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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규제 개혁 동향과 과제 : 바람직한 금융규제 체계의 모색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 동향과 과제 : 바람직한 금융규제 체계의 모색 (8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동환 金東煥
서명 / 저자사항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 동향과 과제 : 바람직한 금융규제 체계의 모색 / 김동환
발행사항
서울 :   한국금융연구원,   2017  
형태사항
xv, 100 p. ; 24 cm
총서사항
KIF 금융리포트 ;2017-01
ISBN
9788950306618
일반주기
부록: 제9차 바젤규제 영향평가  
서지주기
참고문헌: p. 9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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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32.1068 2017 등록번호 11176724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김동환(지은이)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도쿄대학 대학원 경제학 석사, 박사(이론경제, 금융론 전공). 금융발전심의회(금융위원회) 위원, 제재심의위원회(금융감독원) 위원, 약관심사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위원,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 언론중재위원회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2020년 현재 금융연구원 부원장, 금융학회 부회장, 은행법학회 부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저서로는 『기업진단의 출자 · 부채구조와 사업재편에 관한 연구』, 『구조적 대불황기 일본경제의 진로』(공저), 『한국 금융시스템의 비교제도 분석: 은행 vs 시장』,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 동향과 과제: 바람직한 금융규제 체계의 모색』, 『산업-금융자본 결합 규제에 관한 연구』 등이 있으며, 역서로는 『애덤 스미스』 등이 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요약 

Ⅰ서론 
1. 문제의 제기 
2. 연구의 배경 및 목적 

Ⅱ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과 그 영향 
1.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의 배경 

2.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의 주요 내용 
 가. Basel Ⅲ 
1) 자기자본비율규제 강화 
2) 레버리지비율규제 도입 
3) 유동성비율규제 도입 
4) 거액익스포져규제 강화 
5) 트레이딩계정에 대한 규제 
6) 운영리스크 및 거래 상대방 신용리스크 평가체계 재점검 
7) 스텝인 리스크 규제 
 나. SIFI에 대한 대응 
1) G-SIB의 지정 및 추가자본 적립의무(surcharge) 
 2) TLAC 
 3) 실효성 있는 금융기관 도산절차 
 다. 기타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 
1) 장외 파생상품시장 규제 
2) 그림자금융 규제 
3) 금융거래정보 규제 

3.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의 영향 
 가. 주요국 금융규제 체계에 미친 영향 
 나. 주요국 금융회사에 미친 영향 

Ⅲ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에 대한 국내의 대응 및 과제 
1. 국내 금융감독의 대응 및 문제점 
 가. 2016년에 도입· 강화되는 은행감독 
 나. 2017년 이후 도입 예정인 은행감독 

2. 국내 금융규제 개혁의 현주소과 미완의 과제 
 가. 금융규제 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1) 진입규제 
2) 업무규제 
3) 자산운용규제 
4) 부외거래, 특별규제 등 
 나. 금융규제 개혁의 한계 및 미완의 과제 

Ⅳ 바람직한 금융규제 개혁을 위한 제언 
1. 개혁의 기본방향 
2. 진입규제의 개선 
3. 업무규제의 개선 
4. 자산운용규제의 개선 
5. 새로운 금융안정망이 구축 

<부록> 제9차 바젤규제 영향평가 
 참고문헌

관련분야 신착자료

Ingham, Geoffrey K.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