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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전략연구) 기술 및 환경 변화에 따른 지식재산 제도 개선 방안

(미래전략연구) 기술 및 환경 변화에 따른 지식재산 제도 개선 방안 (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최재식, 연구책임 임효정, 연구 류태규, 연구
단체저자명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편
서명 / 저자사항
(미래전략연구) 기술 및 환경 변화에 따른 지식재산 제도 개선 방안 = Studies on intellectual property prospects : study on technology & environment change and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주관연구기관 ; 최재식 연구책임 ; 임효정, 류태규 연구
발행사항
대전 :   특허청 ;   서울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6  
형태사항
viii, 161 p. : 삽화, 도표 ; 26 cm
총서사항
(2016) 인프라사업 기초연구과제 보고서 ;[2]
ISBN
9788961999861
일반주기
부록: 1. 의료기술 분야 특허 분석을 위한 IPC코드 분류, 2. 의료방법 발명으로 거절된 특허, 3. 신의료기술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를 거친 항목 중 건강보험 행위 급여 항목  
서지주기
참고문헌: p. 13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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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048 2013z3 2016.2 등록번호 11176889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적

제2장
 바이오·메디컬 기술
 혁신과 특허제도 개선
 제1절 바이오·메디컬 기술과 특허 제도
1. 산업상 이용가능성
2. 특허권 존속기간
 제2절 인간 대상 의료 방법 발명의 특허 허용 여부
1. 개요
2. 인간 대상 의료 방법 발명 관련 사례
3. 대안의 제시
 제3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제도의 대상 확대 여부
1. 개요
2.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관련 법제도
3. 대안의 제시
 제4절 경제적 효과분석 대상의 선정
1. 개요
2. 분석 적합성을 고려한 대상 선정
3. 법제도적 관점에서의 구체적 대안 마련

제3장
 의료방법 발명 특허허용의
 경제적 효과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제1절 분석 개요
1. 분석의 배경 및 목표
2. 연구 방법
3.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시장
 제2절 특허 허용에 따른 특허출원 예측과 경제적 효과 분석
1. 특허 허용에 따른 특허출원 예측
2. 의료방법 특허출원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제3절 의료방법 특허 임상사용시 특허권자 경제적 수익대상 확대 여부
1. 개요
2. 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현황 및 진료금액
3. 특허권자의 경제적 보상 규모 추정
 제4절 건강보험제도와 연계를 통한 의료방법 특허의 활용 활성화
1. 건강보험과 의료수가
2. 실시허락준비선언제도(LOR)와 의료방법 특허 활용

제4장
 결 론
 제1절 요 약
1. 인간대상 의료 방법 발명 특허 허여 필요성
2. 국민건강보험제도와 연계한 의료방법 발명 특허 활용 활성화
3. 의료방법 특허 기술의 보험 등재
 제2절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부록Ⅰ. 의료기술 분야 특허 분석을 위한 IPC 코드 분류
 부록Ⅱ. 의료방법 발명으로 거절된 특허
 부록Ⅲ. 신의료기술 안정성 및 유효성 평가를 거친 항목 중 건강보험 행위 급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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