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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제한 심사의 법익 형량

기본권 제한 심사의 법익 형량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이민열
Title Statement
기본권 제한 심사의 법익 형량 / 이민열 지음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파주 :   경인문화사,   2016  
Physical Medium
457 p. ; 23 cm
Series Statement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61
ISBN
9788949942230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p. 436-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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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085 2016 Accession No. 11176495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이민열(지은이)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제2장 법익 형량의 구조 
제1절 비중 은유의 한계와 형량의 스캔들 
Ⅰ. 비중 은유로서의 형량 공식 
Ⅱ. 형량의 스캔들 
Ⅲ. 변환 논제 
제2절 형량의 재정의 
Ⅰ. 형량의 재정의 
Ⅱ. 헌법규범의 구조로부터 생기는 관문 
1. 관문을 무시할 때와 존중할 때의 차이 
2. 권리의 성격과 형량의 본질 
제3절 재정의된 형량의 강점과 근거 
Ⅰ. 비법적인 것의 침습에 대한 방볍 
Ⅱ. 사법심사의 정당성 방벽 
1. 정당성의 근거로서 논증 
2. 논거형식, 논거구조 
3. 수행적 모순 검사와 헌법규범의 관계적 구조 

제3장 자유권 제한 논의의 차원 
제1절 자유와 평등의 구조 
Ⅰ. 실체화 오류 검사 
Ⅱ. 자유ㆍ평등 규범의 근본성 
Ⅲ. 법적 자유 개념의 해명 
Ⅳ. 자유 개념의 단계적 구조 
제2절 자유권과 자유권 제한 사유의 논의 차원 
Ⅰ. 근본적 지위 탈취 금지 원칙 
Ⅱ. 자유권의 관계적 성격 
Ⅲ. 평등하고 자유로운 관계 
Ⅳ. 평등한 자유 관계 평면으로의 사영 

제4장 자유권 제한 심사관문과 법익 형량의 일반적 관문 
제1절 자유 심사의 단계들 
Ⅰ. 심사관문 1: 동등한 양립가능성과 통합성 
Ⅱ. 심사관문 2: 조정기제 활용의 우선성 
Ⅲ. 심사관문 3: 단혔던 자유의 문 열기 
Ⅳ. 심사관문 4: 불평등으로의 이동 정당화 
Ⅴ. 심사관문 5: 부담의 공정성 
Ⅵ. 심사관문 6: 법적 자유의 수축 심사 
Ⅶ. 각 심사관문의 위치와 함의 
제2절 일반적 심사관문 
Ⅰ. 일반적 심사관문의 필요성과 정식화 
Ⅱ. 헌법적 적합성 
Ⅲ. 정당화의 주제로서 기본권 주체들의 관계 
Ⅳ. 합당한 거부의 사유가 되는 기준 
Ⅴ. 합당한 거부 기준에 의한 검사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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