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총 150개(총론 70개, 각론 80개)의 엄선된 형법판례를 수록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형사법 학습자라면 필수적으로 익혀야 할 리딩케이스이다. 본서의 집필에는 형사법학계를 대표하는 교수와 연구자 및 현직 판사, 검사, 변호사 등 총 133명이 참여하였다. 개별 주제에 대한 선행 연구 및 집필 경력이 있는 분들 위주로 집필진을 구성함으로써 해설의 전문성을 제고하였다는 점을 밝혀둔다. 한 주제당 사안과 판지 및 해설이 두 페이지 이내의 분량으로 서술되어 있다. 이러한 압축적 구성 방식은 독자들이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형법판례 전반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그 범죄에 대해 어떤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성문의 법률을 통해 명확하게 규정될 것이 요청된다. 그러나 입법기술상 불가피하게 추상성을 지닐 수밖에 없는 법률은 일정한 해석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된다. 그러한 과정과 결과를 담고 있는 것이 판례이고, 판례는 실무에서는 물론 법학이론과 교육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한국형사판례연구회는 1992년에 창립된 이래로 매월 학계와 실무계가 한자리에 모여 학술적 연구가치가 높고 시사적 논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중요 형사판례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그에 대해 토론하는 장을 마련해 왔다. 또한 수준 높은 논문들을 모아 매년 ｢형사판례연구｣(1권~24권)를 발간해오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형사판례 평석의 전범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연구서로 평가되고 있다. 나아가 다년간 축적된 연구회의 활동 및 성과는 판례의 변경이나 법률의 제․개정 등에 일정 부분 반영되어 사회를 변화시키는 동력이 되기도 하였다. 판례를 통해 부부강간죄가 인정되고 혼인빙자간음죄나 간통죄가 폐지되는 등 최근에 일어난 변화들이 바로 그러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지난 4반세기 동안 형사판례를 연구해 온 성과를 어떤 형태로든 정리하여 형사법을 배우는 학생들은 물론 실무자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책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연구회가 형사법학 및 형사판례의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길이라는 중론이 모아졌다. 그리하여 지난 1년여 동안 발간 준비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여러 차례의 기획회의를 거쳐 대상판례 및 집필자가 선정되었고, 원고 작성과 교정 및 편집 작업이 마무리되었다. 이 자리를 빌어 ｢형법판례 150선｣의 집필진으로 흔쾌히 참여해주신 김진환, 박상기, 김대휘, 장영민, 강용현 고문을 비롯한 형사법 학계와 실무계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간략하게 본서의 특징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서는 총 150개(총론 70개, 각론 80개)의 엄선된 형법판례를 수록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형사법 학습자라면 필수적으로 익혀야 할 리딩케이스이다. 둘째, 본서의 집필에는 형사법학계를 대표하는 교수와 연구자 및 현직 판사, 검사, 변호사 등 총 133명이 참여하였다. 개별 주제에 대한 선행 연구 및 집필 경력이 있는 분들 위주로 집필진을 구성함으로써 해설의 전문성을 제고하였다는 점을 밝혀둔다. 셋째, 본서는 한 주제당 사안과 판지 및 해설이 두 페이지 이내의 분량으로 서술되어 있다. 이러한 압축적 구성 방식은 독자들이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형법판례 전반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끝으로 이 책의 발간을 처음 기획한 전 연구회 회장인 오영근 고문, 기획과 편집 및 감수 업무를 함께 수행한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성돈 교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진국 교수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특히, 처음부터 끝까지 이 책의 발간을 위해 동분서주해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윤지영 연구위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이 책의 출판을 담당한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을 비롯하여 조성호 이사님과 이승현 대리에게도 고마움을 표하는 바이다.

2016년 11월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조 균 석

정보제공 :

제1부 형법총론 
제1편 서론 
제2편 범죄론 
제3편 형벌론 

제2부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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