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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 알면 된다) 김영란법

(이것만 알면 된다) 김영란법 (Loan 4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백성문 한성준, 저 전진표, 저
Title Statement
(이것만 알면 된다) 김영란법 / 백성문, 한성준, 전진표 공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삼일인포마인,   2016  
Physical Medium
283 p. ; 23 cm
ISBN
9788959425150
General Note
부록: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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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5.5302323 2016z3 Accession No. 11176498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5.5302323 2016z3 Accession No. 11176498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김영란법 총론, 부정청탁의 금지, 금품 수수금지, 위반행위의 사후처리 등 네 가지 주제로 나누어 김영란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식사, 선물, 경조사비 기준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풀어내고 있는 책이다.

■ 주요내용 ■

김영란법 총론

1. 김영란법이란 무엇인가요
2. 김영란법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나요
3. 외국에도 김영란법과 같은 법이 있을까
4. 김영란법은 헌법에 위반되나요
5.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변화될까요
6. 김영란법의 “공직자등”은 누구를 말하나요
7. 공무수행사인도 “공직자등”에 해당하나요

부정청탁의 금지
1. 부정청탁이란 무엇일까
2. 부정청탁행위금지의 적용대상자는 누구일까
3. 직접 하는 청탁은 처벌받지 않는다
4. 법인 소속 임직원이 부정청탁을 하였다면
5. 부정청탁이란 법령을 위반하도록 하는 것
6. 권한을 일탈 · 남용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는 것
7.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한다
8. 부정청탁을 받은 공무원의 행동지침
9 .부정청탁행위가 있을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10. 부정청탁의 대상업무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일까

금품 수수금지
1. 김영란법의 금품 수수죄는 『형법』의 뇌물죄와 어떻게 다를까?
2. “금품등”이란 무엇일까?
3. 금액으로 알아보는 “수수금지 금품”
4. “동일인”으로부터 “1회”, “매 회계연도”의 의미는?
5. “수수금지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 9가지
6. 『3-5-10 기준』에 대한 오해와 진실
7. “직무와 관련하여”의 의미는?
8. 결론은 이것. 금품 수수금지 위반 판별법
9. 수수금지 금품을 수수한 경우 공무원의 행동지침
10. 수수금지 금품의 신고는 어떻게 처리 되나요
11. 외부강의등의 신고 및 처리에 대한 별도 규정

위반행위의 사후처리
1. 누구든지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어요
2. 신고가 접수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3. 신고하면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4. 신고로 인하여 불이익조치를 받으면 어떡하나요
5. 란파라치로 얼마 벌 수 있을까요
6. 공직자등의 위법한 직무처리시 공공기관장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7. 한 눈에 보는 벌칙 조항
8. 직원이 위반하면 회사도 처벌받습니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Ⅰ 김영란법 총론 
1. 김영란법이란 무엇인가요 
2. 김영란법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나요 
3. 외국에도 김영란법과 같은 법이 있을까 
4. 김영란법은 헌법에 위반되나요 
5.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변화될까요 
6. 김영란법의 “공직자등”은 누구를 말하나요 
7. 공무수행사인도 “공직자등”에 해당하나요 
Ⅱ 부정청탁의 금지 
1. 부정청탁이란 무엇일까 
2. 부정청탁행위금지의 적용대상자는 누구일까 
3. 직접 하는 청탁은 처벌받지 않는다 
4. 법인 소속 임직원이 부정청탁을 하였다면 
5. 부정청탁이란 법령을 위반하도록 하는 것 
6. 권한을 일탈 · 남용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는 것 
7.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한다 
8. 부정청탁을 받은 공무원의 행동지침 
9. 부정청탁행위가 있을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10. 부정청탁의 대상업무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일까 
Ⅲ 금품 수수금지 
1. 김영란법의 금품 수수죄는 『형법』의 뇌물죄와 어떻게 다를까? 
2. “금품등”이란 무엇일까? 
3. 금액으로 알아보는 “수수금지 금품” 
4. “동일인”으로부터 “1회”, “매 회계연도”의 의미는? 
5. “수수금지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 9가지 
6. 『3-5-10 기준』에 대한 오해와 진실 
7. “직무와 관련하여”의 의미는? 
8. 결론은 이것. 금품 수수금지 위반 판별법 
9. 수수금지 금품을 수수한 경우 공무원의 행동지침 
10. 수수금지 금품의 신고는 어떻게 처리 되나요 
11. 외부강의등의 신고 및 처리에 대한 별도 규정 
Ⅳ 위반행위의 사후처리 
1. 누구든지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어요 
2. 신고가 접수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3. 신고하면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4. 신고로 인하여 불이익조치를 받으면 어떡하나요 
5. 란파라치로 얼마 벌 수 있을까요 
6. 공직자등의 위법한 직무처리시 공공기관장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7. 한 눈에 보는 벌칙 조항 
8. 직원이 위반하면 회사도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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