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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해설과 쟁점

하도급법 해설과 쟁점 (4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정종채
서명 / 저자사항
하도급법 해설과 쟁점 / 정종채 저
발행사항
서울 :   삼일인포마인,   2017  
형태사항
594 p. : 서식 ; 27 cm
ISBN
9788959425372
일반주기
최신판  
부록: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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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2 2017 등록번호 11176705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정종채(지은이)

● 한국 변호사, 미국 캘리포니아 변호사 ● 법무법인 정박 대표변호사 ● 이메일: jcjung@anchorlaw.co.kr, muchaan@gmail.com ● 하도급법학회장 [학력] ● 1992 울산학성고 졸업 ● 2000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경제학사) ● 2003 Sejong-Syracuse M.B.A. (경영학 석사) ● 2007~2008 미국 New York University(NYU) School of Law(LL.M.) ● 2008~2009 북경 어언대학교 연수 [경력] ● 1997 제41회 행정고시 재경직 합격 ● 1999 중앙공무원교육원 제44회 신임관리자 과정 수료 ● 1999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사무관(시보) ● 2000 국세청 징세과 사무관 ● 2000~2001 제주세무서 납세지원과장 ● 2001~2003 국세청 총무과 사무관 ● 2000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 2001~2003 사법연수원 제32기 수료 ● 2003~2009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2006~2011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고문변호사 ● 2009~현재 법무법인 세종(SHIN&KIM) ● 2010 기획재정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편 위원 ● 2010~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자진신고제도 법령개선특위 위원 ● 2010~현재 국세청 국제조세 법령개선 전문가 위원 ● 2013~2015.8. ㈜네오아레나 사외이사 ● 2013~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정거래법연수원 교수 ● 2013~현재 대한변호사회 세제위원 ● 2014~현재 중부지방국세청 징계위원 ● 2015.1.~2018.1.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분쟁조정위원 ● 2015.1.~2018.1. 산업자원부 K-Design 혁신위원 ● 2017.1.~2020.1. ㈜자이언트스텝 사외이사 ● 2018.8.~2019.8.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 2018.9.~현재 중부지방국세청 소청심사위원 ● 2018.12.~현재 코웰이홀딩스(홍콩) 사외이사 ● 2018 세무행정기여자로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 ● 2019.3.~현재 11번가 감사위원 ● 2019.9.~현재 중부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 2019.5.~현재 한국변호사지식포럼 부회장 ● 2019.8.~현재 티그리스 인베스트 감사 ● 2019.6.~현재 해양수산부 공적심사위원 ● 2019.6.~현재 하도급법학회장 ● 2019.9.~현재 전문건설협회(서울회) 고문 ● 2019.10.~현재 LH 공사 하도급위원 ● 2019.10.~현재 방위사업청 하도급거래위원 ● 2019.12.~현재 경기도시공사 고문 ● 2019.12.~현재 방위사업위원회 실무위원 ● 2020.1.~현재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위원 ● 2020.2.~현재 경기도 집합건물관리 자문위원 [저서] ● 하도급법 해설과 쟁점(2020, 4판, 삼일인포마인) ● 내부거래 50문 50답(2015, 법무법인 세종, 공저) ● 변호사세무편람(2014, 대한변호사협회, 공저) [논문] ● 중간재산업에서 발생한 담합으로 인한 직접구매자의 손해액 추정(2015. 8,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공저) ● 부당지원행위의 쟁점들: 개정 법령 및 고시를 중심으로 (2014. 6. 경쟁저널) ● 공정거래법상 자진신고자 등 감면요건 (2013. 1. 경쟁저널) ● 공정거래법상 자진신고제도의 쟁점들 (2013. 3. 경쟁저널) ● 가산세 종류와 산출근거 등 기재하지 않은 납세고지는 위법;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판례 평석 (2012. 10. 18. 법률신문) ● 자진신고 지위확인과 관련된 행위들의 처분 성과 행정소송상의 쟁점들 (2013년 5권, 인권과정의) ● An Implicit antitrust Exemption for Acts of Insurance Carriers (2007, Asialaw) ● 구매자 카르텔, 공동구매 그리고 수요독점시장에 있어서의 공급과 카르텔에 대한 경쟁법적 취급 (2006. 5, 경쟁저널) ● 합병․분할의 세무문제 (2001, 사법연수원) ● 지방자치단체 간의 지방세목 스왑의 경제적 효과 (1999, 행정자치부

정보제공 : Aladin

목차

Part 1 하도급법의 이론과 해설 = 13
  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기초적 이해 = 15
    01. 하도급법의 목적 및 필요성 = 15
    02. 하도급법의 적용범위 = 15
    03. 지급수단: 어음 및 어음대체수단 = 19
    04. 조사시효 및 처분시효 = 21
    05. 하도급법 규정에 반하는 사인 간 합의의 효력과 제재 = 22
  Ⅱ 하도급법 개관 = 24
    01. 하도급법 체계 (1) 원사업자의 의무사항과 금지사항을 기준으로 = 24
    02. 하도급법 체계 (2) 계약 단계별 금지 및 의무사항과 관련 법령 및 고시ㆍ지침을 중심으로 = 25
  Ⅲ 원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사항 (1) 계약서에 관한 사항 = 28
    01. 하도급계약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의무 = 28
    02. 부당특약금지 = 32
  Ⅳ 원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사항 (2) 대금의 결정, 감액 및 조정 = 35
    01.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 35
    02. 부당감액의 금지 = 40
    03. 물품 등의 구매강제금지,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 및 조기결제청구의 금지 = 43
    04.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 44
    05.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 46
    06.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협의의무 (법 제16조의2) = 49
  Ⅴ 원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사항 (3) 검사 및 수령 = 51
    01. 목적물에 대한 검사ㆍ결과통지 의무 = 51
    02. 부당한 위탁취소와 수령거부ㆍ지연행위의 금지 및 수령증명서 발급의무 = 52
    03. 부당반품의 금지 = 54
  Ⅵ 원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사항 (4) 하도급대금의 지급 = 55
    01. 선급금 지급의무 = 55
    02.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 57
    03.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 59
    04.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 60
    05. 내국신용장 개설의무 = 64
    06.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의무 = 66
  Ⅶ 원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사항 (5) 기술탈취 및 기타사항 = 68
    01. 기술자료의 제공 강요 및 유용 금지 = 68
    02.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협약체결 권장 제도 = 70
    03.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 70
    04. 보복조치 금지 = 71
    05. 탈법행위 금지 = 72
  Ⅷ 발주자의 의무사항 = 73
    01.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 73
  Ⅸ 수급사업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 79
  Ⅹ 하도급거래의 공정성 확보수단(집행) = 80
    01. 사건처리절차 = 80
    02.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 84
    03. 법위반에 대한 제재 = 85
    04. 손해배상 = 93
    05.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한 불복 : 이의신청과 행정처분 = 93
Part 2 하도급법 실무쟁점, 80문 80답 = 95
  1. 하도급법과 건산법이나 공정거래법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 = 97
  2. 최근의 하도급법 개정내용(2013. 1∼2016. 12) = 98
  3.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판단 기준 = 102
  4. 외국법인의 하도급법상 취급 및 하도급법의 역외 적용 = 108
  5. 하도급거래의 승계 및 책임주체 = 110
  6.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의 법적 특성과 하도급법 적용 = 114
  7. 건설업면허가 대여된 경우 하도급법의 적용 = 119
  8. 임직원에 의한 무단대리행위에 대한 하도급법상의 책임 = 123
  9. 원사업자의 파산, 기업회생절차 및 해산과 하도급법 = 125
  10. 신용카드로 하도급대금의 결제 = 128
  11.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어 하도급법상 조사시효 3년의 적용방법 = 129
  12. 조사시효 및 처분시효가 도과한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과 민사책임도 면제되는지 여부 = 130
  13. 제조위탁 범위 = 132
  14. 건설위탁 성립요건 = 136
  15. 용역위탁의 범위 = 138
  16. 인력파견과 하도급법의 구분 = 145
  17. 제안서 작성에 대한 하도급법적용 = 147
  18. ''그 업에 따른 위탁'' 및 ''위탁받는 것의 제조ㆍ수리ㆍ시공하여 납품ㆍ인도''의 의미 및 대체물 제작위탁에 대한 하도급법적용 = 149
  19. 자가공급에 대한 하도급법적용 = 153
  20. 적법한 서면교부, 서면미교부, 불완전서면교부, 허위서면교부의 예시 = 155
  21. 서면 관련 의무 위반의 종류 및 하도급법상의 취급 = 158
  22. 부당한 특약의 효력 = 159
  23. 부당특약에 대한 판단기준(부당특약심사지침) = 161
  24. 샘플검사 또는 무검사 인수에서의 반품 및 VMI(Vendor Managed Inventory: 사용량에 따른 지불방식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하도급법위반 여부 = 167
  25. 다른 수급사업자들의 제공물과의 통합검수를 이유로 검수가 늦어진 경우 = 169
  26.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반품 및 수령거부의 위법성 판단기준 및 예시(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및 반품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 170
  27. 부당반품과 하자담보책임 = 176
  28. 하자담보기간 = 179
  29. 해제의 종류 및 합의해제시 주의사항 = 181
  30. 계약해지 및 중도타절 = 183
  31. 원사업자가 기성고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중단 할 수 있는지 = 186
  32. 선급금 지급 및 충당방식 = 187
  33. 선급금 이자의 계산방식 = 189
  34. 대금지급기한의 기산점 = 192
  35.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의 예외사유 = 195
  36. 하도급대금 지급의 기타 쟁점 = 196
    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이견으로 하도급대금이 확정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경우 = 196
    나. 교부어음의 피사취신고나 부도 = 196
  37. 목적물 제공 지연과 지체상금 = 198
  38. 하도급법상의 지연이자와 민법상의 지연이자 = 200
  39. 하도급대금 지급채무에 대한 민사상 채권소멸사유 = 201
  40. 하도급대금에 대한 가압류 및 압류, 추심명령 및 전부명령 등 = 205
  41.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의 쟁점들 = 208
    가. 보증기간 경과 후에도 연장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의 보증금지급의무 및 하도급대금으로 지급받은 약속어음이 하도급대금 보증기간을 경과하여 부도난 경우 = 208
    나. 타절기성검사를 하도급대금지급보증금 지급요건으로 규정한 약관의 효력 = 209
    다. 하도급대금지급보증약관에 규정된 건설공제조합의 면책사유의 효력 = 209
    라. 원사업자가 하도급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계약이행보증서를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도급법위반인지 여부 = 210
    마. 건설지급보증 의무 면제 요건 : 반드시 회사채 평가 등급이 필요한지 여부 = 210
  42. 내국신용장 대신 물품구매승인서를 발급해 주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43. 부당한 대물변제 = 212
  44.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과 부당감액의 구별 = 214
  45.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의 위반사례 예시 및 위법성 판단기준(대금지침) = 215
  46.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1호 및 제5호의 단가의 의미에 대하여 = 223
  47. 하도급대금 감액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기준(대금지침) = 225
  48. 부당감액에서의 기타 쟁점들 = 229
    가. 하도급대금 감액에서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방법 및 정도 = 229
    나. 발주자와의 게약대금 조정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와의 계약대금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 230
    다. 하도급게약에서 대금지급시 물량정산하기로 약정하고 물량정산 후 감액하는 것이 부당감액인지 여부 = 231
    라. 수급사업자에게 발주한 후에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원재료의 가격이 하락한 것을 이유로 그 하락분 상당을 하도급대금에서 감액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 232
    마. 연간단가계약을 갱신하면서 주의해야 할 사항 = 232
  49.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부당감액시 지급명령의 문제점 = 234
  50. 건산법 및 국가계약법상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인한 하도급대금의 조정 = 237
  51. ESC(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 239
  52. 하도급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 = 241
  53. 기술자료 요구행위 및 유용행위(기술자료 제공 요구ㆍ유용행위 심사지침) = 243
  54.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무 = 248
  55. 조사 과정에서 미지급금을 형식적으로는 지급하면서 실질적으로 돌려 받는 행위 = 250
  56. 직접지급 합의의 의의, 방식과 효과 = 251
  57. 가압류나 압류 및 전부명령(추심명령) 등과 직접지급의무 간의 경합관계, 수 개의 직접지급청구가 있는 경우 우월관계 = 253
  58. 직접지급 요건을 불충족하였음에도 발주자가 착오로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 = 255
  59. 직접지급과 관련한 기타 쟁점들 = 257
    가. 직접지급 제도를 통해서도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못 받는 경우 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방법 : 유치권 행사 = 257
    나. 발주자인 행정기관이 직접지급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조치 = 259
    다. 건산법상의 직접지급제도 = 260
  60. 직권실태조사와 결과 공표 = 261
  61. 위반행위의 신고 = 262
  62. 무혐의처분에 대한 신고인의 불복방법 및 효력 = 265
  63. 선택적 중재합의의 효력 = 266
  64. 사건종결처분 = 267
  65. 포상금 제도 = 271
  66. 지급명령에 대한 쟁점들 = 272
    가. 지급명령시 입증책임 = 272
    나. 하도급법에 반하는 당사자 간 합의의 효력과 지급명령 = 272
    다. 소멸시효의 완성과 지급명령 = 273
    라. 지급명령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가진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 대하여 받을 대금지급채권을 상계하거나 가압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274
    마. 부가가치세에 대한 지급명령 = 275
    바. 집행(효력)정지의 필요성과 강제집행 = 276
  67. 지급명령 등 시정명령 판단시점 = 277
  68. 시정명령불이행죄에 대한 형사소송에서 시정명령의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가? = 279
  69. 과태료 부과 및 불복 = 281
  70. 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 = 282
  71. 과징금 산정 방법 = 283
  72. 과징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 292
  73. 과징금 산정 관련 기타 쟁점들 = 296
    가. 과징금 고시의 적용시점 = 296
    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 신청시 관련 매출액의 판단 기준 = 296
  74. 개정 전 과징금 관련 법령에 따른 과징금 산정 = 298
  75. 벌점제도와 인센티브제도 = 303
  76. 상습 위반자 관리 및 제도 = 305
  77. 사전심사제도 = 306
  78. 하도급법위반행위의 사법상 효력 = 308
  79. 대ㆍ중소기업 간 공정거래협약 = 313
  80. 건설공사 관련 법률에서의 하도급 제한 규정 = 324
부록 = 333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335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71
  3.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 398
  4. 기술자료 제공 요구ㆍ유용행위 심사지침 = 399
  5.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 = 410
  6. 부당특약 심사지침 = 490
  7.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및 반품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 502
  8.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 513
  9. 선급금 등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율 고시 = 536
  10. 어음대체결제수단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수수료율 고시 = 538
  11.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고시 = 540
  12.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 = 542
  13. 용역위탁 중 지식·정보성과물의 범위 고시 = 548
  14.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 고시 = 551
  15.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 553
  16. 하도급법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 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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