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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연구) 국내외 지식재산 법제도 비교 분석 : 상표법

(법·제도 연구) 국내외 지식재산 법제도 비교 분석 : 상표법 (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전성태, 연구책임 이유리나, 연구 김송이, 연구 전정화, 연구 이숙영, 연구 김창화, 연구 김병일, 연구 양대승, 연구
단체저자명
한국기업법무협회, 연구
서명 / 저자사항
(법·제도 연구) 국내외 지식재산 법제도 비교 분석 : 상표법 = A studies on legal system : comparative study on intellectual property legal system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주관연구기관 ; 전성태 연구책임 ; 김시열 [외]연구
발행사항
대전 :   특허청 ;   서울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6  
형태사항
vi, 816 p. ; 26 cm
총서사항
(2016) 인프라사업 기초연구과제 보고서 ;[4]
ISBN
9788961999885
일반주기
부록: 1. 영국 상표법 전문 Trade marks act 1994, 2. 프랑스 상표법 전문, 3. 독일 상표법 전문  
참여연구: 이유리나, 김송이, 전정화, 이숙영, 김창화, 김병일, 양대승, 한국기업법무협회  
서지주기
참고문헌: p. 81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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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a 참여연구: 이유리나, 김송이, 전정화, 이숙영, 김창화, 김병일, 양대승, 한국기업법무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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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1 ▼a 이유리나, ▼e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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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a 한국지식재산연구원,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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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 ▼a 기초연구과제 보고서 ; ▼v [3]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048 2013z3 2016.4 등록번호 11176889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제1장
 법 률

제2장
 판 례
 제2조 정 의
 제3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제33조 상표등록의 요건
 제34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제35조 선출원
 제60조 이의신청
 제89조 상표권의 효력
 제90조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제91조 등록상표 등의 보호범위
 제107조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제117조 상표등록의 무효심판
 제119조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제162조 침해소송의 제소기간
 기타 상표권의 소진

제3장
 정 책
 공동체상표
 제2조 정 의
 제2조 원산지 표시
 제3조 상표 등록
 제30조 전자문서에 의한 상표에 관한 절차의 수행
 제33조 상표 등록
 제34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제36조 상표출원
 제39조 보정규정
 제50조 상표등록출원 심사
 제60조 이의신청제도
 제90조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제107조 침해소송
 제108조 침해로 보는 행위
 제110조 손해액의 추정 등
 제160조 권리회복
 제221조 상표의 등록과 공보

부 록
 부록Ⅰ. 영국 상표법 전문 Trade Marks Act 1994 (2010년 1월 1일 최종개정)
부록Ⅱ. 프랑스 상표법 전문
 부록Ⅲ. 독일 상표법 전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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