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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學 제17판

憲法學 제17판 (23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성낙인 成樂寅
서명 / 저자사항
憲法學 / 成樂寅 著
판사항
제17판
발행사항
파주 :   法文社,   2017  
형태사항
xc, 1592 p. ; 26 cm
ISBN
9788918090801
일반주기
부록: 대한민국헌법  
서지주기
참고문헌(p. lxxxix-xc)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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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 2017z2 등록번호 11176898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제17판에서는 지난 1년간 개정된 관련 법률과 판례를 2017년 1월 20일 현재까지 소상하게 반영하였다. 공직선거법, 국회법, 지방자치법, 법원조직법, 소위 최순실 특별검사법 등의 법률 개정.제정 사항을 반영하였다.

또한 학자들의 헌법정의, 선거구획정, 선거쟁송, 인사청문회, 탄핵소추, 대통령선거, 대통령 권한대행,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 감사원, 주민소환, 선거관리, 회생법원, 재심,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탄핵심판, 위헌정당해산심판, 생명권, 형사보상청구권 등에 관해서 수정과 보완을 가하였다.

머리말
지금 대한민국은 내우외환(內憂外患)에 휩싸여 있다. 1987년 체제의 꽃인 대통령직선제 대통령들은 한결같이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고 있다. 임기 말에는 어김없이 부패의 사슬과 비선실세가 드러났다. 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로 가결되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들어갔다. 대통령은 직무집행이 정지당함으로써 식물대통령 상태이다. 2014년 대통령 노무현 탄핵에 이어 두 번째 대통령권한대행 체제가 가동되고 있다. 대통령제 민주주의가 한계를 드러낸 가운데 대의제 민주주의 또한 무기력하기 그지없다. 이 와중에 광장민주주의만 현란하게 작동된다. 30년간 안정을 구가하던 87년 헌법은 광장의 시민에게 그 자리를 내몰린다. 헌법을 바꾸자는 것도 아니고 더더구나 기존체제를 바꾸자는 것도 아닌데 광장의 분노는 혁명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낡은 질서와 관행을 거두어들이고 미래를 향한 전달자(porteur d’avenir)임을 자처하는 시민혁명은 기존의 체제 파괴적인 혁명론과 근본적인 차이를 드러낸다. 이제 광장의 분노를 수렴하여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부활시킬 책무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국민들이 합의한 최고의 문서인 헌법은 대한민국이 주권재민의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하고 있다. 민주공화국, 만백성이 주인이 되는 공화국이 바로 민주공화국이다. 공화국은 사사로움을 떨쳐버리고 모든 공적인 것(res publica)을 대변하는 국가이다. 그 공화국은 자유, 평등, 정의, 박애를 상징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 공화국은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진 것이 아니다. 그 공화국은 피의 투쟁과 숙청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짐이 곧 국가(L’?tat, c’est moi)이던 절대군주제에 입각한 구체제(ancien r?gime)를 폐기시키고 새로운 국가를 창설하는 과정에서 공화국은 군주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명제로 등장하였다. 공화국의 신비스러운 여정이 어느 순간에 이르면 혁명으로 분출된다.
1945년 광복과 더불어 1948에 제정된 제헌헌법은 1919년에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민주공화국을 다시 한 번 천명하고 있다. 하지만 그 민주공화국은 수많은 상처를 낳으면서 민주공화국의 본질에 충실하지 못한 비운의 공화국으로 연명해 왔다. 1948년 제헌헌법이래 1987년 헌법은 아홉 번째 개정헌법이다. 39년 동안에 10개의 헌법이 명멸해 갔다. 헌법의 불안정이 계속되는 ‘헌법의 왈츠시대’를 거치는 동안, 헌정은 파탄으로 물들어 갔다.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가 꽃피우길 바라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길 바라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외교관의 폭언에도 우리는 쓰린 가슴을 부여안고 이를 감내해야 했다. 그런데 1987년 헌법 이래 대한민국에도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1987년 헌법이 30년 동안 유지되면서 헌법의 안정시대를 구가하고 있다. 두 번의 평화적 정권교체(two turn-over)는 외형적 민주주의의 정착을 알리는 신호와도 같다. 그 사이 우여곡절을 겪어오긴 했어도 국민소득 3만 불의 세계 10대 경제교역국가로 자리매김하면서 이제 대한민국은 인류역사에서 가장 압축적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시킨 모범국가로 자리 잡아 왔다.
하지만 21세기 개명천지에 펼쳐지고 있는 광장민주주의 현상은 아직도 주권재민이 제대로 실천되지 못함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4년 또는 5년마다 이어지는 주권자의 선택이 그 기간을 감내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어쩌면 한국적 민주주의의 한계이자 동시에 한국민주주의의 미래를 밝혀줄 등불 같은 현상인지도 모를 일이다. 국민의 대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위정자와 민심의 괴리현상이 지속되는 한 광장민주주의는 필연코 새로운 질서의 창출을 요구받게 된다.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위정자에 대한 환멸이 결국은 구질서의 퇴장을 명령한다. 광장의 분노는 최고권력을 향해 있다. 독점적 권력이 밀실에서 작동되는 순간 부패의 사슬로부터 벗어나기 어렵다. 권력의 속성은 나누어 가지기가 쉽지 않다. 권력을 가진 자는 항상 그 권력을 독점하고 남용하려 한다는 몽테스키외가 ‘법의 정신’에서 설파한 명제는 여전히 타당하다. 권력의 남용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보완이 불가피하다. 권력의 균형추를 상실한 대통령 중심의 체제는 그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다. 권력도 이제 ‘나눔의 미학’을 구현할 때가 되었다. 소통과 화합 더 나아가 협치는 나눔을 통한 균형을 모색하는 유일한 길이다. 그 길만이 상실된 균형을 회복시키고 복원시킬 수 있다.
혁명의 시대가 끝나고 평화의 시대가 열려감에 따른 민주시민의 역할과 기능은 생활 속의 법치주의를 실천하는 것이다. 민주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자행된 불법과 비리는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었다. 이제 더 이상 구호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법과 제도를 충실히 이행하는 가운데 법질서의 안정을 확립해 나가야 한다. 우리의 생활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법에 대한 불신, 더 나아가서 법은 가진 자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선입견으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법적 평화의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이제 허울뿐인 외견적 민주주의의 틀을 벗어나야 한다. 민주주의는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가운데 절차적 법치주의 즉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부터 준수하면서 그 내용의 실질 즉 실질적 법치주의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야만 공동체적 가치를 서로 존중하면서 함께하는 사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주권자는 스스로 자기통제가 가능하여야 한다. 권리만 주장하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곳에 그 공동체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게 된다. 민주시민의 덕목은 스스로 선의지에 충만하여 이기적인 자아를 통제하면서 공동선(common good)을 구현할 수 있는 인격체로서의 소명을 다하는 데 있다. 민주적 공동체에서 주권자인 시민은 능동적 주체로서 주인의식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정치?경제적 시민의식은 넘쳐나지만 정작 민주적 시민의식은 아직도 요원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는 온갖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도 정작 공동체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배려는 아직도 취약하기 그지없다. 경제적 양극화는 공동체 전체의 통합에 대한 도전과 균열로 이어진다. 이 시점에서 민주시민이 가져야 할 최고의 덕목은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여 그 바탕에 기초하여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에 충실히 하는 것이다. 그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데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터 잡은 시민의식의 함양에 있다. 그 첫째 길은 바로 민주시민으로서 생활 속에서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사회를 위한 올바른 방향을 확립하는 것이다. 실존의 세계를 외면한 주의나 주장은 공리공론에 불과할 뿐이다.
독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헌법학」이 인문사회계열 전체를 아울러서 가장 인용이 많이 된 저서로 확인되었다(중앙일보 2015년 10월 21일 1면 및 2면 기사 참조). 또한 「헌법학」이 중국 국가번역과제로 선정되어 상하이외국어대학교에서 번역중에 있다. 「헌법학입문」은 제자들의 노력으로 금년 중에 중국에서 번역본이 출간될 예정이다. 2016년 11월에는 제10회 목촌법률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누렸다. 2016년부터 2년간 동아시아연구중심대학협의회(AEARU) 의장으로 취임하였다.
서울대학교 총장직을 수행하면서 「헌법학」을 제대로 살펴볼 시간이 많지 않다. 하지만 해외출장 시간을 이용하여 「헌법학」 교정을 보면서 의외로 많은 수정사항을 발견할 수 있었다. 차제에 가독성(可讀性)을 높이기 위해 고딕체를 대폭 활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문 투의 문장을 한글화하는 작업도 병행하였다. 또한 각종 표기도 재조정하여 읽기 편한 책이 되도록 각별히 배려하였다. 제14판부터 바뀐 제1편 「헌법총론」, 제2편 「정치제도론」, 제3편 「기본권론」은 유지된다.
제17판에서도 지난 1년간 개정된 관련 법률과 판례를 2017년 1월 20일 현재까지 소상하게 반영하였다. 공직선거법, 국회법, 지방자치법, 법원조직법, 소위 최순실 특별검사법 등의 법률 개정?제정 사항을 반영하였다. 학자들의 헌법정의, 선거구획정, 선거쟁송, 인사청문회, 탄핵소추, 대통령선거, 대통령 권한대행,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 감사원, 주민소환, 선거관리, 회생법원, 재심,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탄핵심판, 위헌정당해산심판, 생명권, 형사보상청구권, 정신의 안전과 자유의 의의, 학문의 자유, 사생활의 안전과 자유의 의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사이버스토킹), 국민참여재판, 손실보상청구권 등에 관해서 수정과 보완을 가하였다.
「헌법학」과 관련된 저자의 저서들을 참조하면 이론적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헌법학입문」(제6판, 2016), 「판례헌법」(제4판, 2014), 「헌법소송론」(2012), 「대한민국헌법사」(2012), 「헌법 판례백선」(2013)을 참조해 주시길 바란다. 국민생활규범으로서의 헌법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만화 판례헌법 1. 헌법과 정치제도」, 「만화 판례헌법 2. 헌법과 기본권」(2013)을 비롯해서 저자의 칼럼집인 「우리헌법일기」(2014),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과 법학교육」(2014)을 권해 드린다. 그간 저자가 국민의 생활규범으로서의 헌법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현실에 기초한 생활법치를 강조하여 왔던바, 2014년에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한 인문석학강좌의 「헌법과 생활법치」도 금년 중에 출간될 예정이다. 독자들의 일독을 권한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성낙인(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박사과정 수료 프랑스 파리2대학교 법학박사과정 수료(D.E.A.)․법학박사(Docteur en droit)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사법시험, 행정․입법․외무고시 및 군법무관시험 위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국제헌법학회 한국지부 회장, 한국법교육학회 회장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 위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국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 부위원장 경찰위원회 위원장,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법무부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제도개선 위원장 동아시아연구중심대학협의회(AEARU) 의장 서울대학교 제26대 총장,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헌법학) [주요 저서 및 논문] 헌법학논집(법문사, 2018), 국가와 헌법 Ⅰ(헌법총론․정치제도론), Ⅱ(기본권론)(법문사, 2018) 헌법개론 제11판(법문사, 2021), 헌법소송론 제2판(공저, 법문사, 2021) Les ministres de la Ve Republique francaise(Paris, L.G.D.J., 1988) 판례헌법 제4판(법문사, 2014), 헌법과 국가정체성(박영사, 2019) 헌법과 생활법치(세창출판사, 2017), 대한민국헌법사(법문사, 2012) 프랑스헌법학(법문사, 1995), 선거법론(법문사, 1998) 헌법연습(법문사, 2000), 한국헌법연습(고시계, 1997․1998) 언론정보법(나남출판, 1998), 공직선거법과 선거방송심의(나남출판, 2007) 세계언론판례총람(공저, 한국언론연구원, 1998), 자금세탁방지법제론(경인문화사, 2007) 헌법판례 백선(법문사, 2013), 주석헌법(공저, 법원사, 1990) 만화 판례헌법 1(헌법과 정치제도), 2(헌법과 기본권)(법률저널, 2013) 우리헌법읽기,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과 법학교육(법률저널, 2014) 한국헌법과 이원정부제(반대통령제), 정보공개와 사생활보호 외 다수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제2장 헌법의 제정 개정과 헌법의 변천 보장 
제3장 국가의 본질과 국가형태 
제4장 대한민국헌법의 구조와 기본원리 

제2편 정치제도론	
제1장 정치제도의 일반이론 
제2장 국 회 
제3장 정 부 
제4장 법 원 
제5장 헌법재판소 

제3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일반이론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3장 평 등 권 
제4장 자 유 권 
제5장 참정권 (정치권) 
제6장 사회권 (생존권) 
제7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8장 국민의 기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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