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이번 제10판에서는 개정된 법령에 맞추어 내용을 수정하였고, 판례를 추가하였다. 또한 사례와 해설을 추가하였고, 본문의 가독성을 한층 높였다. 전체에 걸쳐 표현을 다듬고, 본문 중에 작은 활자로 되어 있는 판례 부분을 각주로 돌려 본문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머리말

제9판을 내고서 1년간 수정 및 보완을 하여 열 번째 전면 개정판을 낸다. 이번 제10판에서는 다음의 것을 반영하였다. 1) 개정된 법령에 맞추어 내용을 수정하였다. 2) 판례를 추가하였다. 2015년도 민사판례를 포함하여 새로운 판례를 추가하면서 그 내용을 풀어 본문 속에서 설명하였다. 3) 사례와 해설을 추가하였다. 2015년도 사법시험문제와 제4회 변호사시험문제를 포함하여, 다수의 사례를 보충하고 해설을 달았다. 4) 본문의 가독성을 한층 높였다. 전체에 걸쳐 표현을 다듬고, 본문 중에 작은 활자로 되어 있는 판례 부분을 각주로 돌려 본문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이번 제10판에서 보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순행위금지의 원칙의 적용을 부정한 사례, 권리의 주체의 개요, 권리의 주체(대판 2013.
4. 25, 2012다118594), 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의 능력 개요, 종중에 관한 사례 및 해설(2015년 제57회 사법시험),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대해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의 유추적용을 긍정하거나 부정한 사례,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관한 사례 및 해설(2015년 제57회 사법시험), 변호사 아닌 사람이 법률상담 등을 대가로 이익을 취득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대판 1978. 5. 9, 78다213; 대판 1987. 4. 28, 86다카1802),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에게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한 약정의 효력(대판 1996. 8. 23, 94다38199),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명의신탁이나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의 효력(대판 1994. 4. 15, 93다61307; 대판 2004. 5. 28, 2003다70041), 형사사건에 관한 변호사의 성공보수약정의 효력(대판 2009. 7. 9, 2009다21249; 대판(전원합의체) 2015. 7. 23, 2015다200111), 불공정한 법률행위(대판 2000. 2. 11, 99다56833; 대판(전원합의체) 2013. 9. 26, 2011다53683, 53690), 가장매매에서 매도인의 채권자가 가장매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는 이유,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의 법리(대판 2014. 11. 27, 2013다49794), 소송행위와 착오(대판 1997. 6. 27, 97다6124), 제3자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착오의 경합,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대판 2005. 1. 13, 2004다54756 ), 대리와 구별되는 사자의 법리(대판 1967. 4. 18, 66다661), 대리권 남용의 적용범위(대판 2011. 12. 22, 2011다64669), 대리인이 현명하지 않은 행위의 효력(대판 1967. 6. 27, 67다816),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유동적 무효(대판 1992. 9. 8, 92다19989; 대판 1994. 1. 11, 93다22043; 대판 1995. 1. 24, 93다25875; 대판 1998. 3. 27, 97다36996; 대판 2008. 7. 10, 2008다15377; 대판 1998. 3. 27, 97다36996; 대판 1993. 7. 27, 91다33766 ), 무효행위의 추인,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의 중단(대판 2015. 2. 12, 2014다228440 ), 소송고지에 의한 소멸시효의 중단(대판 2015. 5. 14, 2014다16494), 압류에 의한 시효의 중단(대판 2015. 2. 26, 2014다228778 ),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대판 2015. 5. 28, 2014다81474),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의 상대적 효력에 대한 예외(대판 2015. 6. 11, 2015다20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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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민법 일반 = 1
 제1절 민법의 의의 = 1
  Ⅰ. 사법ㆍ일반사법ㆍ실체법으로서의 민법 = 1
   1. 사법으로서의 민법 = 1
   2. 일반사법으로서의 민법 = 2
   3. 실체법으로서의 민법 = 3
  Ⅱ. 실질적 의미의 민법과 형식적 의미의 민법 = 3
   1. 실질적 의미의 민법 = 3
   2. 형식적 의미의 민법 = 3
 제2절 민법의 법원 = 4
  Ⅰ. 법원의 의의 = 4
  Ⅱ. 민법의 법원의 종류 = 5
   1. 법률 = 5
   2. 관습법 = 6
   3. 조리 = 11
   4. 헌법재판소의 결정 = 11
 제3절 한국 민법전의 연혁과 구성 = 13
  Ⅰ. 한국 민법전의 연혁 = 13
   1. 민법전 제정 전의 상황 = 13
   2. 한국 민법전의 성립 = 14
   3. 한국 민법전의 개정 = 17
   4. 한국 민법전의 계보와 한국 민법학의 과제 = 18
  Ⅱ. 한국 민법전의 구성 = 19
   1. 민법전의 체계 = 19
   2. 민법총칙 = 20
   3. 재산법과 가족법 = 21
 제4절 민법의 기본원리 = 21
  제1관 헌법과 민법과의 관계 = 21
  제2관 민법의 기본원리 = 23
   제1항 서설 = 23
    Ⅰ. 의의 = 23
    Ⅱ. 근대민법의 기본원리 = 23
    Ⅲ. 학설의 개요 = 23
   제2항 우리 민법의 기본원리 = 24
    Ⅰ. 사적자치의 원칙 = 24
     1. 의의 = 24
     2. 파생원리 = 25
    Ⅱ. 사회적 형평의 고려…사적자치의 원칙의 제한 = 26
    Ⅲ. 거래의 안전 보호(신뢰의 보호) = 26
 제5절 민법의 해석 = 27
  Ⅰ. 의의 = 27
  Ⅱ. 민법해석의 방법과 목표 = 27
   1. 민법해석의 방법 = 27
   2. 민법해석의 목표 = 27
 제6절 민법의 효력 = 29
  Ⅰ. 시간적 효력 = 29
  Ⅱ. 인적 효력 = 30
  Ⅲ. 장소적 효력 = 31
제2장 권리 = 32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ㆍ의무 = 32
  Ⅰ. 법률관계 = 32
   1. 의의 = 32
   2. 권리와 의무 = 33
  Ⅱ. 권리 = 34
   1. 의의 = 34
   2. 권리와 구별되는 개념 = 35
  Ⅲ. 의무 = 36
   1. 의의 = 36
   2. 간접의무(책무) = 36
 제2절 권리(사권)의 종류 = 37
  Ⅰ. 내용에 의한 분류 = 37
   1. 재산권 = 37
   2. 인격권 = 38
   3. 가족권(신분권) = 38
   4. 사원권 = 39
  Ⅱ. 작용(효력)에 의한 분류 = 39
   1. 지배권 = 39
   2. 청구권 = 39
   3. 형성권 = 39
   4. 항변권 = 40
  Ⅲ. 그 밖의 분류 = 41
   1. 절대권과 상대권 = 41
   2. 일신전속권과 비전속권 = 41
   3.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 = 41
   4. 기대권(희망권) = 42
 제3절 권리의 충돌과 경합 = 42
  Ⅰ. 권리의 충돌과 순위 = 42
   1. 의의 = 42
   2. 권리 상호간의 순위 = 42
  Ⅱ. 권리의 경합 = 43
   1. 의의 = 43
   2. 법규의 경합 = 43
 제4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 44
  제1관 권리의 행사 = 44
   Ⅰ. 권리행사의 의미 및 방법 = 44
   Ⅱ. 권리행사의 한계 = 45
    1. 권리행사의 자유 = 45
    2. 권리행사의 한계 = 45
  제2관 의무의 이행 = 58
 제5절 권리의 보호 = 59
  Ⅰ. 국가구제 = 59
   1. 재판 = 59
   2. 조정과 중재 = 59
  Ⅱ. 사력구제 = 60
   1. 정당방위 = 60
   2. 긴급피난 = 60
   3. 점유자의 자력구제 = 60
제3장 권리의 주체 = 62
 제1절 서설 = 63
  Ⅰ. 권리의 주체와 권리능력 = 63
  Ⅱ. 민법상 권리의 주체 = 64
 제2절 자연인 = 64
  제1관 자연인의 능력 = 65
   Ⅰ. 권리능력 = 65
    1. 의의 = 65
    2. 권리능력의 발생 = 65
    3. 권리능력의 범위 = 71
    4. 권리능력의 소멸 = 73
   Ⅱ. 행위능력 = 76
    1. 총설 = 76
    2. 제한능력자 = 81
    3.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 98
  제2관 자연인의 주소 = 103
   Ⅰ. 서설 = 103
    1. 사람과 장소와의 관계 = 103
    2. 주소를 기준으로 하는 법률관계 = 103
    3. 법인의 주소 = 103
   Ⅱ. 민법상 주소 = 104
    1. 주소 = 104
    2. 거소 = 105
    3. 가주소 = 106
  제3관 자연인의 부재와 실종 = 106
   Ⅰ. 개요 = 106
   Ⅱ. 부재자의 재산관리 = 107
    1. 부재자의 정의 = 107
    2. 부재자의 재산관리 = 108
   Ⅲ. 실종선고 = 112
    1. 의의 = 112
    2. 실종선고의 요건 = 113
    3. 실종선고의 효과 = 115
    4. 실종선고의 취소 = 117
 제3절 법인 = 121
  제1관 서설 = 121
   Ⅰ. 법인제도 = 121
    1. 자연인과 법인 = 121
    2. 법인제도의 목적 = 122
    3. 법인에 관한 법적 규율 = 122
   Ⅱ. 법인의 본질 = 123
    1. 법인학설 = 123
    2. 법인학설의 평가 = 123
   Ⅲ. 법인격의 부인 = 124
    1. 의의 = 124
    2. 법인격 부인의 적용범위 = 125
    3. 법인격 부인에 관한 판례의 태도 = 125
   Ⅳ. 법인의 종류 = 126
    1.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 126
    2. 공법인과 사법인 = 127
    3.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 127
    4.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 128
    5. 일반법인과 특수법인 = 128
   Ⅴ. 법인에 관한 민법규정의 개요 = 128
  제2관 법인의 설립 = 129
   Ⅰ. 법인설립 일반 = 129
    1. 법인성립의 준칙 = 129
    2. 법인성립의 입법주의 = 130
   Ⅱ.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 130
    1. 설립요건 = 130
    2. 설립 중의 사단법인 = 135
   Ⅲ. 재단법인의 설립 = 137
    1. 설립요건 = 137
    2. 설립행위 = 137
    3. 설립 중의 재단법인 = 140
  제3관 법인의 능력 = 141
   Ⅰ. 개요 = 141
   Ⅱ. 권리능력 = 141
    1. 의의 = 141
    2. 권리능력의 제한 = 142
   Ⅲ. 행위능력 = 145
    1. 의의 = 145
    2. 내용 = 145
   Ⅳ. 불법행위능력 = 145
    1. 의의 = 146
    2. 법인의 불법행위 = 146
  제4관 법인의 기관 = 152
   Ⅰ. 서설 = 152
    1. 기관의 의의 = 152
    2. 기관의 종류 = 152
   Ⅱ. 이사 = 152
    1. 의의 = 153
    2. 이사의 임면 = 153
    3. 이사의 직무권한 = 155
    4. 임시이사와 특별대리인 = 159
    5. 직무대행자 = 161
   Ⅲ. 감사 = 162
    1. 의의 = 162
    2. 직무권한 = 162
   Ⅳ. 사원총회 = 163
    1. 의의 = 163
    2. 총회의 권한 = 163
    3. 총회의 종류 = 163
    4. 총회의 소집 = 164
    5. 총회의 결의 = 164
    6. 사원권 = 165
  제5관 법인의 주소 = 166
   1. 의의 = 166
   2. 법인 주소의 효과 = 166
  제6관 정관의 변경 = 167
   Ⅰ. 의의 = 167
   Ⅱ.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 167
    1. 정관변경의 요건 = 167
    2. 정관변경의 한계 = 167
   Ⅲ.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 168
    1. 정관변경의 요건 = 168
    2. 기본재산의 처분ㆍ편입과 정관의 변경 = 169
  제7관 법인의 소멸 = 170
   Ⅰ. 의의 = 170
   Ⅱ. 법인의 해산 = 170
    1.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공통된 해산사유 = 170
    2. 사단법인에 특유한 해산사유 = 171
   Ⅲ. 법인의 청산 = 172
    1. 의의 = 172
    2. 청산법인의 능력 = 172
    3. 청산법인의 기관 = 172
    4. 청산사무 = 173
  제8관 법인의 등기 = 177
   Ⅰ. 의의 = 177
   Ⅱ. 법인등기의 종류 및 효력 = 177
    1. 설립등기 = 177
    2. 그 밖의 등기 = 177
   Ⅲ. 등기기간의 기산 등 = 178
    1. 등기기간의 기산 = 178
    2. 등기사항의 공고 = 178
  제9관 법인의 감독 = 178
   Ⅰ. 법인의 감독 = 178
    1. 사무감독 = 178
    2. 해산ㆍ청산의 감독 = 179
   Ⅱ. 벌칙 = 179
  제10관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 179
   Ⅰ. 의의 = 181
   Ⅱ. 권리능력 없는 사단 = 181
    1. 요건 = 181
    2.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법적 지위 = 182
    3.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개별적 고찰 = 184
   Ⅲ. 권리능력 없는 재단 = 186
    1. 의의 = 186
    2. 법적 지위 = 187
제4장 권리의 객체 = 189
 제1절 서설 = 189
  Ⅰ. 권리의 종류에 따른 권리의 객체 = 189
  Ⅱ. 물건에 관한 규정의 총칙성 = 190
 제2절 물건 = 191
  Ⅰ. 정의(요건) = 191
   1. 유체물 또는 관리가능한 자연력 = 191
   2. 관리가능성(배타적 지배가능성) = 191
   3. 외계의 일부(비인격성) = 192
   4. 독립한 물건(독립성) = 194
  Ⅱ. 물건의 분류 = 195
   1. 민법상 분류 = 195
   2. 강학상 분류 = 195
  Ⅲ. 부동산과 동산 = 198
   1. 의의 = 198
   2. 부동산 = 198
   3. 동산 = 204
  Ⅳ. 주물과 종물 = 205
   1. 의의 = 205
   2. 종물의 요건 = 205
   3. 종물의 효과 = 206
   4.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에의 유추적용 = 207
  Ⅴ. 원물과 과실 = 207
   1. 의의 = 208
   2. 천연과실 = 208
   3. 법정과실 = 210
   4. 사용이익 = 211
제5장 권리의 변동 = 212
 제1절 서설 = 214
  Ⅰ. 권리변동 일반 = 214
   1. 권리변동의 의미 = 214
   2. 권리변동의 모습 = 214
   3. 권리변동의 원인 = 216
  Ⅱ. 권리변동에 관한 민법의 규정체계 = 219
   1. 민법의 규율 = 219
   2. 민법 총칙편의 규율 = 219
 제2절 법률행위 = 220
  제1관 서설 = 220
   Ⅰ. 법률행위 일반 = 220
    1. 법률행위의 의의 = 220
    2. 사적자치와 법률행위 = 221
   Ⅱ. 법률행위의 요건 = 222
    1. 법률행위의 성립과 유효의 의미 = 222
    2.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 222
    3. 법률행위의 효력요건 = 222
    4. 민법 총칙에서의 규율 = 223
   Ⅲ. 법률행위의 종류 = 223
    1. 재산행위와 신분행위 = 223
    2. 출연행위와 비출연행위 = 224
    3. 단독행위와 계약ㆍ합동행위 = 224
    4.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 = 225
    5. 생전행위와 사후행위 = 226
    6. 채권행위와 물권행위ㆍ준물권행위 = 226
    7. 신탁행위와 비신탁행위 = 227
    8. 독립행위와 보조행위 = 228
    9. 주된 행위와 종된 행위 = 228
   Ⅳ.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규정의 적용범위 = 229
    1.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의 규정 = 229
    2. 민법규정의 적용범위 = 229
  제2관 법률행위의 해석 = 230
   Ⅰ. 서설 = 231
    1. 의의 = 231
    2. 해석의 대상 및 목표 = 232
    3. 해석의 주체 = 232
   Ⅱ.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 = 232
    1. 세 가지 방법과 순서 = 232
    2. 자연적 해석 = 233
    3. 규범적 해석 = 234
    4. 보충적 해석 = 235
   Ⅲ. 법률행위 해석의 표준 = 238
    1. 서설 = 238
    2. 해석의 표준 = 238
  제3관 법률행위의 내용(목적) = 241
   Ⅰ. 서설 = 241
   Ⅱ. 유효요건 = 242
    1. 내용의 확정성 = 242
    2. 내용의 실현가능성 = 242
    3. 내용의 적법성 = 245
    4. 내용의 사회적 타당성 = 251
  제4관 의사표시 = 265
   Ⅰ. 서설 = 265
    1. 법률행위와 의사표시의 의의 = 265
    2. 의사표시의 요소 = 265
    3. 의사주의와 표시주의 = 269
    4.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의 규정 = 270
   Ⅱ.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 271
    1. 세 가지 유형 = 271
    2.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 = 271
    3. 허위표시 = 275
    4. 착오 = 285
   Ⅲ. 하자 있는 의사표시…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296
    1. 의의 = 297
    2.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요건 = 297
    3.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과 = 300
    4. 적용범위 = 302
    5. 불법행위와의 관계 = 302
   Ⅳ.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 303
    1. 민법의 규정 = 303
    2.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 304
    3.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 307
    4.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 308
  제5관 대리 = 309
   제1항 서설 = 309
    Ⅰ. 대리제도 = 309
     1. 대리의 의의 = 309
     2. 대리의 기능 = 309
    Ⅱ. 대리의 법적 성질 = 310
     1. 대리의 본질 = 310
     2.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 311
     3. (임의)대리와 기초적 내부관계(원인된 법률관계) = 312
     4. 대리와 구별되는 제도 = 312
    Ⅲ. 대리의 종류 = 315
     1.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 315
     2. 능동대리와 수동대리 = 315
     3. 유권대리와 무권대리 = 315
    Ⅳ. 대리에 관한 민법의 규정 = 315
     1. 대리의 삼면관계 = 315
     2. 복대리 = 316
     3. 무권대리 = 316
   제2항 대리의 삼면관계 = 316
    Ⅰ. 대리권(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관계) = 316
     1. 대리권의 발생 = 317
     2.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 320
     3. 대리권의 남용 = 324
     4. 대리권의 소멸 = 327
    Ⅱ. 대리행위(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 330
     1. 대리의사의 표시 = 330
     2. 대리행위의 하자 = 332
     3. 대리인의 능력 = 334
     4. 대리인의 행위와 본인의 행위의 경합 = 334
    Ⅲ. 대리의 효과(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 335
     1. 법률효과의 본인에의 귀속 = 335
     2. 본인의 능력 = 336
   제3항 복대리 = 336
    Ⅰ. 복대리인 = 336
     1. 정의 = 336
     2. 복대리인의 지위 = 336
    Ⅱ. 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 337
     1. 복임권의 법적 성질 = 337
     2.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 337
     3. 법정대리인의 복임권 = 338
    Ⅲ. 복대리의 삼면관계 = 339
     1. 복대리인과 상대방(제3자)과의 관계 = 339
     2. 복대리인과 본인과의 관계 = 339
     3. 복대리인과 대리인과의 관계 = 339
    Ⅳ. 복대리인의 복임권 = 340
    Ⅴ. 복대리권의 소멸 = 340
   제4항 무권대리 = 340
    Ⅰ. 서설 = 340
     1. 무권대리의 의의 = 340
     2. 무권대리에 관한 민법의 규율 = 340
    Ⅱ. 표현대리 = 341
     1. 표현대리 일반 = 342
     2. 표현대리의 세 가지 유형 = 345
     3. 표현대리의 효과 = 353
    Ⅲ. 협의의 무권대리 = 358
     1. 의의 = 360
     2. 계약의 무권대리 = 360
     3.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 368
  제6관 무효와 취소 = 371
   Ⅰ. 서설 = 371
    1. 민법의 규정체계 = 371
    2. 무효와 취소의 차이 = 371
    3. 법률행위의 무효의 의미 = 372
   Ⅱ. 무효 = 373
    1. 무효 일반 = 373
    2. 무효행위의 전환 = 377
    3. 무효행위의 추인 = 379
    4.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 380
   Ⅲ. 취소 = 382
    1. 취소 일반 = 383
    2. 취소권 = 384
    3.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 389
    4. 법정추인 = 390
    5. 취소권의 소멸 = 392
  제7관 조건과 기한 = 395
   Ⅰ. 서설 = 395
    1. 법률행위의 일부로서 조건과 기한 = 395
    2. 조건과 기한에 관한 민법의 규정 = 396
   Ⅱ. 조건 = 396
    1. 조건 일반 = 396
    2.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 401
    3.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 402
   Ⅲ. 기한 = 405
    1. 기한 일반 = 406
    2. 기한의 도래 = 407
    3.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 407
    4. 기한의 이익 = 408
 제3절 기간 = 409
  Ⅰ. 기간 일반 = 409
   1. 기간의 의의 = 409
   2. 기간계산에 관한 민법규정의 적용범위 = 410
  Ⅱ. 기간의 계산방법 = 410
   1. 자연적 계산법과 역법적 계산법 = 410
   2. 기간을「시ㆍ분ㆍ초」로 정한 때 = 410
   3. 기간을「일ㆍ주ㆍ월ㆍ년」으로 정한 때 = 411
   4. 기간의 역산 = 412
 제4절 소멸시효 = 412
  Ⅰ. 서설 = 412
   1. 시효의 의의와 민법의 규율체재 = 412
   2.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 = 413
   3. 소멸시효와 유사한 제도 = 414
   4. 소멸시효에 관한 민법의 규정 = 420
  Ⅱ. 소멸시효의 요건 = 420
   1. 개요 = 420
   2.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 421
   3. 권리의 불행사 = 423
   4. 소멸시효기간 = 428
  Ⅲ. 시효의 장애…시효의 중단과 시효의 정지 = 433
   1. 소멸시효의 중단 = 433
   2. 소멸시효의 정지 = 450
  Ⅳ. 소멸시효의 효력 = 452
   1.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 453
   2. 소멸시효의 소급효 = 460
   3. 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 460
   4. 소멸시효의 이익의 포기 등 = 461
판례색인 = 467
사항색인 = 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