간위탁의 법리와 행정실무(박영사, 2015) 공직자 주식백지신탁법(박영사, 2018)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PART1 행정법총론(일반행정법) 

PART2 행정쟁송법 
제1편 행정심판법 
제2편 행정소송법 

PART3 행정법각론(특별행정법) 
제1편 행정조직법 
제2편 지방자치법 
제3편 공무원법 
제4편 경찰법 
제5편 공적 시설법 
제6편 기 타 

PART4 기출 국가시험 사례문제와 답안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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