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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연구) 지식재산권법과 경쟁법의 조화 방안에 관한 연구

(법·제도 연구) 지식재산권법과 경쟁법의 조화 방안에 관한 연구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심미랑, 연구책임 강경남, 연구
단체저자명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편
서명 / 저자사항
(법·제도 연구) 지식재산권법과 경쟁법의 조화 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ies on legal system : study on the harmoniz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and competition law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주관연구기관 ; 심미랑 연구책임 ; 강경남 연구
발행사항
대전 :   특허청 ;   서울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6  
형태사항
xvi, 287 p. : 도표 ; 26 cm
총서사항
(2016) 인프라사업 기초연구과제 보고서 ;[9]
ISBN
9788961999939
서지주기
참고문헌: p. 28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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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048 2013z3 2016.9 등록번호 11176889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배경 및 범위

제2장
 지식재산권법과 경쟁법의
 관계
 제1절 지식재산권법과 경쟁법의 목적
 제2절 주요국의 입법례

제3장
 지식재산권 행사에 대한
 경쟁법 적용 관련 기본이론
 제1절 특허권자의 권리행사시 경쟁법 적용 대상 유형
 제2절 특허권의 범위와 경쟁법 적용요건
 제3절 특허범위 이론과 합리의 원칙
 제4절 특허남용이론
 제5절 소 결

제4장
 주요 쟁점 및 사례
 제1절 표준특허 관련 쟁점
 제2절 NPE 관련 쟁점
 제3절 역지불 합의 관련 쟁점

제5장
 지식재산권법과 경쟁법의
 조화를 위한 방안
 제1절 특허권자의 권리행사에 대한 경쟁법 적용의 한계
 제2절 특허법적 판단요소
 제3절 특허법상 관련 규정 도입 및 개선의 필요성
 제4절 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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