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세정보

상세정보

(법·제도 연구) 국내외 지식재산 법제도 비교분석 : 쟁점연구

(법·제도 연구) 국내외 지식재산 법제도 비교분석 : 쟁점연구 (4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시열, 연구 문명섭, 연구 하홍준, 연구
단체저자명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편
서명 / 저자사항
(법·제도 연구) 국내외 지식재산 법제도 비교분석 : 쟁점연구 = A studies on legal system : comparative study on intellectual property legal system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주관연구기관 ; 전정화, 문명섭, 하홍준 연구
발행사항
대전 :   특허청 ;   서울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6  
형태사항
x, 179 p. : 삽화 ; 26 cm
총서사항
(2016) 인프라사업 기초연구과제 보고서 ;[7]
ISBN
9788961999915
서지주기
참고문헌: p. 177-179
000 00000nam c2200205 c 4500
001 000045899529
005 20170322164930
007 ta
008 170314s2016 tjka b 000c korJC
020 ▼a 9788961999915
040 ▼a 211009 ▼c 211009 ▼d 211009
041 0 ▼a kor ▼b eng
074 ▼k 11-1430000-001520-01
082 0 4 ▼a 346.048 ▼2 23
085 ▼a 346.048 ▼2 DDCK
090 ▼a 346.048 ▼b 2013z3 ▼c 2016.7
245 2 0 ▼a (법·제도 연구) 국내외 지식재산 법제도 비교분석 : ▼b 쟁점연구 = ▼x A studies on legal system : comparative study on intellectual property legal system / ▼d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주관연구기관 ; ▼e 전정화, ▼e 문명섭, ▼e 하홍준 연구
246 3 1 ▼a Studies on legal system : ▼b comparative study on intellectual property legal system
260 ▼a 대전 : ▼b 특허청 ; ▼a 서울 : ▼b 한국지식재산연구원, ▼c 2016
300 ▼a x, 179 p. : ▼b 삽화 ; ▼c 26 cm
440 1 0 ▼a (2016) 인프라사업 기초연구과제 보고서 ; ▼v [7]
504 ▼a 참고문헌: p. 177-179
700 1 ▼a 김시열, ▼e 연구
700 1 ▼a 문명섭, ▼e 연구 ▼0 AUTH(211009)40970
700 1 ▼a 하홍준, ▼e 연구
710 ▼a 한국지식재산연구원, ▼e▼0 AUTH(211009)19450
945 ▼a KLPA
949 ▼a 기초연구과제 보고서 ; ▼v [7]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048 2013z3 2016.7 등록번호 11176889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 미투 제품의 지식재산권법적 과제와 해결방안 연구 >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제2장
 미투(Me too) 제품 출시에
 따른 문제 현황 검토
 제1절 미투(me too) 제품의 의의와 유사 개념
1. 미투 제품의 의의
2. 고유 브랜드(own brand)
 3. 제조사 및 브랜드 소유자
 제2절 기업의 미투 전략의 의의와 논란
1. 미투 전략의 의의
2. 미투 전략에 대한 찬반론
 제3절 미투 제품 관련 국내·외 분쟁사례
1. 국내 사례
2. 국외 사례

제3장
 상품형태모방행위의
 지식재산권법적 규제
 제1절 부정경쟁방지법상의 규제
1. 상품주체 등 혼동행위(부경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
2. 저명상표 희석화행위(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
3. 상품형태모방행위(부경법 제2조 제1호 자목)
제2절 디자인 보호법 및 저작권법 등에 의한 규제
1. 디자인 보호법에 의한 규제
2. 저작권법에 의한 규제
3. 불법행위법에 의한 규제

제4장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을 통한
 상품형태모방행위의 규제
 제1절 성과모방행위금지 규정의 도입
1. 규정
2. 입법 배경
 제2절 성과모방금지행위의 요건
1. 법적성질
2. 보충적 일반조항의 적용요건
 제3절 상품형태모방행위에 대한
 부경법 제2조 제1호 (자)목 및 (차)목의 해석론
1. 서설
2. 성과모방행위에 대한 주요국의 태도
3.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각목간의 관계
4. 상품형태모방행위에 대한
 부경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적용과 그 해석론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 지식재산권의 새로운 제도 도입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

제6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내용

제7장
 지식재산제도 도입 현황과
 문제점
 제1절 외부적 요인에 의한 제도 도입 현황
1. 국제협약
2. 양자협상
 제2절 지식재산제도의 입법과정에서의 문제
1. 일반적 입법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2. 지식재산제도 특유의 문제
3. 지식재산제도의 입법 유형에 따른 문제

제8장
 사후적 입법평가와
 국내외 활용 사례
 제1절 사후적 입법평가
1. 사후적 입법평가의 개념
2. 유사용어와의 구분
3. 사후적 입법평가의 필요성
4. 사후적 입법평가의 기능
 제2절 국내외 사후적 입법평가 운영 현황
1. 주요국의 사후적 입법평가 운영 현황 및 사례
2. 국내에서의 사후적 입법평가 연구 현황
3. 시사점

제9장
 지식재산제도에서의
 사후적 입법평가 활용 방안
 제1절 사후적 입법평가 활용 기준
1. 사후적 입법평가의 기준 및 원칙
2. 사후적 입법평가의 적용 단계
3. 사후적 입법평가의 방법론
 제2절 사후적 입법평가 활용 방안
1. 물질특허제도
2. 우선심사 대상의 확대

제10장
 결 론

참고문헌

관련분야 신착자료

박세민 (2021)
송덕수 (2020)
中共深圳市委. 全面依法治市委員會办公室 (2021)
Stamatoudi, Irini A. (2021)
Spiegel, Alexandra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