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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학강의 : 이론·판례·사례 제15판

민법학강의 : 이론·판례·사례 제15판 (54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형배 金亨培, 1934- 김규완 金奎完, 1962-, 저 김명숙 金明淑, 1962-, 저
서명 / 저자사항
민법학강의 : 이론·판례·사례 / 김형배, 김규완, 김명숙 공저
판사항
제15판
발행사항
서울 :   신조사,   2016  
형태사항
lxi, 2128 p ; 27 cm
기타표제
한자표제: 民法學講義 : 理論ㆍ判例ㆍ事例
ISBN
9791186377161
서지주기
참고문헌(p. xv-xviii)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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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 2016z9 등록번호 111768018 도서상태 파오손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 2016z9 등록번호 111778087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1-09-24 예약 예약가능(1명 예약중) R 서비스 M

컨텐츠정보

책소개

민법전 전반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각종 제도와 규범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이 제도 및 규범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사례유형과의 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새로운 개념의 민법 교과서.

민법전 전반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각종 제도와 규범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이 제도 및 규범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사례유형과의 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새로운 개념의 민법 교과서로 이번에 제15판이 출간 되었다.

(제15판)머리말

1. 개정 민법 및 특별법의 반영
먼저 2015년 2월 23일 개정되고 2016년 2월 4일부터 시행된 개정 민법을 기초로 보증계약의 요식성에 대해 추가로 설명하면서, 이와 관련된 보증인보호법의 내용을 다듬었다(이 책 제3편 제4장 제5절). 또한 신설된 여행계약에 관해서는 새로 서술하였다(제4편 제3장 제9절의2).
또한 2014년 10월 15일 개정되고 2015년10월16일부터 시행된 친권자 동의를 갈음하는 법원의 재판, 친권의 일시정지 및 일부제한의 제도에 관해서도 친권 부분(제5편 제2장 제4절 Ⅳ)에서 충분히 설명하였다.
한편 2015년 5월 13일 개정되고 같은 날 시행된 상가임대차법에 의해 임차인은 권리금의 회수 기회를 보호받게 되었으므로 상가건물 임대차 부분에서 “7. 권리금 회수 기회의 보호”를 신설하여 설명하였다(제4편 제3장 제7절 Ⅸ). 그 외에도 이해관계자에 대한 임대차 정보의 제공, 상가검물 임대차계약에 관한 표준계약서와 권리금계약에 관한 표준권리금계약서 등의 내용도 관련부분에 반영하였다.

2. 새로운 판례의 추가
2014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판례공보에 소개된 중요한 판례들을 관련되는 부분에 추가하였다. 예컨대, 물상보증인의 제3취득자에 대한 구상권에 관한 대판[전원합의체] 2014.12.18, 2011다50233, 형사사건에 있어서 변호사의 성공보수약정에 관한 대판[전원합의체] 2015.7.23, 2015다200111, 시효이익 포기의 인적 효력 범위에 관한 대판 2015.6.11, 2015다200227, 전세권자의 채권자가 목적물이 경매된 경우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판 2015.11.17, 2014다10694, 이행불능이 된 이후의 예약완결권의 행사의 효력에 관한 대판 2015.8.27, 2013다28247 등이다. 또한 헌재결 2013.12.26, 2011헌바234에 따라 2016. 1. 6. 민법개정에 의해 폐지된 임대차의 최장 존속기간에 관한 민법 제651조의 삭제와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민법학습에서 기본이 되는 것으로 누락된 중요 판례들도 새로이 추가하였다. 예컨대, 대리인이 본인을 사칭한 경우에 대한 대판 1974.6.11, 74다165, 손익상계의 직권조사에 대한 대판 2002.5.10, 2000다37296․3730, 물건의 잔존가치와 손익상계에 관한 대판 1991.8.27, 91다17894, 채권자대위소송의 기판력 범위에 대한 대판 2014.1.23, 2011다108095, 가압류된 채권이 양도된 후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에서 승소한 경우 채권양도의 효력에 대한 대판 2002.4.26, 2001다59033, 채권이 (가)압류된 후 계약인수가 이루어진 경우의 법률관계에 대한 대판[전원합의체] 2013.1.17, 2011다49523 등을 관련부분에 추가하여 설명하였다.
3. 새롭게 고쳐 쓰거나 보완한 내용
민법을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개별 제도들을 다른 제도와 연관시켜 유기적.체계적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 기초하여 기존 <민법학강의>가 가지고 있던 체계성과 논리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러한 작업 중, 대표적인 몇 가지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맨 앞의 숫자는 방주번호이다).
(1) 1.361 “(4) 마치 본인인 것처럼 행위하는 대리인” : 본인을 사칭한 대리인의 행위가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되는 대리행위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새로이 설명하였다. 이는 대판 1974.6.11, 74다165 등의 판례와 연결되며, 또한 법이론적으로는 계약 당사자 확정의 문제와 관련된다.
(2) 1.528, 1.529 “가) 급부의무의 존부와 나) 협력의무” : 국토계획법상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토지매매계약은 유동적 무효인데, 그 유동적 무효에 따른 급부의무의 내용을 대판[전원합의체] 1991.12.24, 90다12243 등을 기초로 보완하였고, 대판 1996.10.25, 96다23825 등을 기초로 급부의무와 토지거래허가절차에 대한 협력의무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3) 1.593 “2) 신탁계약의 해지로 인한 등기청구권”: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과 시행 후를 대비하면서, 명의신탁의 유형에 따른 신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인정 여부 및 시효중단 여부에 대한 설명을 체계화하였다. 특히 이 부분은 부동산명의신탁과의 유기적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독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4) 2.354-359에 위치하였던, 점유취득시효완성 후 취득시효완성자와 명의자의 법률관계 부분을 2.365 이하로 이동하여 (3) 점유취득시효와 등기 전의 법률관계라는 제목 하에 점유취득시효에 따른 효과를 체계적으로 설명하였다.
(5) 2.401 “나) 법률행위에 의한 공유관계의 특수한 형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이해를 위해, 상호명의신탁의 개념과 성립요건 및 효과를 내부관계, 외부관계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6) 2.459 “1. 의의와 성질”: 지상권은 본래 타인의 토지를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지만, 금융실무의 거래관행에서는 담보목적으로 저당권이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설정한 나대지의 교환가치를 확보하기 위해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들이 빈번하다. 이러한 담보지상권의 내용과 효과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기초로 새로 설명하였다.
(7) 2.586 “1) ‘관하여 생긴 것”의 의미: 새로운 항목으로 “c) 판례의 태도”를 추가하여, <민법학강의> 곳곳에 산재되어 있던 유치권의 피담보채권 여부가 문제된 판례사안들을 집중하여 배치하고, 기존 판례들을 재검토하였다.
(8) 2.597 “1) 경매(신청)권”: 유치권에 기한 유치물의 경매와 제3자에 의해 유치물이 경매되는 경우를 구분하면서 유치물 경매의 법적 성격과 경매에 따른 법적 효과를 최근의 대법원 판례를 기초로 새로 설명하였다.
(9) 2.710 “다) 양도계약을 통한 피담보채무의 인수”: 면책적 채무인수나 이행인수의 법적 효과를 기초로 제3취득자가 민법 제364조의 저당권소멸청구권을 갖는지를 설명하였다.
(10) 2.711 “나) 제3취득자와 저당채무자 사이의 법률관계”: 제3취득자가 저당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하여, 채무인수, 이행인수 등의 법리와 목적 부동산이 채무자 소유인가 물상보증인 소유인가를 구별하여 설명하였다.
(11) 3.28 “(1) 종류채권과 특정물채권의 구별”: 종류채권의 개념을 명확히 하면서 특정물채권과 구별될 수 있도록 설명하였다.
(12) 3.55 “(2) 금전채무의 이행지체와 손해배상액”: 민법 제397조 1항 단서의 해석과 적용범위에 대해 대판 2009.12.24, 2009다85342와 대판 2013.4.26, 2011다50509를 기초로 새로 설명을 추가하였다. 원본채무에 대해서만 약정이율이 있는 경우와 지연이자에 대해서 별도로 약정이율이 있는 경우를 구별해야 하기 때문이다.
(13) 3.226 “(3) 대위객체인 권리로서의 적합성”: 피대위채권의 범위에 대해 이행인수가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의 인수인에 대한 청구권에 관한 대판 2009.6.11, 2008다75072 등을 추가하여 새로 설명하였다.
(14) 3.249 “2)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 사해행위 여부에 대한 판례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해행위가 되기 위한 기준을 기초로 판례를 재배치하고 설명을 추가하였다. 특히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 판례사안들은 책임재산의 변동이 없거나 책임재산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재산의 처분인 경우와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로 나눌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15) 3.401 “나) 승낙의 효력”: 채권양도에 있어서 채무자가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승낙한 경우의 효력에 대해 설명하였다. 특히 대판 2001.6.15, 99다72453 등과 같이 항변절단의 효과가 생기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를 유의할 필요가 있다.
(16) 3.438 “2. 이행인수”: 특히 저당권 등이 설정된 부동산이 매매되면서 피담보채무 등을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효력에 대해 대판 1989.11.14, 88다카29962 등을 기초로 새로이 설명하였다. 이는 앞서 언급한 “2.711” 부분과 유기적.체계적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17) 3.557 “1. 상계의 의사표시”: 상계의 의사표시를 소송 외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와 소송상 행사하는 경우를 구별하여 새로 설명하였다. 또한 상계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상계(내지 공제)되는 사례에 관한 대판 2004.12.23, 2004다56554를 추가하였으며, 소송상 상계의 항변 효과에 관한 대판 2013.3.28, 2011다3329를 기초로 새로 설명하였다.
(18) 4.407 “2) 계약존속 중 임대인의 보증금충당자유”: 임대차 존속 중에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한 연체차임 등에 대한 채권을 보증금에서 충당할 수 있는지, 충당할 수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충당되는지, 그리고 임대인이 충당하는 경우 임차인의 항변권이 인정되는지 등에 관해 임대차 종료 후의 경우와 대비하여 설명하였다.
(19) 4.421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주임보법은 자연인인 임차인의 주거와 보증금의 반환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따라서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차는 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마찬가지로 법인도 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함이 원칙이다. 다만, 주임보법 제3조 2항 및 3항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도 보호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
(20) 5.20 “4. 조정의 성립”: 가사사건 중 일정한 사건은 조정전치주의의 대상임에도 조정이 아무런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대판 2007.7.26, 2006므2757․2764에서 확인하고 있는 것처럼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가 이에 해당한다.
(21) 5.36 “3. 자의 성과 본의 변경”: 민법은 원칙적으로 성(姓)불변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이혼한 모가 자녀를 데리고 재혼하는 경우, 자의 복리를 위해 자의 성과 본을 재혼하는 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 이는 특히 입양과의 관계에서 설명되는 것이 적절하므로 그 내용을 보완하였다.
(22) 5.310 “3)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분”: 특별수익자의 반환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와 그 개념을 다시 설명하면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는 실익과 그 내용에 대해 보완하였다.
4. 기 타
(1) 가독성을 높이면서 독자들이 <민법학강의>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들을 바로잡았다.
(2) 종래에는 판례의 반복적 학습이라는 측면에서 동일한 판례를 관련쟁점이 있는 곳에서 중복 인용하였으나 이를 조정하여 재배치하였다.
이러한 작업의 대표적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ⅰ) 3.519에 소개되었던 대판 2009.11.12, 2009다51028을 1.656의 1번 판례와 함께 소개하였는데, 이는 담보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피담보채권이 구별되고, 각 권리의 소멸시효 중단을 설명하기 위해서이다. ⅱ) 2.720에 소개된 대판 2005.6.10, 2002다15412․15429을 2.718과 함께 소개하였는데, 이는 부기등기말소청구의 소의 이익을 설명하기 위해서이다. ⅲ) 2.551에 소개되었던 대판 1999.9.17, 98다31301을 2.662로 이동하였는데, 이는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전세권이 기간만료 등으로 소멸한 경우 저당권자와 전세권자 그리고 전세권설정자의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3) 앞 (2)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은 시각에서 중복되는 내용 역시 수정·삭제·보완 또는 재배치하였다. 예컨대, 2.115 “(3) 소멸시효의 완성과 물권의 소멸”에서 설명되는 내용은 1.671에 소개된 소멸시효완성의 효과에 관한 학설과 상당 부분 중복되었던 부분을 한 부분으로 설명을 집중하는 한편, 다른 부분에는 그 결론만 언급함으로써 내용의 반복을 최소화하였다. 이 작업과 연관해서 (2)에서 언급한 판례의 재배치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 책이 출간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노고가 있었다. 특히 李浩行 박사(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강사)가 위에서 언급한 개정 작업에 열과 성을 다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었다. 이 자리를 빌려 李 박사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앞으로 법학자, 법학교육자로서 크게 발전하기를 기원한다. 또한 여러 가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新潮社 李明載 사장님, 세련된 편집을 맡아주신 宋逸根 주간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바쁜 출간 일정에 쫓기면서도 성실하게 저자들과의 중간 역할을 맡아준 李鐘誾 부장에게도 감사한다.

2016년 2월 29일
仁壽峰이 보이는 연구실에서
저자들을 대표하여
金亨培
Hyung-Bae Kim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김형배(지은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 대학원(법학석사) 독일 Marburg 대학교 법과대학(법학박사) 사법시험위원·행정고시위원 역임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역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김규완(지은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 대학원(법학석사) 독일 Jena 대학교 법과대학(법학박사) 법무부민법개정위원회위원 법무부집합건물법개정위원회위원 사법시험·변호사시험 위원 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명숙(지은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부산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민법의 기본원리] 
제1장 민법과 민법학 
제1절 민법학의 대상으로서 민법 
제2절 형식적 의미의 민법으로서 민법전 
제3절 민법의 구성원리 
제2장 민법의 적용 
제1절 민법의 법원 
제2절 민법의 해석 
제3절 민법의 효력범위 
제3장 법률관계와 권리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 
제2절 권리와 그 행사 
제3절 권리의 객체 
제4장 신의성실의 원칙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권리변동과 법률행위 
제1절 권리변동의 원인 
제2절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제3절 법률행위의 유효요건 
제4절 법률행위의 종류 
제5절 법률행위의 해석 
제2장 법률행위의 당사자 
제1절 자연인 
제2절 법인 
제3장 법률행위의 목적 
제1절 법률행위목적의 확정성 
제2절 법률행위목적의 가능성 
제3절 법률행위목적의 적법성 
제4절 법률행위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제4장 법률행위의 요소 
제1절 의사와 표시의 일치 
제2절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제5장 법률행위의 대리 
제1절 대리 일반론 
제2절 유권대리 
제3절 무권대리 
제6장 조건과 기한이 붙은 법률행위 
제1절 법률행위의 효력과 조건 또는 기한 
제2절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제3절 기한이 붙은 법률행위 
제4절 기간 
제7장 법률행위의 효력 
제1절 서설: 법률행위의 성립과 효력의 관계 
제2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제8장 소멸시효 

[제2편] 물권법 
제1장 서론 
제1절 물권법의 의의와 특성 
제2절 물권의 의의와 특성 및 객체 
제3절 물권의 종류 
제4절 물권의 효력 
제2장 물권의 변동 
제1절 총설 
제2절 물권변동의 구성요소 
제3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제4절 동산물권의 변동 
제5절 입목등기와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제6절 물권의 소멸 
제3장 기본물권 
제1절 점유권 
제2절 소유권 
제4장 용익물권 
제1절 총설 
제2절 지상권 
제3절 지역권 
제4절 전세권 
제5장 담보물권 
제1절 총설 
제2절 유치권 
제3절 질권 
제4절 저당권 
제6장 비전형담보물권 
제1절 총설 
제2절 가등기담보 
제3절 양도담보 

[제3편] 채권총론 
제1장 서론 
제1절 채권법의 의의와 지위 
제2절 채권관계의 특성 
제2장 채권의 목적 
제1절 의의 
제2절 특정물채권 
제3절 종류채권 
제4절 금전채권 
제5절 이자채권 
제6절 선택채권 
제7절 임의채권 
제3장 채권의 효력 
제1절 총설 
제2절 강제력 없는 채권 
제3절 강제이행 
제4절 채무불이행 
제5절 손해배상 
제6절 채권자지체 
제7절 책임재산의 보전 
제4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제1절 총설 
제2절 분할채권관계 
제3절 불가분채권관계 
제4절 연대채무 
제5절 보증채무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1절 채권양도 
제2절 채무인수 
제6장 채권의 소멸 
제1절 총설 
제2절 변제 
제3절 대물변제 
제4절 공탁 
제5절 상계 
제6절 기타 채권의 일반적 소멸원인 

[제4편] 채권각론 
제1장 서론 
제2장 계약총론 
제1절 계약의 의의 
제2절 계약자유와 그 제한 
제3절 계약의 종류 
제4절 계약의 성립 
제5절 계약의 효력 
제6절 계약의 해제와 해지 
제3장 계약각론 
제1절 총설 
제2절 증여계약 
제3절 매매계약 
제4절 교환계약 
제5절 소비대차계약 
제6절 사용대차계약 
제7절 임대차계약 
제8절 고용계약 
제9절 도급계약 
제9절의2 여행계약 
제10절 현상광고 
제11절 위임계약 
제12절 임치계약 
제13절 조합계약 
제14절 종신정기금계약 
제15절 화해계약 
제16절 새로운 계약유형 
제4장 사무관리 
제1절 의의 
제2절 요건 및 효과 
제3절 준사무관리 
제5장 부당이득 
제1절 서론 
제2절 요건론 
제3절 효과론 
제4절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배제 
제5절 다수당사자 사이의 부당이득 
제6장 불법행위 
제1절 서론 
제2절 요건론 
제3절 효과론 
제4절 불법행위법의 현대적 문제 
제5절 불법행위법의 전망 

[제5편] 친족·상속법 
제1장 총설 
제1절 친족?상속법의 의의 
제2절 친족?상속법상 법률행위의 특성 
제3절 친족?상속법의 법원 
제4절 친족?상속법의 개정 
제2장 친족법 
제1절 총칙 
제2절 가족의 범위, 자의 성과 본 
제3절 혼인 
제4절 부모와 자 
제5절 후견 
제6절 부양 
제3장 상속법 
제1절 총칙 
제2절 유언 
제3절 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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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matoudi, Irini A. (2021)
Spiegel, Alexandra (2020)
정순섭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