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세정보

상세정보

기본권 제한 심사의 법익 형량

기본권 제한 심사의 법익 형량 (3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민열
서명 / 저자사항
기본권 제한 심사의 법익 형량 / 이민열 지음
발행사항
파주 :   경인문화사,   2016  
형태사항
457 p. ; 23 cm
총서사항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61
ISBN
9788949942230
서지주기
참고문헌: p. 436-457
000 00000cam c2200205 c 4500
001 000045890608
005 20161219181835
007 ta
008 161219s2016 ggk b 000c kor
020 ▼a 9788949942230 ▼g 93360
035 ▼a (KERIS)BIB000014245815
040 ▼a 211048 ▼c 211048 ▼d 211009
082 0 4 ▼a 342.085 ▼2 23
085 ▼a 342.085 ▼2 DDCK
090 ▼a 342.085 ▼b 2016
100 1 ▼a 이민열 ▼0 AUTH(211009)63690
245 1 0 ▼a 기본권 제한 심사의 법익 형량 / ▼d 이민열 지음
260 ▼a 파주 : ▼b 경인문화사, ▼c 2016
300 ▼a 457 p. ; ▼c 23 cm
440 0 0 ▼a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 ▼v 61
504 ▼a 참고문헌: p. 436-457
945 ▼a KLPA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085 2016 등록번호 11176495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법익 형량의 구조 
제1절 비중 은유의 한계와 형량의 스캔들 
Ⅰ. 비중 은유로서의 형량 공식 
Ⅱ. 형량의 스캔들 
Ⅲ. 변환 논제 
제2절 형량의 재정의 
Ⅰ. 형량의 재정의 
Ⅱ. 헌법규범의 구조로부터 생기는 관문 
1. 관문을 무시할 때와 존중할 때의 차이 
2. 권리의 성격과 형량의 본질 
제3절 재정의된 형량의 강점과 근거 
Ⅰ. 비법적인 것의 침습에 대한 방볍 
Ⅱ. 사법심사의 정당성 방벽 
1. 정당성의 근거로서 논증 
2. 논거형식, 논거구조 
3. 수행적 모순 검사와 헌법규범의 관계적 구조 

제3장 자유권 제한 논의의 차원 
제1절 자유와 평등의 구조 
Ⅰ. 실체화 오류 검사 
Ⅱ. 자유ㆍ평등 규범의 근본성 
Ⅲ. 법적 자유 개념의 해명 
Ⅳ. 자유 개념의 단계적 구조 
제2절 자유권과 자유권 제한 사유의 논의 차원 
Ⅰ. 근본적 지위 탈취 금지 원칙 
Ⅱ. 자유권의 관계적 성격 
Ⅲ. 평등하고 자유로운 관계 
Ⅳ. 평등한 자유 관계 평면으로의 사영 

제4장 자유권 제한 심사관문과 법익 형량의 일반적 관문 
제1절 자유 심사의 단계들 
Ⅰ. 심사관문 1: 동등한 양립가능성과 통합성 
Ⅱ. 심사관문 2: 조정기제 활용의 우선성 
Ⅲ. 심사관문 3: 단혔던 자유의 문 열기 
Ⅳ. 심사관문 4: 불평등으로의 이동 정당화 
Ⅴ. 심사관문 5: 부담의 공정성 
Ⅵ. 심사관문 6: 법적 자유의 수축 심사 
Ⅶ. 각 심사관문의 위치와 함의 
제2절 일반적 심사관문 
Ⅰ. 일반적 심사관문의 필요성과 정식화 
Ⅱ. 헌법적 적합성 
Ⅲ. 정당화의 주제로서 기본권 주체들의 관계 
Ⅳ. 합당한 거부의 사유가 되는 기준 
Ⅴ. 합당한 거부 기준에 의한 검사 

제5장 결론 

참고문헌

관련분야 신착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