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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처리과정에서의 분쟁 완화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학교폭력 처리과정에서의 분쟁 완화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Loan 3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Corporate Author
국가인권위원회
Title Statement
학교폭력 처리과정에서의 분쟁 완화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 국가인권위원회 주최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국가인권위원회,   2016  
Physical Medium
iii, 88 p. : 도표 ; 27 cm
ISBN
9788961145087
General Note
일시 및 장소: 2016. 10. 31, 국가인권위원회 11층 인권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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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71.782 2016z1 Accession No. 11176388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표제지

목차

[발표 1] 학교폭력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현황과 사례 / 박광우 4

1. 진정사건 현황 5

가. 인권위에 접수된 학교폭력 진정사건 현황 5

나. 학교폭력 진정사건의 유형 6

1) 학폭위 이전 단계 6

2) 학폭위 진행 과정 8

3) 학폭위 결정 관련 9

4) 학폭위 사후 조치 관련 10

5) 관련 법령과 제도 관련 11

2. 학교폭력관련 인권침해 진정사건 처리 사례 12

1)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 미흡(사건번호: 12-진정-0054700) 12

2) 불공정한 학교폭력 대처(사건번호: 12-진정-0338800) 13

3) 부당한 학교폭력 위원회 개최 등(사건번호: 12-진정-0825400) 14

4)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학내게시(사건번호: 13-진정-0790300) 14

5)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부적절 조치(사건번호: 14-진정-0179200) 15

6) 학폭위에서 피해자에 대한 강압적 질문(사건번호: 14-진정-1007400) 16

7) 학교폭력 사건 교사의 부적절한 대응(사건번호: 14-진정-1037000) 16

8) 학폭 신고 처리부당 및 거짓진술 강요(사건번호: 14-진정-1069000) 17

9)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사건번호: 16-진정-0153800) 18

10) 학폭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소홀(사건번호: 16-진정-0233500) 19

[발표 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사건 처리의 문제점과 대안 / 문영희 20

Ⅰ. 머리말 21

Ⅱ. 학교폭력사건처리의 문제점과 그 개정 방안 24

1. 동법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24

2. 동법의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27

3.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30

(1) 학폭위 구성의 전문화 31

(2) 학폭위 구성의 다양화 34

(3) 학폭위의 권한 강화 35

(4) 학폭위 위원의 전문성 강화 37

(5) 학폭위의 조사와 심의 등에 있어서 구체적인 기한 명시 38

(6) 학폭위 심의과정에 있어서 적정절차의 법제화 39

Ⅲ. 맺음말 40

[토론문 1] / 정민재 43

[토론문 2] ''학교폭력사건 처리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의견 / 전수민 44

[토론문 3] / 탁경국 51

1. 머리말 51

2. 제2발제문에 대한 토론 52

가. 총론 52

나. 각론 53

3. 토론자가 생각하는 학교폭력예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55

가. 광범위한 개념+의무적 조치로 인한 자치위원회 업무의 과중 55

나. 학생생활기록부 기재로 인한 변칙적 합의 및 소송의 급증 55

다. 재심기관의 이원화로 인한 문제점 56

라. 법 제18조의 기능 약화 56

마. 개선 방향 56

4. 마치며 57

[토론문 4]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적 대처, 어떻게 가능한가? / 박숙영 58

1. 발제문을 읽고 58

1) 현행 학폭법 문제의 근원적 이유와 대안 58

2) 학폭사건의 기본법으로 기능하게 하기 위한 유의점과 제안들 58

2. 학교폭력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교육적인 접근을 위해 60

1) 현 학폭법 문제의 근원적 이유와 대안 60

2) 교육적 대처를 위한 유의점 60

결론 68

[토론문 5] 학교 구성원간의 관계 회복과 교육적 해결을 위한 학교폭력법 개정이 필요하다 / 현미미 69

[토론문 6] / 이유미 73

Ⅰ. 들어가며 73

Ⅱ. 학교폭력 처리과정에서의 분쟁 완화방안 발표문에 대한 토론 76

Ⅲ. 나가며 81

판권기 83

표목차

[발표 1] 학교폭력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현황과 사례 / 박광우 5

〈표-1〉 연도별 학교폭력 진정사건 접수 현황(2010.1.1.~2016. 8.31.) 5

〈표-2〉 진정사건 처리결과(2010.1.1.~2016. 8.31.) 6

〈표-3〉 진정사건 대분류별 유형(2010.1.1.~2016. 8.31.) 6

〈표-4〉 학폭위 이전 단계 진정사건 유형(2010.1.1.~2016. 8.31.) 7

〈표-5〉 학폭위 이전 단계 진정사건 유형별 요지(2010.1.1.~2016. 8.31.) 7

〈표-6〉 학폭위 진행과정 진정사건 유형(2010.1.1.~2016. 8.31.) 9

〈표-7〉 학폭위 진행과정 진정사건 유형별 요지(2010.1.1.~2016. 8.31.) 9

〈표-8〉/〈표-6〉 학폭위 결정관련 진정사건 유형(2010.1.1.~2016. 8.31.) 10

〈표-9〉/〈표-7〉 학폭위 진행과정 진정사건 유형별 요지(2010.1.1.~2016. 8.31.) 10

〈표-10〉/〈표-8〉 학폭위 사후 조치 관련 진정사건 유형(2010.1.1.~2016. 8.31.) 10

〈표-11〉/〈표-9〉 학폭위 진행과정 진정사건 유형별 요지(2010.1.1.~2016. 8.31.) 11

〈표-12〉/〈표-10〉 학폭위 사후 조치 관련 진정사건 유형(2010.1.1.~2016. 8.31.) 11

〈표-13〉/〈표-11〉 학폭위 진행과정 진정사건 유형별 요지(2010.1.1.~2016. 8.31.) 12

[토론문 6] / 이유미 77

표 1. 2015년도 학교폭력 피해 후 발생한 일(다중응답) 77

표 2. 2014-2015년도 학교폭력 가해 후 겪은 일(복수응답 가능) 78

표 3/표 4. 2014년, 2015년 학교폭력 가해 행동에 대한 인식 79

표 4/표 5. 2015년 학교폭력 발생 시 또래관계 갈등 또는 분쟁 시 중재(화해) 필요성 79

표 5/표 6. 2014년 학교폭력 발생 시 손해배상 갈등 또는 분쟁 시 중재(화해) 필요성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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