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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연구) 국내외 지식재산 법제도 비교분석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법·제도 연구) 국내외 지식재산 법제도 비교분석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시열, 연구 문명섭, 연구 하홍준, 연구
단체저자명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편
서명 / 저자사항
(법·제도 연구) 국내외 지식재산 법제도 비교분석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A studies on legal system : comparative study on intellectual property legal system :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act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주관연구기관 ; 전정화, 문명섭, 하홍준 연구
발행사항
대전 :   특허청 ;   서울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6  
형태사항
v, 308 p. : 삽화 ; 26 cm
총서사항
(2016) 인프라사업 기초연구과제 보고서 ;[6]
ISBN
9788961999908
000 00000nam c2200205 c 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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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 ▼a 기초연구과제 보고서 ; ▼v [6]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048 2013z3 2016.6 등록번호 11176889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제1장
 비교분석 일반론

제2장
 법 률
1. 부정경쟁방지법 조문대조표
2. 영국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법률
3. 프랑스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법률

제3장
 판 례
 제2조 정의(제2조 제1호 가목)
제2조 정의(제2조 제1호 가목, 자목)
제2조 정의(제2조 제1호 라목)
제2조 정의(제2조 제1호 아목)
제2조 정의(제2조 제1호 나목, 다목, 아목)
제2조 정의(제2조 제1호 다목) 66
제2조 정의(제2조 제1호 바목)
제2조 정의(제2조 제1호 자목)
제2조 정의(제2조 제1호 자목, 차목)
제2조 정의(제2조 제1호 차목)
제2조 정의(제2조 제1호 차목, 제2조 제2호)
제2조 정의(제2조 제2호, 제10조)
제2조 정의(제2조 제3호)
기 타

제4장
 정 책
 제1절 영 국
1. 영국의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정책에 관한 일반론
2.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삼성의 FRAND 위반 가능성 조사 착수
3. 영국 지식재산청, 「지식재산 진단」에 새로운 모듈 도입
4. 영국 지식재산청, 「비즈니스 툴을 위한 지식재산」 프로그램 제공
 제2절 독 일
1. 독일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관련 정책 일반
2. 독일특허청, Rudioff-Schäffer 신임청장 임명
 제3절 프랑스
1. 프랑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관련 정책동향 일반
2. 프랑스의 기생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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