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각종 민사법의 개정 내용과 새로운 판례를 반영하였다. 더불어 불법행위 손해배상액 산정의 실무상 기준이 되는 각종 자료들도 업데이트하였다. 이에 따라 각종 사례에서 제시된 금액, 일자도 현 시점의 실제 상황에 맞게 고쳤다.

민사법 제2판이 나온 이후 꾸준히 각종 법령 개정이 진행되었습니다.
2015. 2. 3.자 개정 민법이 2016. 2. 4.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여행계약에 관한 절이 신설되면서 여행계약이 민법상 전형계약으로 추가되었습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하여, 보증계약의 방식을 규제하는 조항도 신설되었습니다.
2015. 1. 28.자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민사소송 합의부와 단독판사 관할을 나누는 기준금액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2015. 9. 25.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해당 법정이율이 20%에서 15%로 낮아졌습니다. 그 밖에도 민사소송법, 민사소송규칙 등도 수차례 꾸준히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민사법 제2판이 나온 후 판례변경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명의로 신탁된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종래의 판결들이 폐기되었습니다.
이러한 각종 민사법의 개정 내용과 새로운 판례를 제3판에 반영하였습니다.
더불어 불법행위 손해배상액 산정의 실무상 기준이 되는 각종 자료들도 업데이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사례에서 제시된 금액, 일자도 현 시점의 실제 상황에 맞게 고쳤습니다.

▣ 누워서 읽는 법학은 법학에 아무런 배경이 없는 사람들-하지만 법학을 공부한 사람들과 똑같은 출발선에서 곧바로 경쟁을 해야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책입니다. 이 책은 법학 공부를 위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그러나 정작 어떤 책도 친절하게 가르쳐 주지 않는, 민사법학의 기초개념을 정확하게 안내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이 책은 어디까지나 입문서입니다. 기존 교과서나 사례집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 도착하기 위한 교두보입니다. 이해하며 이 책을 2~3바퀴 정도 읽는다면, 당신을 위한 이 책의 목표는 이미 그 때 다 이룬 것입니다.
또한 이 책의 모든 내용이 담긴 책의 원본 PDF 파일을 lawmaru.com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내용을 검색하시는데 사용할 수도 있고, 구매 전 어떤 책인지 확인하는 용도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 파일을 인쇄하셔서 보셔도 좋습니다. 또한 책에 관해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lawmaru.com을 통해 질문해주세요. 지은이가 직접 답변을 해드립니다.

▣ 내용 요약
민법, 민사소송법 등을 합쳐서 민사법이라고 합니다. 재산 또는 가족관계에 관한 다툼을 널리 민사사건이라 하는데, 이를 처리할 때 적용하는 법입니다. 민법은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가"를 다루고, 민사소송법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재판절차는 어떤가"를 다룹니다. 즉, 민법은 실체법, 민사소송법은 절차법입니다. 민법은 법의 왕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민사법 기본 구조를 간략히 살핀 뒤, 어마어마한 민법의 세계로 떠나 봅시다.

제1강 민사구조론(Civil Procedure Outline)
- 민사소송 및 민사집행의 기본구조에 관하여
어떤 경우에 누구에게 어떤 권리가 실제로 인정되는지에 관해서는 잠시 접어둡시다. 오늘은 민사소송절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먼저 알아 보는 시간입니다.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왜 그런 절차를 거치는지, 그리고 그 효과는 어떤지를 이해하는 것이 이번 강의의 목표입니다.

제2강 계약법의 기초개념(Basic Contract Law)
- 본인 의사에 따라 만드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누가 누구에게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의 관계를 법률관계라고 합니다. 법률관계는 어떤 경우는 본인 의사에 따라 변화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그와 무관하게 변화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앞의 경우를 볼 텐데, 이를 법률행위에 의한 법률관계 변동이라 합니다. 법률행위 중에서도 계약이 가장 중요합니다. 낯선 법률용어들이 많을 겁니다. 오늘 강의의 목표는 그러한 용어를 비롯하여, 계약법의 기본 사례와 구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제3강 불법행위법의 기초개념(Basic Tort Law)
- 잘못을 저질러 남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의 법률관계
법률관계가 변하는 이유로는 본인 의사 때문인 경우가 많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즉,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어떤 일이 발생하면, 무슨 권리 의무가 생긴다" 는 식으로 법이 정해 놓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불법행위입니다.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가해자는 손해배상을 할 의무를,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됩니다. 불법행위가 언제 어떤 요건에서 성립하고, 그때 배상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오늘 강의의 목표입니다.

제4강 물권법의 기초개념(Basic Real Property Law)
- 물건에 대한 권리가 변동하는 원리에 관하여
물건에 대한 권리를 물권, 사람에 대한 권리를 채권이라 합니다. 소유권, 점유권, 유치권, 저당권, 전세권 같은 것들이 바로 물권인데, 물권은 채권과 다른 재미난 성질이 있습니다. 오늘 강의의 목표는, 일단 방금 나열한 각각 권리의 개념을 이해하고, 물권의 성질을 바탕으로 물권이 어떻게 변동하는지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라는 걸 이해해야 하는데요. 생소하고 까다로울 수는 있지만, 자신이 당사자로서 이해관계인이라 생각하고 차분히 보면, 지금 단계에서도 그 원리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보제공 :

제1강 민사구조론(Civil Procedure Outline) 
들어가며 / 민사소송과 민사집행 / 당사자 / 변론 / 서면 / 당사자주의 / 법조인 / 증거조사절차 / 판결선고 / 판결에 대한 불복 / 화해와 조정 / 사건번호 

제2강 계약법의 기초개념(Basic Contract Law) 
들어가며 / 권리와 의무 / 법률행위 / 계약의 분류 / 계약의 사례 / 계약의 성립 / 계약의 효력 / 계약의 해제와 해지 / 급부부당이득 

제3강 불법행위법의 기초개념(Basic Tort Law) 
들어가며 / 불법행위 책임 종류 / 특별법상 불법행위 책임 / 불법행위의 성립 / 손해의 분류 / 손해배상의 방법 / 손해배상의 범위 / 재산상 손해의 산정 / 재산상 배상액의 조정 / 정신적 손해의 산정 / 최종 배상액의 결정 / 공동불법행위 / 사용자 책임 / 여러 책임자와 과실상계 

제4강 물권법의 기초개념(Basic Real Property Law) 
들어가며 / 물건 / 물권 / 점유권 / 소유권 / 지상권 / 지역권 / 유치권 / 질권 / 저당권 / 근저당권의 실행 / 전세권 / 점유의 기초개념 / 물권의 변동 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