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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연구) 국내외 지식재산 법제도 비교 분석 : 특허법

(법·제도 연구) 국내외 지식재산 법제도 비교 분석 : 특허법 (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허인, 연구 이유리나, 연구 김송이, 연구 남수경, 연구
단체저자명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편
서명 / 저자사항
(법·제도 연구) 국내외 지식재산 법제도 비교 분석 : 특허법 = A studies on legal system : comparative study on intellectual property legal system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주관연구기관 ; 허인 [외]연구
발행사항
대전 :   특허청 ;   서울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6  
형태사항
v, 938 p. ; 26 cm
총서사항
(2016) 인프라사업 기초연구과제 보고서 ;[3]
ISBN
9788961999878
일반주기
공동연구: 이유리나, 김송이, 남수경  
서지주기
참고문헌: p. 937-938
000 00000nam c2200205 c 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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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1 ▼a 이유리나, ▼e 연구 ▼0 AUTH(211009)47184
700 1 ▼a 김송이, ▼e 연구 ▼0 AUTH(211009)122774
700 1 ▼a 남수경, ▼e 연구 ▼0 AUTH(211009)80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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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LPA
949 ▼a 기초연구과제 보고서 ; ▼v [3]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048 2013z3 2016.3 등록번호 11176889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제1장
 법 률

제2장
 판 례
 제2조 정 의
 제29조 특허요건
 제32조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제33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제37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
 제39조 삭제(직무발명)
제42조 특허출원
 제47조 특허출원의 보정
 제55조 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
 제78조 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제81조의3 특허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과 특허권의 회복 등
 제83조 수수료의 감면
 제89조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제96조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제97조 특허발명의 보호 범위
 제101조 특허권 및 전용실시권 등록의 효력
 제103조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제126조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제127조 침해로 보는 행위
 제128조 손해배상청구권 등
 제133조 특허의 무효심판
 제186조 심결 등에 대한 소

제3장
 정 책
 제1조 목 적
 제6조 대리권의 범위
 제29조 특허요건
 제32조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제42조의2 특허출원일 등
 제53조 변경출원
 제58조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59조 특허출원심사의 청구
 제61조 우선심사
 제87조 특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제89조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제97조 특허발명의 보호 범위
 제99조 특허권의 이전 및 공유 등
 제109조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및 관계부처의 장의 의견청취
 제126조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제128조 손해배상청구권 등
 제132조 자료의 제출
 제135조 권리범위 확인심판
 제186조 심결 등에 대한 소
 제198조 수수료
 제198조의2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제207조 출원공개시기 및 효과의 특례
 제221조 특허공보

부 록
 부록Ⅰ. 영국 특허법
 부록Ⅱ. 프랑스 지식재산권법(특허법)
부록Ⅲ. 독일 특허법

참고문헌

관련분야 신착자료

박임출 (2020)
김성수 (2020)
양창수 교수 고희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2021)
American Bar Association. Section of Antitrust Law (2020)
박세민 (2021)
송덕수 (2020)
中共深圳市委. 全面依法治市委員會办公室 (2021)
Stamatoudi, Irini A.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