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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5년) 민법 최신 판례집 : 2016~2012 제8판 (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함성배, 편
서명 / 저자사항
(최근5년) 민법 최신 판례집 : 2016~2012 / 함성배 편저
판사항
제8판
발행사항
서울 :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16  
형태사항
208 p. ; 26 cm
ISBN
9788959615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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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6 2016z2 등록번호 15133349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C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함성배(지은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대학원 석사 및 박사과정 수료. 현재 고려대 광운대 강사. 국제디지털대학교 겸임교수. 한빛지적소유권센터 민법 전임강사.

정보제공 : Aladin

목차

PART 1 민법총칙 
 신의칙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 
 법률행위 일반 
 강행법규 
 사회질서위반행위 
 불공정법률행위 
 통정허위표시 
 착오 
 사기, 강박 
 대리 
 무효 
 조건과 기한 
 소멸시효 

PART 2 물권법 
 물권적 청구권 
 중복등기 
 등기의 추정력 
 자유점주 
 소유권 일반 
 집합건물법 
 상린관계 
 취득시효 
 부합 
 소유권,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공동소유 
 명의신탁 
 지상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일괄경매청구권 
 제3취득자 
 근저당권 
 공동저당 
 전세권저당권 
 가등기담보와 양도담보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PART 3 채권총칙 
 종류채권 
 이자채권 
 외화채권 
 채무불이행 
 강제이행 
 손해배상의 범위와 산정 
 과실상계와 손익상계 
 손해배상의 예정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채권양도 
 채무인수 
 변제 
 변제충당 
 변제자대위 
 공탁 
 상계 
 연대채무 
 부진정연대채무 
 보증채무 
 근보증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 

PART 4 채권각칙 
 약관규제법 
 동시이행항변권 
 해제와 해지 
 계약금 
 매매예약 
 매매의 담보책임 
 소비대차 및 준소비대차 
 임대차 
 도급 
 위임 
 조합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일반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 책임 
 공동불법행위 
 제조물책임 
 의료과오책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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