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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연구 : 연금개혁을 중심으로

연금연구 : 연금개혁을 중심으로 (Loan 2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윤희숙, 저 김도형, 저 이용하, 저 최옥금, 저 김형수, 저 김상호, 저 이태호, 저
Title Statement
연금연구 : 연금개혁을 중심으로 / 윤희숙 외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세종 :   한국개발연구원,   2015  
Physical Medium
292 p. : 삽화, 도표 ; 24 cm
Series Statement
연구보고서 ;2015-07
ISBN
9791159320989
General Note
공저자: 김도형, 이용하, 최옥금, 김형수, 김상호, 이태호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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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31.252 2015z5 Accession No. 11176435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발간사 
요약 


제1장 서론 (윤희숙) 


제2장 각국의 공적연금 개혁: 인구고령화와 정책대응 (김도형) 
제1절 머리말 
제2절 인구변천의 심화와 연금정책적 대응 
1. 인구 변화: 1750~2010년 
2. 공적연금제도의 도입과 확산 
3. 연금비용의 증대와 정책대응 

제3절 부과식에서 적립식 제도로의 이행 
1. 적립식 개인계좌제 이행의 지리적 분포 
2. 적립식 제도로의 전환에 따르는 경제적 이득 
3. 적립식 제도로의 이행 및 시행에 따르는 비용 
4. 재개혁과 후퇴 

제4절 부과식 제도를 유지한 국가들의 대응 
1. 명목확정기여(NDC) 
2. 자동조정장치 

제5절 맺음말 
참고문헌 
부록 


제3장 국민연금의 개혁방향과 과제 (이용하ㆍ최옥금ㆍ김형수) 
제1절 들어가는 말 
제2절 국민연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노후소득보장을 둘러싼 여건 
2. 일반 공적연금제도의 현황 
3. 공적 노후보장의 실태 및 전망 
4. 공적 노후보장에 대한 전반적 평가 

제3절 OECD 국가 연금체계의 유형화와 개혁동향 
1. 연금체계의 유형화 
2. 유형별 주요 특징과 최근 개혁동향 
3. 유형 간 주요 성과지표 비교 및 시사점 

제4절 국민연금의 개혁방안 검토 
1. 모수적 개혁방안 
2. 구조적 개혁방안 

제5절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제4장 직역연금의 개혁방향과 과제 (김상호) 
제1절 들어가는 말 
제2절 공무원 연금 개혁 내용 
제3절 공무원 연금 개혁 평가 
1. 재정건전성 
2. 형평성 
3. 합리성 제고 
4. 성과 
5. 한계 

제4절 직역연금의 문제점 
1. 공무원연금 
2. 군인연금 
3.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제5절 직역연금의 개혁방향 
1. 재정건전성의 확보 
2.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축 
3. 독자 모델 적용 
4. 소득재분배와 특수성 

제6절 직역연금의 과제 
1. 연금충당부채 
2. 직역연금 가입자의 특수성 
참고문헌 


제5장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개혁방향과 과제 
제1절 서론 
제2절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현황 
1. 가입 현황 및 시장규모 
2. 퇴직연금제도 
3. 개인연금제도 
4. 통합연금포털 

제3절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제도의 문제점 
1. 노후소득의 사각지대와 양극화 현상 
2. 낮은 소득대체율 
3. 높은 일시금 수령비율과 낮은 연금유지율 
4.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높은 의존도 

제4절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제도개선 방안 
1. 사각지대와 양극화 현상 해소를 위한 보조금 지급제도 도입 
2. 소득대체율 개선방안 
3. 연금화 방안 
4. 퇴직연금 기금형 제도 도입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 
5. 감독규제 개선방안 

제5절 소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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