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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 헌법재판

통일과 헌법재판 (Loan 9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진곤, 저 정혜영, 저 이세주, 저 정태호, 저 이장희, 저 이준일, 저 정문식, 저 김주환, 저 박종보, 저 장영수, 저
Corporate Author
한국.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Title Statement
통일과 헌법재판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편]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6-  
Physical Medium
책 ; 26 cm
General Note
색인과 부록수록  
필자: 김진곤, 정혜영, 이세주, 정태호, 이장희, 이준일, 정문식, 김주환, 박종보, 장영수  
Content Notes
1-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 연구 (상, 하) (xiv, 421 ; xv, 422 p.) -- 3. 통일에 관한 헌법이론 및 헌법재판소 결정 연구 (xii, 382 p.) -- 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 목록 및 요약 (xvi, 339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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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a 필자: 김진곤, 정혜영, 이세주, 정태호, 이장희, 이준일, 정문식, 김주환, 박종보, 장영수
505 2 0 ▼n 1-2. ▼t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 연구 (상, 하) ▼g (xiv, 421 ; xv, 422 p.) -- ▼n 3. ▼t 통일에 관한 헌법이론 및 헌법재판소 결정 연구 ▼g (xii, 382 p.) -- ▼n 4. ▼t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 목록 및 요약 ▼g (xvi, 339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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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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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43 2016 1 Accession No. 11176670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43 2016 4 Accession No. 11177924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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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4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43 2016 3 Accession No. 11180567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동서독간의 형사사법공조와 그 전제조건 : 분단시기의 형사사법공조 결정을 중심으로 17


Ⅰ. 관련 규정(통일조약 등) 소개와 배경 17


1. 관련 규정 소개 18


2. 관련 규정 제정 배경 19


Ⅱ. 사건 개요(사실관계) 20


Ⅲ. 주요 쟁점 26


Ⅳ. 결정 요지 33


Ⅴ. 분석 및 평가 34


1. 결정의 의의 34


2. 학계 평가 및 결정 이후 상황 36


(1) 판례의 수용과 개별 법률의 제정 36


(2) 사법공조의 분수령-Bruckmann 사건 37


Ⅵ. 한국에 대한 시사점 42


1. 독일의 특수한 상황(특히 베를린) 42


2. 논의의 출발점 44


3. 남북한의 특수한 관계 45


4. 단초와 전망 47


참고문헌 48


동독이주민에 대한 서독정부의 법적 대응과 그 시사점 : 긴급수용법의 위헌성을 중심으로 49


Ⅰ. 관련 규정 소개와 배경 49


1. 관련 규정 소개 49


(1) 기본법 제11조(거주ㆍ이전의 자유) 49


(2) 기본법 제116조 제1항(독일국민의 개념) 50


(3) 긴급수용법 제1조 50


(4) 기본법 제3조 제3항 51


2. 관련 규정 제정 배경 52


(1) 통일 전 서독 지역으로의 인구 이동 52


(2) 독일 이주민 정책의 특징 54


(3) 긴급수용법의 제정배경과 입법취지 55


(4) 동독이주민의 수용과정 56


(5) 독일 국적 취득 57


Ⅱ. 사건 개요 58


Ⅲ. 주요 쟁점 59


1. 핵심쟁점 59


2. 소련점령지역 내 독일인의 거주ㆍ이전의 자유에 대한 논쟁 59


(1) 연역적 검토 59


(2) 소련점령지역 내 독일인의 거주이전의 자유 인정 여부 61


(3) 소결 64


3. 긴급수용법의 위헌성 판단 65


(1) 문제의 소재 65


(2) 법률규정형식에 따른 위헌성 논란 65


(3) 특별 수용사유의 존재 여부와 개별적 심사 68


4. 평등조항과의 관계 69


Ⅳ. 결정 요지 69


1. 결정주문 69


2. 결정요지 70


3. 핵심내용 71


Ⅴ. 분석 및 평가 71


1. 결정의 의의 71


2. 학계 평가 및 결정 이후 상황 74


(1) 학계의 평가 74


(2) 결정 이후 상황 75


Ⅵ. 한국에 대한 시사점 77


1. 북한이탈주민 현황 77


2. 북한이탈주민의 기본권을 인정한 사례 79


(1) 북한이탈주민의 거주ㆍ이전의 자유 보장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례 79


(2) 북한이탈주민을 기본권주체로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례 80


3. 서독정부의 법적 대응과 그 시사점 80


4. 결론 82


참고문헌 86


수도 베를린의 지위와 기본법의 적용범위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베를린 유보 결정'' 88


Ⅰ. 관련 규정 소개와 배경 88


1. 관련 규정 소개 88


2. 관련 규정 제정 배경 91


Ⅱ. 사건 개요(사실관계) 96


Ⅲ. 주요 쟁점 100


Ⅳ. 결정 요지 100


1. 결정 요지 100


2. 결정 이유 101


Ⅴ. 분석 및 평가 111


Ⅵ. 한국에 대한 시사점 112


참고문헌 115


동서독 기본조약에 대한 연방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평석 117


Ⅰ. 문제의 제기 117


Ⅱ. 동서독 기본조약 및 그 성립사 119


1. 동서독 기본조약 119


2. 동서독 기본조약의 성립사 123


(1) 독일의 패전과 분단 124


(2) 서독의 독일정책 124


(3) 동독의 독일정책 127


(4) 동서 긴장완화와 동서독기본조약의 체결 129


Ⅲ. 사건의 개요 및 주요쟁점 133


1. 사건의 개요 133


(1) 청구인 바이에른 주정부의 청구와 이유 133


(2) 절차참가인인 연방정부의 청구와 이유 135


(3) 심판대상 136


2. 주요 쟁점 137


Ⅳ. 판결 요지 139


Ⅴ. 판결에 대한 분석과 평가 140


1. 심사기준 141


2. 독일국의 존속 및 서독과의 동일성 그리고 1민족 2국가론 144


(1) 독일국 존속명제 145


(2) 서독과 독일국의 동일성테제 148


(3) 동서독 기본조약의 이중성 157


3. 재통일명령 167


4. 동독인 등의 독일국적 및 외교적 보호의 문제 169


(1) 동독인 및 서부베를린인의 국적문제 170


(2) 동독인에 대한 외교적 보호 175


5. 서독에의 가입을 통한 통일방식을 규율하고 있는 기본법 제23조에의 위반여부 176


Ⅵ/Ⅶ. 한국에 대한 시사점 177


참고문헌 179


[부록] 동서독기본조약에 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결 전문 181


독ㆍ소 및 독ㆍ폴란드 불가침조약 동의법률에 관한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평석 : 모스크바 조약과 바르샤바 조약 동의법률에 관한 독일 헌재 결정 211


Ⅰ. 모스크바 조약 및 바르샤바 조약 소개와 배경 211


1. 모스크바 조약 및 바르샤바 조약 동의법률 소개와 체결 배경 212


(1) 모스크바 조약(1970. 8. 12) 체계 소개 212


(2) 모스크바 조약 동의법률 소개 214


2. 바르샤바 조약 및 동의법률 소개 215


(1) 바르샤바 조약 소개(1970. 12. 7.) 215


(2) 바르샤바 조약 동의법률 규정 소개 216


3. 모스크바 조약 및 바르샤바 조약 동의법률 규정 제정 배경 217


(1) 모스크바 조약 체결배경 217


(2) 바르샤바 조약 체결배경 218


Ⅱ. 사건 개요(사실관계) 219


Ⅲ. 주요 쟁점 220


Ⅳ.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 220


Ⅴ. 분석 및 평가 221


1. 결정의 의의 221


2. 학계 평가 및 결정 이후 상황 222


Ⅵ. 한국에 대한 시사점 224


참고문헌 227


이중수급금지원칙과 평등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연금 이중수급 금지 결정''에 대한 평석 228


Ⅰ. 사건의 개요 및 결정 요지 228


1. 사건의 개요 228


2. 결정 요지 234


Ⅱ. 연방헌법재판소의 심사기준으로서 평등원칙 238


1. 심사단계 238


2. 심사기준 243


3. 심사강도 250


Ⅲ. 사회적 기본권의 재산권적 성격 251


Ⅳ. 남북한 관계에서 이중수급금지원칙의 적용가능성과 합헌성 253


1. 북한의 사회보장 253


2. 이중수급금지원칙의 적용가능성 255


3. 이중수급금지원칙의 합헌성 257


Ⅴ. 맺는 말 262


참고문헌 264


동독주민의 서독계좌사용 제한의 위헌성 : 동서독 간 비상업적 지불거래를 규율한 군정청령 제53호 위헌결정 266


Ⅰ. 관련규정 등 266


1. 관련규정 266


2. 관련규정의 제정 배경과 집행 267


Ⅱ. 사건 개요(사실관계) 269


1. 자동차 대금지급허가신청에 대한 독일연방은행의 거절과 하급심 결정 269


2. 독일 연방행정재판소 판결 269


3. 청구인의 주장 270


4. 연방정부 측 주장 272


(1) 연방경제부장관 272


(2) 독일연방은행 274


Ⅲ. 주요 쟁점 275


Ⅳ. 결정 요지 276


1. 청구의 적법성 276


2. 본안판단 276


(1) 독일연방헌법체제 하에서 연합군 군정청령의 합헌적 대체의무 276


(2) 대상조문의 위헌성 277


(3) 군정청령의 재산권 제한 여부 278


(4)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단 282


3. 결론 282


Ⅴ. 분석 및 평가 283


1. 결정의 의의 283


2. 학계 평가 285


(1) 연방헌법재판소 결정 당시 동서독 간 법적 상황 285


(2) 동서독 간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히 가족법상 문제 286


(3) 동서독 간 법률관계에서 외환법 문제 293


(4) 연방헌법재판소 결정의 내용적 문제 295


3. 결정 이후 상황 301


(1) 소련의 정치적 상황 변화 301


(2) 서독과 동독 간 정치상황의 변화 302


(3) 유럽통화연합과 유럽단일의정서를 통한 유럽통합과정의 발전 303


(4) 동서독 간 경제ㆍ무역 분야 실무에서 자본거래의 규제완화 305


Ⅵ. 한국에 대한 시사점 306


1. 대상결정을 통해 본 시사점 306


2. 대한민국의 상황 307


(1)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입법노력 307


(2) 남북관계에 대한 사법적 판단과 현실 308


(3) 남북 간 경제거래의 현황 309


(4) 통일을 대비하는 바람직한 이상 309


참고문헌 311


독일의 통일과 국적 : 연방헌법재판소의 테소(Teso) 결정 312


Ⅰ. 관련 규정의 소개와 배경 312


1. 관련 규정의 소개 312


2. 관련 규정의 제정 배경 313


(1) 독일의 분단 313


(2) 독일 국적 313


(3) 서독 기본법 제16조 제1항 314


(4) 서독 기본법 제116조 제1항 315


Ⅱ. 사건의 개요 316


Ⅲ. 주요 쟁점 317


Ⅳ. 결정 요지 318


Ⅴ. 분석 및 평가 318


1. 결정의 의의 318


(1) 동독 국적 취득과 독일 국적 취득 319


(2) 독일 국적 단일성의 원칙 320


(3) 독일국의 계속적 존속 323


(4) 독일 국적과 동서독 기본조약 325


(5) 결론 326


(6) 반대의견 327


2. 학계 평가 및 결정 이후 상황 328


Ⅵ. 한국에 대한 시사점 330


1. 대한민국의 정체성 330


(1) 1919년 대한민국의 정체성 330


(2) 1948년 대한민국의 정체성 332


2. 영토규정과 평화통일원칙 333


(1) 헌법 제3조의 통일명령 333


(2) 헌법 제4조의 평화통일원칙 334


(3) 헌법 제3조와 제4조의 관계 334


3. 남한과 북한의 법적 관계 335


4.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 337


5. 통일의 사명과 북한 주민의 국적 339


(1) 단일 국적 유지 의무 339


(2) 북한 주민의 국적 341


(3) 남한 국적 취득의 헌법적 한계로서의 공공질서 343


(4) 남한 국적 취득의 국제법적 한계 343


(5) 남ㆍ북한 유엔 동시 가입과 남북기본합의서 344


참고문헌 346


가입조건부 기본법개정 결정 348


Ⅰ. 관련 규정 소개와 배경 348


1. 관련 규정 소개 348


2. 관련 규정 제정 배경 352


(1) 서독기본법상 국가목표로서의 통일 352


(2) 독일통일의 방법 353


(3) 서독기본법상 기본법 개정의 방법 357


(4) 서독기본법상 조약체결의 절차 358


(5) 독일통일의 실제 과정 358


Ⅱ. 사건 개요 362


1. 사실관계 362


2. 청구인의 주장 363


(1) 참여권 침해 363


(2) 가처분신청 364


Ⅲ. 주요 쟁점 365


Ⅳ. 결정 요지 365


1. 청구의 적법성 및 심판절차에 관한 판단 365


2. 본안판단 366


(1) 기본법상 통일명령규범의 이행 366


(2) 정치적 형성의 자유 367


(3) 연방정부 외교권한의 범위 368


Ⅴ. 분석 및 평가 368


1. 결정의 의의 368


2. 학계 평가 및 결정 이후 상황 369


Ⅵ. 한국에 대한 시사점 371


참고문헌 376


독일 통일 후 최초의 연방의회선거에서 5% 저지조항 등에 관한 특례 인정 378


Ⅰ. 서 378


Ⅱ. 통일 직후의 정치적 상황과 선거의 의의, 기능 380


1. 독일의 통일과정과 통일에 대한 준비의 부족 380


2. 독일통일의 국제적 조건과 통일절차 진행의 긴박성 382


3. 독일의 통일방식과 통일된 독일에서 선거의 의의와 기능 383


Ⅲ. 비례대표선거의 구조와 저지조항의 의미 385


1. 비례대표선거의 의의와 특성 385


2. 독일식 비례대표제의 구조와 저지조항의 의의 387


3. 저지조항에 대한 찬반 논의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태도 388


Ⅳ. 통일 독일의 정당구도와 저지조항에 대한 논란 390


1. 구동독지역의 정당에 대한 저지조항 적용의 쟁점 390


2. 통일 독일의 정당구도와 정당의 기회균등 392


3. 통일 독일의 인구구조와 투표가치의 평등 394


Ⅴ. 저지조항의 잠정적 특례 인정과 그 효과 396


1. 저지조항에 대한 특례 인정의 방식과 그 특징 396


2. 동독 정당들에 대한 잠정적 특례로서의 명부연합 397


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한 특례 인정의 의미와 파급효과 399


Ⅵ. 결론 400


참고문헌 403


[부록]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문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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