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세정보

상세정보

신국제법강의 : 이론과 사례 제7판

신국제법강의 : 이론과 사례 제7판 (49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정인섭 鄭印燮
서명 / 저자사항
신국제법강의 : 이론과 사례 / 정인섭
판사항
제7판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2017  
형태사항
xxxiii, 1215 p. : 삽화 ; 26 cm
ISBN
9791130330198
서지주기
참고문헌(p. xxxiii)과 색인수록
000 00000nam c2200205 c 4500
001 000045899408
005 20170311114352
007 ta
008 170311s2017 ulka b 001c kor
020 ▼a 9791130330198 ▼g 93360
040 ▼a 211009 ▼c 211009 ▼d 211009
041 0 ▼a kor ▼a eng
082 0 4 ▼a 341 ▼2 23
085 ▼a 341 ▼2 DDCK
090 ▼a 341 ▼b 2017z1
100 1 ▼a 정인섭 ▼g 鄭印燮 ▼0 AUTH(211009)139760
245 1 0 ▼a 신국제법강의 : ▼b 이론과 사례 / ▼d 정인섭
246 3 0 ▼a 국제법강의
250 ▼a 제7판
260 ▼a 서울 : ▼b 박영사, ▼c 2017
300 ▼a xxxiii, 1215 p. : ▼b 삽화 ; ▼c 26 cm
504 ▼a 참고문헌(p. xxxiii)과 색인수록
546 ▼a 본문은 한국어, 영어가 혼합수록됨
945 ▼a KLPA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1 2017z1 등록번호 111768727 도서상태 파오손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1 2017z1 등록번호 111768992 도서상태 파오손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컨텐츠정보

책소개

개정판은 골격에는 큰 변화가 없으나, 세부 내용에서는 여러 군데를 수정했다. 제6판 이후의 새로운 국제법적 변화와 발전을 반영하였으며, 국제법 지식을 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하면 독자에게 쉽게 잘 전달할까를 궁리하여 개정했다.

제7판 서문(2017년)

2017년 정유년 새해를 맞아 신국제법강의 제7판을 상재하게 되었다. 책자의 골격에는 큰 변화가 없으나, 세부 내용에서는 여러 군데를 수정했다. 전체 분량은 구판과 비슷하지만 내용상으로는 대략 50쪽 정도 분량이 새로 추가됐고, 40쪽 정도의 분량이 삭제되었다. 사실 초판 이래 개정 시마다 내용을 보강하다 보니 책의 분량이 자꾸 늘어나 지난 제6판부터는 1,200쪽을 넘게 되었다. 국제법 개론의 강의용 교재로 이 이상의 분량은 무리라고 생각되어 개정을 하더라도 분량은 더 이상 늘리지 않겠다는 다짐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이 책을 처음 접하는 독자는 집필 원칙, 구성 방향, 공부할 때의 유의점 등에 관해 같이 수록된 초판과 제5판 서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이번 개정판은 예년보다 다소 늦게 출간되었다. 2016년에는 필자가 「국제법 판례 100선」과 「신국제법입문」의 개정판을 준비했고, 새로 「조약법강의」를 출간하느라 본 책자의 개정 작업 착수가 지연되었다. 시간에 쫓기면서도 개정판을 준비한 가장 큰 이유는 제6판 이후의 새로운 국제법적 변화와 발전을 반영할 필요를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는 국제법 지식을 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하면 독자에게 쉽게 잘 전달할까를 궁리하다 보니 기존판의 설명 순서와 방식, 표현 등에서 고치고 싶은 부분이 여전히 눈에 띄었기 때문이다. 판을 거듭하며 이런 점은 많이 해소되었으리라 내심 생각했는데도 막상 새 책을 받아 보면 눈에 거슬리는 부분이 늘 적지 않게 나타난다.
참고로 알릴 사항은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의 SNUON 강좌(http://snuon. snu.ac.kr)를 통해 필자의 국제법강의를 약 20시간 분량의 동영상으로 제작해 현재 공개중이라는 사실이다. 위 홈페이지를 방문해 우측 상단 찾기에서 “국제법” 또는 “정인섭”을 치면 해당 영상강의를 찾을 수 있다. 서울대 구성원이 아닌 경우도 간단한 회원 가입 절차 후 이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다음 개정판을 내기 전 수정의 필요가 발생할 때 이를 독자에게 빨리 전달하기 위한 방안으로 몇 년 전부터 Naver에 [정인섭 국제법강의](http://cafe.naver. com/jusgentiumlecture)라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수시로 최신 자료나 수정에 관한 안내를 하고 있고, 반드시 본 교재와 관련이 없더라도 국내외 국제법과 관련된 행사정보도 올리고 있다. 관심 있는 분들의 활용을 바란다.
이번에는 필자의 개정원고가 늦어져 출판준비에 박영사 편집진들이 한층 고생을 했다. 문선미 과장을 비롯한 박영사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이 분들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이렇게 빨리 개정판이 나오기 힘들었을 것이다. 끝으로 이 책을 갖고 국제법을 공부하는 모든 분들에게 2017년이 많은 성취를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2017년 1월
정 인 섭

제5판 서문(2014년)

이번에 1년 만에 다시 개정 제5판을 내게 되었다. 초판 이후 매년 개정판을 내다 보니 연말이 되면 주변 사람들이 이번에도 개정판을 내냐고 물을 정도가 되었다. 과거 개정판을 내면서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이 적지 않으나, 필자로서는 책의 미흡한 부분을 모른 척할 수 없어 부득이 또 개정하게 되었다고 양해를 구했는데 이번 역시 같은 소리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사실 필자로서도 매년 개정판을 낸다는 것은 시간상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 연중 틈틈이 개정 원고를 만드는 시간은 물론 적어도 연말 한 달 이상은 꼬박 교정보는 데 투자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확한 내용, 미숙한 표현, 명확치 못한 서술, 끝없이 튀어 나오는 오탈자 등을 접할 때마다 누가 특별히 지적하지 않아도 필자 스스로 부끄러움을 면할 수 없어서 개정판을 내게 된다.
이번 개정시 특히 보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23장에 「국제인도법」을 독립된 장으로 추가했다. 국제인도법은 진작부터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했으나 매년 시간에 쫓기며 개정판을 만들다 보니 추가가 늦어졌다. 책의 나머지 골격은 구판과 동일하나 이번에 특히 기존의 원고를 크게 고치거나 새로운 소항목을 추가하는 등 내용 보완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항목은 제2장 국제법의 법원, 제3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제8장 조약법, 제11장 국가영역, 제15장 국제기구와 UN, 제21장 국제경제법과 WTO 등이다. 나머지 장에서도 전반적으로 최신 판례나 정보를 수록하려고 노력했으며, 인용된 국내외 서적의 새 판이 나온 경우 인용면수 등을 신판을 기준으로 변경했다. 전반적으로 표현을 다듬는 데 또한 나름 신경을 썼다. 대부분의 페이지에서 조금씩의 수정이 있었으며, 판례나 조문 수록면이 아닌한 전혀 손을 대지 않고 넘어간 페이지는 없다시피 하다. 그러다 보니 책의 분량이 다시 90쪽 정도 늘어났다. 4년 전 약 800쪽 분량의 초판을 낼 때는 나중에 약 1,000쪽 내외로 보완하고 분량은 그 이상 늘리지 않을 계획이었으나, 당초의 생각보다 이미 양이 더 늘어난 셈이 되었다. 다만 이 자리를 빌어 앞으로는 개정을 하여도 총 1,200쪽은 넘지 않는 규모에서 내용을 조절할 생각임을 밝혀 둔다.
지난 수년간 필자가 이 책으로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로부터 자주 받은 요구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검토”라는 항목에 질문만 있는 경우 정답을 잘 모르겠으니 답을 제시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둘째, 수록된 영어 판결문을 다 읽기 부담스러우니 그중에서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쳐달라는 요청이었다. 이미 지난 판의 서문에도 이런 요청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밝힌 바 있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의 답을 한다.
사실 검토 질문 중에는 적용될 법 자체가 불분명하여 국제법 전문가도 정답을 제시하기 어려운 것이 여럿 있다. 질문은 던졌지만 필자조차 답을 잘 모르는 것도 있다. 이런 문제를 제시한 이유는 학생들이 항상 남이 준 정답만을 외우지 말고 스스로 생각을 해 보기를 권하기 위해서다. 아마 각종 언론을 통해 외국으로 유학간 한국 학생들은 교수가 제공한 설명을 잘 외우기는 하지만,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나 창의력이 떨어지며 변형된 상황에 대한 지적 적응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는다는 보도를 종종 접했을 것이다. 필자 역시 그런 지적에 공감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이는 한국의 교육제도가 초중등 교육과정에서부터 학생들에게 정답을 불러주고 이를 암기시키는 데만 치중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사실 검토에서 어려운 질문은 개론 수준의 국제법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는 몰라도 상관 없는 것들이니, 당장은 무시하고 지나도 지장이 없다. 다만 국제법에 좀더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스스로 생각해 보고, 동료들과 토론도 하고, 관련 전문서적을 찾아 보며 스스로의 답을 추구해 보기 바란다. 외국의 정평 있는 국제법 교과서를 보면 국제법 학자들 역시 쉽게 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이 수북이 제시되어 있다.
다음 영어 판결문에 밑줄을 쳐달라는 요청은 아마 검토 질문에 답을 제시해 달라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나온다고 생각된다. 사실 영어 판결문은 원어민에게도 독해가 쉽지 않다. 한국 학생들이 읽기 힘드니 밑줄 쳐달라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러나 장편 명작소설의 중요한 부분만 발췌?요약된 다이제스트판을 보고는 원작의 감동을 느낄 수 없는 것처럼 판결문 역시 몇 줄의 요지만으로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밑줄 친 몇 줄만 읽을 요량이면 앞의 우리말 소개문을 읽는 것과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남이 해준 몇 줄의 요지나 요약문만으로는 필요한 지식을 정확히 얻을 수 없다. 법리의 기초를 튼튼히 하려면 항상 원전을 보며 그 논리 전개와 표현을 직접 경험해야 한다. 그 방법이 당장은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실력 향상의 정도이자 지름길이다. 이런 훈련이 두뇌의 기초체력을 기르는 방법이다. 이 책에 수록된 영어 판결문의 분량은 외국의 정평 있는 교과서와 비교하면 몇 분의 일 수준으로 짧게 발췌한 것이다. 그에 비하면 이 책에 수록된 내용은 밑줄 친 핵심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독자들이 이 책을 통해 국제법을 공부하려는 목적이 모두 같지 않을 것이다. 단시간의 공부를 통해 정말 간추린 국제법 지식만을 필요로 하는 독자도 있을 것이다. 그런 독자라면 영문 판결문은 신경쓰지 말고 넘어가고 한글 부분만 읽기를 권하고 싶다.
필자가 이 책을 계획하면서 내심 목표로 했던 점의 하나는 읽기 편한 좋은 문장의 교과서 집필이었다. 실제로 대부분의 법학 책은 초심자에게 매우 어렵다. 필자 역시 40년 전 법학공부의 초년 시절 교과서들이 너무나 어려웠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법학 책은 좀 읽기 편하게 만들 수 없는가? 좀 명쾌하게 내용전달이 잘되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는가? 왜 법학 책에는 지루한 만연체의 문장이 가득한가?
법학은 기본적으로 외래의 개념에 입각해 있고, 국제법은 특히 외국어 판결문과 조약문의 활용이 많아 신문 잡지의 기사처럼 술술 읽히는 설명은 아마 불가능할 것이다. 그래도 필자로서는 간결하고 쉬운 표현의 사용에 늘 유의하며 이 책을 집필하려고 노력해 왔다. 전문용어가 아닌 한 가급적 생경한 한자어의 사용을 피하고, 한 문장의 길이는 최대 세 줄을 넘기지 않도록 유의하고 있다. 한 단어, 한 글자라도 덜 사용하고도 같은 내용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 경제적 문장작성에 신경을 쓰고 있다. 사실 필자의 희망사항의 하나는 적은 분량 속에도 풍부한 내용이 담겨 있는 외국의 정평 있는 서적과 같은 교과서를 만드는 것이다. 문고판과 같은 작은 책에도 엄청난 내용이 촘촘히 들어 있는 책을 읽을 때마다 내용을 취사?응축시키는 저자의 능력에 감탄했었다. 수식어 사용을 최대한 절제하면서도 매번 독자를 사로잡는 소설을 써내는 국내 유명 소설가의 문장력을 부러워하기도 했다. 그러나 필자의 능력 부족으로 이 책에서는 아직 의도한 만큼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사회가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국제적 교류가 늘어날수록 국제법 지식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함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미국식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한 이래 법학교육에서 국제법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은 오히려 과거 법과대학 시절보다 더 떨어진 것이 전국적 현상이다. 지정학적 위치에서나 국력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도 국제법을 필요로 하는 나라이다. 근대를 식민지배 하에서 맞았던 한국이 20세기 후반 경이적인 경제성장과 정치적 민주화를 달성할 수 있던 배경에는 적극적 대외진출의 모색과 개방의 추구가 자리 잡고 있다. 이제 한국은 대외교류를 배제하고 국가의 정상적 생존을 기대하기조차 어려운 단계에 진입해 있다. 이의 밑바탕이 될 국제법의 연구와 활용은 국가 발전전략의 기초가 되어야만 한다. 그런 의미에서 법조인들은 최소한의 국제법 지식을 무장하고 실무에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국제법 수강이 등한시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은 우려스럽기도 하다. 하여간 필자로서는 이 책이 법학과 국제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바란다. 혹시 교과서보다는 부담없이 읽으며 국제법에 대한 상식이나 흥미를 돋을 수 있는 책을 찾는 사람이 있다면 필자의 「생활 속의 국제법 읽기」(일조각, 2012)를 권하고 싶다.
그리고 독자들에게 한 가지 알릴 사항이 있다. 이 책을 갖고 공부하는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감안하여 이제부터는 개정판을 매년 내지 않으려 한다. 일단 1년 뒤인 2015년 초에는 개정판을 만들지 않을 계획이다. 그러면 다음 개정판을 낼 때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하는 내용 보완이나 수정의 필요를 독자들에게 별도의 방법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이를 위해 필자는 Naver에 카페를 개설했다. 카페 이름은 [정인섭 국제법강의]이고, 주소는 cafe.naver.com/jusgentiumlecture.cafe이다. 이를 통해 관련 최신자료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하려고 한다. 반드시 이 책자와 직접 관련된 정보 외에 국제법에 관한 다른 정보나 학술회의 소식 등도 전할 것이다.
끝으로 매번 연말연시, 출판사로서는 가장 바쁜 시기에 꼼꼼하게 제작 작업을 진행시켜준 박영사 담당자 여러 분께 감사를 드린다. 올해는 문선미 대리가 한층 신경을 쓰며 편집을 진행했음을 필자도 느낄 수 있었다. 박영사와 임직원 여러 분의 발전을 기원한다.

2014년 1월
정 인 섭

초판 서문

필자는 국제법 강의용 교과서를 집필할 것인가에 대하여 오랫동안 망설였다. 우선 은사가 학계에 활동하시는 동안에는 제자가 교과서를 출간한다는 것이 결례라고 생각하여 교수가 된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교과서의 집필은 필자의 머릿속 작업 목록에 담겨져 있지 않았었다. 2007년으로 서울대학교에서 필자가 국제법을 배운 기당 이한기, 석암 배재식 그리고 송현 백충현 선생까지 모두 돌아가시게 되자 무언중 심적 압박을 느끼게 되었다. 그러면서도 이미 국내외적으로 정평 있는 국제법 교과서가 적지 않은데, 필자의 작업이 그저 그런 범작 하나를 추가하는 헛수고에 지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였다.
교과서는 좀 묘한 성격의 책이다. 훌륭한 교과서를 만드는 일은 매우 어렵고 한없는 노력을 필요로 한다. 아무리 대가의 책이라 하여도 허점이 없기가 어렵다. 반면 과감히 달려 들면 매우 쓰기 쉬운 책이 교과서라고도 한다. 새로운 학문분야에 관하여 최초의 교과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미 국내외적으로 정평 있는 교과서들이 여러 종 발간되어 있을 것이므로 그런 책들을 적당히 참고하여 작성하면 생각보다 적은 노력만으로도 얼추 외관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교과서류의 서적은 가장 빈번히 발간되기도 하나, 가장 손쉽게 잊혀지는 책이기도 하다. 명저의 반열에 오른 교과서는 학계에서 오랫동안 기억되고 인용된다. 그것이 학계의 일반적 동향을 표시하는 기준점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과서는 학술적 업적으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독자의 매서운 눈총만 받는다. 그러다 보니 교과서의 집필은 일견 쉬운 것도 같지만, 실제로는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수년 전부터 국제법 강의용 교과서를 집필하겠다고 생각하고 자료를 모으기 시작하였다. 그 이유는 아무리 국제적으로 정평 있는 교과서라도 외국서적은 우리 대학의 기본 교재로 채택하기에는 적절치 않다. 우선 학생들의 영어 능력도 문제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한국의 사례나 시각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제법은 국제적으로 공통인 내용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외국의 저명한 책을 교과서로 사용하여도 무방하고, 영어 강의도 손쉬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영어 교과서를 사용하여 영어로 강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지적은 법학의 다른 전공과 비교하면 부분적인 타당성이 없는 것도 아니나, 반드시 옳은 지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제법 강의라 하여 만국 공통의 내용만을 다루지는 않는다. 미국의 국제법 교과서를 보면 그 내용의 상당 부분에는 미국의 경험과 시각이 반영되어 있다. 영국에서 발간된 국제법 교과서를 보면 역시 그 내용의 상당 부분에는 영국의 경험과 시각이 반영되어 있다. 프랑스의 교과서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런 의미에서 국제법 강의에 있어서도 “국적”은 무시될 수 없다.
한편 국내에서 발간된 기존의 국제법 교과서를 보면 훌륭한 저작도 여럿 있으나, 개론서로 사용하기에는 필자 나름대로 내용이나 분량, 형식 등에 있어서 불만이 없지 않았다. 근래 법학 전분야에서 교과서의 분량이 매우 늘어나고 있고, 국제법 역시 예외가 아니다.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법률관계 직업으로 진출하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실무적으로 국제법적 사건에 직접 부딪치는 경우는 평생 몇 차례 없을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학생들을 상대로 지나치게 세세한 내용의 이론강의를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의가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갖고 있었다. 오히려 우리의 현실 속에서 왜 국제법적 지식이 필요한가에 대한 동기유발을 자극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다수의 기존 교과서들은 한국에서 발간된 교과서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국제법적 경험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못하다고 생각되었다. 국제법 개설서가 외국의 사례만을 중심으로 내용을 설명하게 되면 학생들은 자칫 국제법이란 우리와는 상관없는 뜬구름 같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교과서 집필을 구상하면서 우선 어떠한 형식을 취할 것인가를 고민하였다. 미국식 Cases & Materials 형식의 교과서는 사실 공부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결코 친절한 책이 아니다. 그래서 미국의 법과대학생들 역시 이론을 간이하게 정리한 형태의 책들을 별도로 사는 경우가 많다. 미국에는 영어로 된 각종 저작물, 판례, 자료 등이 워낙 풍부하여 이를 중심으로 미국식의 교과서를 훌륭하게 꾸밀 수 있지만, 우리는 형편이 전혀 다르다. 반면 이론 설명 위주의 전통적 형식의 영국이나 일본의 교과서의 형태를 따르면 필자의 작업 역시 기존의 국내 교과서와 별다른 차별성이 있을까 우려도 되었다. 그런 교과서를 강의실에서 사용하려면 강의자가 항상 별도로 수업자료를 준비하여야 한다.
이에 필자는 양자의 절충형 교과서를 만들어 보기로 하였다. 즉 이론 설명에 있어서는 기존의 국내 교과서보다 분량을 대폭 줄이는 대신, 그러한 이론이 구현되고 있는 판례나 법령과 같은 각종 자료를 같이 수록하기로 하였다. 다만 미국식의 Cases & Materials 형식의 교과서에는 논문의 발췌가 상당한 내용을 차지하나, 국내 학계의 실정상 논문이나 단행본의 내용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미국식 교과서보다는 사례의 반영이 적고 이론의 설명이 많으나, 영국식 이론서보다는 이론 설명의 비중이 적고 사례의 반영이 많은 형식이다. 필자는 이러한 형식의 교과서를 국내외적으로 접하여 보지 못하였으며, 그야말로 필자 나름의 구상의 산물이다. 그러면서도 사례에 있어서는 한국의 판례, 법령, 외교적 경험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남들이 이 책의 특징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필자로서는 국내의 다른 어떤 국제법서보다 한국의 경험과 시각이 많이 반영된 점이라고 답할 것이다.
약 3년 전부터 필자는 외부로는 내색도 않고 이 책의 집필에 필요한 국내외 자료를 모으기 시작하였다. 다른 급한 일들을 하면서 작업을 하다 보니, 이 책은 필자 작업의 우선순위에서는 종종 뒤로 밀리게 되었다. 그러다가 2007년 여름 미국식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이라는 국내 법학교육의 일대 변화가 발표되었다. 2009년부터 첫 입학생을 받았고, 2010년부터는 필자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국제법 강의를 하여야 한다. 이에 늦어도 2010년 벽두까지는 강의용 국제법 교과서의 간행을 마무리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번에 급히 마무리하게는 되었지만 국제법 전반의 개설서로는 일부 내용이 추가되어야 함을 알고 있다. 미비한 항목들은 앞으로의 개정을 통하여 보완할 예정이다.
이 책은 제목에서 표방하는 바와 같이 국제법 전반에 관한 강의용 교재로 만들어졌다. 필자가 이 책을 집필하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을 적용하였다. 즉 조약문의 인용에 있어서는 한국이 당사국으로 공식 번역본이 있는 조약은 한글 번역본을 사용하고, 한국이 당사국이 아닌 조약은 영문을 사용하였다. 다만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조항은 공식 번역본이 있는 경우에도 영문을 사용한 경우도 있다. 국제판례는 영어 원문을 그대로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국제판례는 그 결론요지만 간단히 공부하여서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없다. 원전을 직접 읽어야만 필요한 지식의 습득이 가능하다. 사실 외국의 교과서에서는 국제법적으로 중요한 판례라면 10-20쪽까지 수록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한국의 실정을 감안하여 영어 원문이 최대 2쪽 분량은 넘기지 않으려고 노력하였으며, 다만 불가피하게 이 기준을 넘긴 판례도 몇 건 있다. 판례의 일부 발췌만으로는 독자가 전체 내용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매 판례의 앞 부분에는 전체 사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붙여 놓았다. 판례의 선정에 있어서도 한국이 관련된 판례가 있는 경우 가급적 이를 수록하였다. 이론 설명에 있어서는 세부적인 내용에 관한 서술은 과감히 생략하는 대신, 제도의 배경과 의의에 대한 설명은 상대적으로 자세히 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항목별 설명의 뒷 부분에는 “검토”라는 표제하에 본문 내용과 관련되어 제기되는 법적 쟁점이나 독자들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문제점들을 제시하였다. 비교적 간단한 연습문제 같은 질문도 있고, 학계에서도 논란이 많아 뚜렷한 정답을 찾기 어려운 질문도 있다. 또한 추가적 설명에 해당하는 내용도 있다. 반드시 정답이 무엇인가를 찾으려 하지 말고, 주변 동료와 토론 주제로 활용하기 바란다.
전체적으로 영어 지문이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여 독자의 입장에서는 언뜻 책을 집기에 부담감을 가질지 모르겠다. 따라서 영어에 자신이 없고 비교적 간이한 수준의 국제법 지식만이 필요한 독자라면 이 책의 국문 내용만 읽어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그런 경우 600쪽 남짓의 국제법 교과서를 읽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생 내지 본격적인 국제법 공부를 원하는 독자들은 전체를 모두 세세히 보기 바란다. 처음 읽을 때는 국문으로 된 부분만 일별하고, 나중에 영문자료까지 함께 독파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이다.
새로운 형식의 교과서를 발간하면서 국제법을 같이 공부하는 동학들과 독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 걱정과 기대가 앞선다. 앞으로의 개선을 위한 많은 질정을 바란다. 끝으로 이 책의 발간을 위하여 세세한 노력을 하여 주신 박영사 관계자 여러 분들께 감사드린다.

2010년 신년 벽두
정 인 섭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정인섭(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교수(1995-2020)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2004-2007) 대한국제법학회 회장(2009) 인권법학회 회장(2015.3-2017.3)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장 국제법의 의의와 역사
Ⅰ. 국제법의 의의 = 2
    1. 국제법의 의의 = 2
    2. 국제법의 법적 성격 = 4
    3. 각국은 왜 국제법을 준수하는가 = 6
    4. 국제법은 일상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9
  Ⅱ. 근대 국제법의 역사 = 10
    1. 근대 국제사회의 성립 = 10
    2. 근대 국제법학의 탄생 = 13
    3. 유럽 국제법의 범세계적 확산 = 16
    4. 현대 국제법의 전개 = 17
    5. 한국의 서양 국제법 계수 = 22
  Ⅲ. 한국에서 국제법의 중요성 = 27
제2장 국제법의 법원
  Ⅰ. 법원이란 = 32
  Ⅱ. 조약 = 35
  Ⅲ. 관습국제법 = 37
    1. 관습국제법의 성립요건 = 38
    2. 지역 관습법 = 52
    3. 관습국제법에 대한 반대국 = 55
    4. 관습국제법의 한계와 법전화 = 57
  Ⅳ. 법의 일반원칙 = 59
  Ⅴ. 학설과 판례 = 63
  Ⅵ. 일방적 행위 = 64
  Ⅶ. 국제기구의 결의 = 70
  Ⅷ. 연성법 = 75
  Ⅸ. 법원간의 관계 = 79
  Ⅹ. 법원 개념의 재검토 = 82
제3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Ⅰ. 의의 = 86
  Ⅱ. 양자관계에 관한 이론 = 87
    1. 일원론과 이원론 = 87
    2. 이론 대립의 전개 = 89
  Ⅲ. 국제법 질서 속에서의 국내법 = 94
  Ⅳ. 국내법 질서 속에서의 국제법 = 98
    1. 의의 = 98
    2. 주요 국가의 실행 = 100
    3. 한국 = 118
  Ⅴ. 양자 관계의 현대적 추세 = 139
제4장 국가의 종류와 권리의무 
  Ⅰ. 국제법의 주체와 국가 = 144
    1. 국제법의 주체 = 144
    2. 국가의 개념 = 147
  Ⅱ. 특수한 형태의 국가 = 155
    1. 국가연합 = 155 
    2. 영세중립국 = 156
    3. 분단국 = 158
    4. 교황청 = 160
    5. 피보호국 = 161
    6. 파탄 국가 = 162
    7. 팔레스타인 = 163
  Ⅲ. 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 = 164
    1. 주권 = 165
    2. 자위권 = 166
    3. 국내문제 불간섭 의무 = 166
  Ⅳ. 비국가 행위자의 대두 = 171
제5장 승인제도 
  Ⅰ. 승인제도의 의의 = 176
    1. 의의 = 176
    2. 이론적 대립 = 177
  Ⅱ. 승인의 방법 = 183
  Ⅲ. 승인의 취소 = 187
  Ⅳ. 국제기구와 승인 = 189
  Ⅴ. 정부승인 = 192
  Ⅵ. 망명정부의 승인 = 197
  Ⅶ. 교전단체의 승인 = 199
  Ⅷ. 승인의 효과 = 201
    1. 국제법적 효과 = 201
    2. 국내법적 효과 = 202
제6장 국가의 관할권 행사
  Ⅰ. 관할권의 의의 = 206
    1. 관할권의 개념 = 206
    2. 관할권의 성격 = 207
  Ⅱ. 형사관할권 = 213
    1. 속지주의 = 213
    2. 속인주의 = 215
    3. 보호주의 = 216
    4. 피해자 국적주의 = 219
    5. 보편주의 = 223
    6. 조약을 근거로 한 관할권의 행사와 제한 = 227
  Ⅲ. 민사관할권 = 230
  Ⅳ. 관할권 행사의 경합 = 233
  Ⅴ. 가상공간에서의 관할권 행사 = 234
제7장 주권면제 
  Ⅰ. 의의 = 238
  Ⅱ. 주권면제의 향유주체 = 241
  Ⅲ. 주권면제의 인정범위 = 247
    1. 절대적 주권면제론 = 247
    2. 제한적 주권면제론 = 250
  Ⅳ. 주권적 활동과 상업적 활동의 구분 = 253
    1. 행위의 목적 = 254
    2. 행위의 성격 = 254
    3. UN 주권면제협약 = 255
  Ⅴ. 주권면제의 배제 = 256
  Ⅵ. 국제법 위반행위와 주권면제 = 260
  Ⅶ. 강제집행으로부터의 면제 = 269
  Ⅷ. 국가행위이론과의 관계 = 273
제8장 조약법 
  Ⅰ. 의의 = 276 
    1. 조약의 개념 = 276 
    2.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 279 
  Ⅱ. 조약의 체결 = 287
    1. 조약의 체결능력 = 287
    2. 전권위임장 = 288
    3. 채택 = 289
    4. 기속적 동의의 표시방법 = 289
  Ⅲ. 조약의 발효와 적용 = 292
    1. 발효 = 292
    2. 적용 = 295
    3. 조약과 제3국 = 297
    4. 조약의 등록 = 300
  Ⅳ. 조약의 유보 = 301
    1. 유보의 개념 = 301
    2. 연혁 = 302
    3. 유보의 첨부 = 306
    4. 유보의 성립 = 309
    5. 유보에 대한 반대 = 310
    6. 유보의 효과 = 311
    7. 허용 불가능한 유보 = 312
    8. 인권조약에 대한 유보 = 317
    9. 해석선언 = 321
  Ⅴ. 조약의 해석 = 324
    1. 해석의 의의 = 324
    2. 해석의 기본원칙 = 329
    3. 해석의 보충수단 = 336
    4. 조약의 언어 = 338
    5. 해석권자 = 340
    6. 평가 = 341
  Ⅵ. 조약의 개정과 변경 = 342
    1. 개정 = 342
    2. 변경 = 344
  Ⅶ. 조약의 무효 = 344
    1. 국내법 위반의 조약 = 346
    2. 대표권의 제한 = 348
    3. 착오 = 348
    4. 기만과 매수 = 350
    5. 강박 = 351
    6. 강행규범 위반 = 357
  Ⅷ. 조약의 종료 = 362
    1. 당사국의 탈퇴 및 폐기 = 363
    2. 중대한 위반 = 366
    3. 후발적 이행불능 = 371
    4. 사정변경 = 372
    5. 무력분쟁의 발발 등 = 376
  Ⅸ. 비구속적 합의 = 378
  Ⅹ. 조약체결에 관한 국내절차 = 382
    1. 조약의 체결권자 = 382
    2. 조약체결의 국내절차 = 384
    3.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 = 385
    4. 특수한 형태의 조약 = 392
제9장 국가책임
  Ⅰ. 의의 = 396
    1. 국가책임의 법적 성격 = 396
    2. 국가책임법의 발달 = 397
  Ⅱ.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 400
    1. 국가의 행위 = 401
    2. 국제의무의 위반 = 412
    3. 위법성 조각사유 = 414
    4. 고의ㆍ과실 또는 손해발생 = 421
  Ⅲ. 국가책임의 내용 = 421
    1. 일반원칙 = 421
    2. 배상의무의 내용 = 422
    3. 강행규범의 중대한 위반 = 428
  Ⅳ. 국가책임의 추궁 = 430
    1. 책임 추궁의 주체 = 430
    2. 대응조치 = 431
    3.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 = 433
  Ⅴ. 비국가 행위자의 국제책임 = 464
제10장 외교관계법 
  Ⅰ. 국가의 대외기관 = 468
  Ⅱ. 외교사절의 파견 = 472
  Ⅲ. 외교사절의 직무 = 475
  Ⅳ. 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 = 476
    1. 법적 성격 = 476
    2. 공관의 불가침 = 476
    3. 서류와 문서, 통신의 불가침 = 485
    4. 신체의 불가침 = 486
    5. 사저ㆍ개인서류ㆍ개인재산의 불가침 = 491
    6. 재판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 = 492
    7. 과세 및 사회보장으로부터의 면제 = 495
    8. 특권과 면제의 인정범위 = 496 
  Ⅴ. 영사제도 = 500
    1. 제도적 의의 = 500
    2. 종류와 파견 = 501
    3. 영사의 직무 = 502
    4. 특권과 면제 = 507
    5. 명예영사 = 509
제11장 국가영역
  Ⅰ. 의의 = 512
  Ⅱ. 영토 = 514
    1. 영토취득의 권원 = 514
    2. 관련 쟁점 = 534
    3. 현대적 평가 = 547
  Ⅲ. 영공 = 549
    1. 영공의 법적 지위 = 549
    2. 영해 이원의 상공 = 550
    3. 방공식별구역 = 551
    4. 비행정보구역 = 553
    5. 영공침범의 대응조치 = 553
  Ⅳ. 국제법상의 특수지역 = 555
    1. 인류 공동의 유산 = 555
    2. 극지 = 555
    3. 국제하천유역 = 558
    4. 우주 = 561
  Ⅴ. 한국의 영토 = 565
    1. 헌법상의 영토조항 = 565
    2. 독도 = 566
    3. 간도 = 571
    4. 녹둔도 = 574
  Ⅵ. 동아시아의 영토분쟁 = 575
제12장 국가승계
  Ⅰ. 국가승계의 의의 = 578
  Ⅱ. 국가승계의 유형 = 580
  Ⅲ. 국가승계에 관한 법원 = 581
  Ⅳ. 조약의 승계 = 583
    1. 제2차 대전 이후의 경향 = 583
    2. 조약승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 584
    3. 국경조약 및 영토제도의 승계 = 586
    4. 인권조약의 자동승계 여부 = 590
  Ⅴ. 국유재산과 부채의 승계 = 592
  Ⅵ. 국적 = 593
  Ⅶ. 근래의 주요 국가승계 사례 = 594
    1. 독일 통일 = 594
    2. 소련방 해산 = 595
    3. 발트 3국 = 596
    4. 유고연방 해체 = 597
    5. 기타 = 600
  Ⅷ. 한국과 국가승계 = 601
    1. 대한제국과 대한민국 = 601
    2. 통일 이후의 문제 = 609
제13장 해양법
  Ⅰ. 의의 = 616
    1. 해양법의 의의 = 616
    2. 해양법의 발전 = 617
  Ⅱ. 기선 = 619
    1. 통상기선 = 620
    2. 직선기선 = 620
    3. 만 = 625
    4. 섬 = 627
    5. 항만시설ㆍ간출지ㆍ인공섬 = 631
  Ⅲ. 내수 = 634
  Ⅳ. 영해 = 636
    1. 의의 = 636
    2. 연안국의 권리의무 = 637
    3. 무해통항권 = 638
    4. 군함의 무해통항권 = 640
    5. 한국의 영해 = 642
    6. 서해 5도와 북방한계선 = 645
    7. 군사수역 = 649
  Ⅴ. 접속수역 = 651
  Ⅵ. 국제해협 = 652
    1. 통과통항 = 653
    2. 무해통항 = 657
    3. 제주해협에서의 통항 = 657 
  Ⅶ. 군도수역 = 658
  Ⅷ. 배타적 경제수역= 659
    1. 의의 = 659
    2. 법적 지위 = 661
    3. 경계획정 = 670
    4. 특수어종의 관리 = 675
    5. 한국의 관련문제 = 677
  Ⅸ. 대륙붕 = 688
    1. 의의 = 688
    2. 법적 지위 = 691
    3. 경계획정 = 694
    4. 한반도 주변의 대륙붕 = 697
  Ⅹ. 공해 = 699
    1. 의의와 법적 지위 = 699
    2. 공해에서의 관할권 행사 = 701
    3. 공해어업의 규제 = 708
  XI. 심해저 = 709
    1. 의의 = 709
    2. 법적 지위 = 710
    3. 해양법 협약상의 심해저 개발체제 = 711
    4. 1994년 이행협정 및 이후의 발전 = 713
    5. 한국의 심해저 개발 참여 = 714
  XII. 해양법 협약상의 분쟁해결제도 = 715
    1. 분쟁해결제도의 구조 = 715
    2. 분쟁해결기관 = 718
제14장 국제환경법
  Ⅰ. 국제환경법의 의의 = 724
  Ⅱ. 국제환경법의 형성과 특징 = 725
  Ⅲ. 국제환경법의 기본 개념 = 729
    1. 월경 피해 방지 = 729
    2. 국제협력 = 731
    3. 지속가능한 개발 = 732
    4.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 책임 = 735
    5. 사전주의 원칙 = 736
    6. 오염자 부담 원칙 = 738
    7. 환경영향평가 = 739
  Ⅳ. 국제환경보호조약 = 741
    1. 대기오염의 규제 = 741
    2. 해양오염의 규제 = 745
    3. 자연 생태계의 보전 = 748
    4. 유해 물질 이동의 규제 = 751
  Ⅴ. 국제환경법의 이행확보 = 753
    1. 전통적 책임추궁 수단의 한계 = 753
    2. 이행확보 방안 = 754
  Ⅵ. 환경보호와 통상규제 = 755
제15장 국제기구와 UN
  Ⅰ. 국제기구의 의의 = 764
  Ⅱ. 국제기구의 법률문제 = 768
    1. 회원국 = 768 
    2. 법인격 = 768 
    3. 권한의 내용 = 772
  Ⅲ. UN = 785
    1. UN의 설립 목적과 특징 = 785
    2. 회원국 = 786
    3. 총회 = 794
    4. 안전보장이사회 = 798
    5. 기타 주요 기관 = 807
    6. 한국과 UN = 808
제16장 개인과 외국인
  Ⅰ. 개인의 국제법 주체성 = 822
  Ⅱ. 국적 = 824
    1. 국적의 의의 = 824
    2. 국적의 취득과 상실 = 827
    3. 이중국적 = 834
    4. 무국적 = 841
    5. 한국의 특수문제 = 844
  Ⅲ. 외국인의 법적 지위 = 850
    1. 외국인의 처우기준 = 850
    2.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 853
    3. 정주 외국인의 지위 = 856
    4. 외국인 재산의 보호 = 857
제17장 국제인권법
  Ⅰ. 국제인권법의 발전 = 862
  Ⅱ. 국제인권조약 = 864
    1. 세계인권선언 = 864
    2. 국제인권규약 = 867
    3. 인종차별철폐협약 = 870
    4. 여성차별철폐협약 = 871
    5. 고문방지협약 = 872
    6. 아동권리협약 = 874
    7. 이주노동자권리협약 = 875
    8. 장애인권리협약 = 876
    9. 제노사이드방지 협약 = 877
    10. 난민지위협약 = 879
  Ⅲ. 인권의 국제적 보호체제 = 882
    1. UN 헌장 체제 = 882
    2. 지역별 인권보호체제 = 889
    3. 국제인권조약을 통한 보호제도 = 890
    4.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상의 개인통보제도 = 895
  Ⅳ. 위반자에 대한 개인적 책임추궁 = 917
  Ⅴ. 국제인권법의 현주소 = 918
  Ⅵ. 한국과 국제인권법 = 921
제18장 범죄인인도 제도
  Ⅰ. 제도적 의의 = 926
  Ⅱ. 범죄인인도 제도의 기본 내용 = 928
    1. 인도에 관한 기본 사항 = 928
    2. 자국민 인도 = 934
    3. 정치범 불인도 = 935
  Ⅲ. 범죄인인도에서의 인도주의 = 941
  Ⅳ. 다른 조약을 근거로 한 범죄인인도 = 946
  Ⅴ. 부정규 인도 = 949
제19장 국제형사법 
  Ⅰ. 국제형사재판의 의의 = 958
    1. 제도적 발전 = 958
    2. 국제형사재판의 성격 = 961
  Ⅱ. 국제범죄 = 962
    1. 제노사이드 = 963
    2. 인도에 반하는 죄 = 968
    3. 전쟁범죄 = 972
    4. 침략범죄 = 974
    5. 기타 범죄 = 978
  Ⅲ. 국제형사재판소 = 981
    1. 구성 = 981
    2. 관할권 행사의 구조 = 983
    3. 관할권 행사상의 기본 원칙 = 986
    4. 국내이행법률 = 989
    5. 국제형사재판소의 과제 = 991
제20장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Ⅰ. 국제분쟁의 의의 = 994
    1. 국제분쟁의 개념 = 994
    2. 분쟁 해결의 교섭 = 996
  Ⅱ. 국제분쟁의 재판 외 해결 = 997
    1. 주선과 중개 = 997
    2. 심사 = 998
    3. 조정 = 998
  Ⅲ. 국제분쟁의 사법적 해결 = 999
    1. 발전의 기원 = 999
    2. 중재재판 = 999
    3. 상설중재재판소 = 1001
  Ⅳ. 국제사법재판소 = 1002
    1. 상설 국제재판소의 출범 = 1002
    2. 재판부 = 1005
    3. 관할 = 1007
    4. 재판의 준칙 = 1017
    5. 재판절차 = 1019
    6. 판결 = 1028
    7. 권고적 의견 = 1029
    8. 미결의 문제들 = 1034
제21장 국제경제법과 WTO
  Ⅰ. 국제경제법의 의의 = 1040
    1. 국제경제법의 개념 = 1040
    2. 국제경제법의 법원 = 1042
  Ⅱ. GATT 체제의 성립과 발전 = 1043
  Ⅲ. 세계무역기구(WTO) = 1045
    1. WTO 협정의 구성과 특징 = 1045
    2. WTO의 조직과 운영 = 1049
    3. 1994년 GATT의 기본원칙 = 1053
    4. 분쟁해결제도 = 1065
  Ⅳ. 자유무역협정 = 1079
    1. 자유무역협정의 대두 = 1079
    2. 자유무역협정과 WTO 체제 = 1080
    3.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 1081
제22장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사용
  Ⅰ. 무력사용에 관한 국제법적 통제의 발전 = 1084
  Ⅱ. UN 체제하에서의 무력사용 = 1087
    1. 헌장의 무력사용 통제구조 = 1087
    2. UN의 평화유지활동 = 1099
    3. 자위권 = 1103
    4. 기타의 무력사용 = 1115
  Ⅲ. 핵무기의 통제 = 1121
    1. 핵확산 방지 노력 = 1121
    2. 핵무기 사용의 합법성 = 1122
    3. 한반도와 핵무기 = 1126
  Ⅳ. 국제테러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 = 1128
    1. 국제테러와 국제사회의 대응 = 1128
    2. 비국가 행위자의 국제테러와 무력행사 = 1131
  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 1136
    1. 대두의 배경 = 1136
    2. PSI의 내용 = 1136
    3. 한국의 참여 = 1138
  Ⅵ. 민간군사기업 = 1140
제23장 국제인도법
  Ⅰ. 국제인도법의 개념 = 1144
  Ⅱ. 해적수단과 방법의 규제 = 1149
    1. 무기의 규제 = 1149
    2. 공격대상의 규제 = 1152
    3. 공격방법의 규제 = 1154
  Ⅲ. 무력충돌 희생자의 보호 = 1155
    1. 부상병자 = 1155
    2. 포로 = 1156
    3. 민간인 = 1159
    4. 재산 = 1161
  Ⅳ. 비국제적 무력분쟁 = 1162
  Ⅴ. 6ㆍ25와 국제인도법 = 1164
    1. 제네바 협약의 적용 = 1164
    2. 포로 송환 = 1166
  Ⅵ. 국제인도법의 실효성 = 1168
판례색인
    1. 한국판결 = 1171
    2. 국제 및 외국판결(결정) = 1175
사항색인 = 1185

관련분야 신착자료

Wheaton, Henry (2021)
Scott, Karen N.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