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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왜 중요한가

헌법은 왜 중요한가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Tushnet, Mark V., 1945- 한상희, 역
Title Statement
헌법은 왜 중요한가 / 마크 터쉬넷 지음 ; 한상희 옮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아포리아,   2016  
Physical Medium
200 p. ; 23 cm
Series Statement
아포리아 Books
Varied Title
Why the constitution matters
ISBN
9791195194971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174-178)과 색인수록
Subject Added Entry-Topical Term
Constitutional law --United States Political questions and judicial power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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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2.7302 2016z1 Accession No. 15133162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C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헌법 이면에 존재하는 정치와의 역학관계를 밝혀내고 주체적인 헌법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제시한다. 저자는 헌법 텍스트 해석을 통해 그 의미를 추출하는 통상의 법학방법론을 떠나, 헌법을 구성하고 실천해 나가는 종국적인 요소는 정치임을 강조한다.

저자의 입장은 비판법학의 영향권 안에 있다. 법의 해석이나 법원의 판결 같은 것들은 정해진 규범의 틀을 따라 논리적으로 도출된 것이 아니라 특정한 이익집단이나 계급, 경제제도 등의 이해관계가 각축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결단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의 이면에 존재하는 정치적 역학관계 또는 경제적 토대를 밝혀내고 이를 통해 법현상 혹은 법과 사회의 관계들을 분석해 내고자 하였다.

헌법의 이면에 존재하는 정치와의 역학관계를 밝혀내고
주체적인 헌법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제시한다


저자는 헌법 텍스트의 해석을 통해 그 의미를 추출하는 통상의 법학방법론을 떠나, 헌법을 구성하고 실천해 나가는 종국적인 요소는 정치임을 강조한다. 그의 입장은 비판법학의 영향권 안에 있다. 법의 해석이나 법원의 판결 같은 것들은 정해진 규범의 틀을 따라 논리적으로 도출된 것이 아니라 특정한 이익집단이나 계급, 경제제도 등의 이해관계가 각축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결단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의 이면에 존재하는 정치적 역학관계 또는 경제적 토대를 밝혀내고 이를 통해 법현상 혹은 법과 사회의 관계들을 분석해 내고자 하였다.

예를 들면,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대통령과 상원이 지명하고 인준하는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정치의 중요성이 드러난다. 이 지명과 인준의 절차 자체가 정치의 핵심을 이루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정치는 정당정치에 의해 좌우된다. 헌법이 중요한 이유는 정당이 중요하기 때문이고 헌법은 이 정당체제의 작동에 영향력을 미치며 그 수준에서 헌법은 중요한 것이 된다는 것이다.

이 책은 미국의 일반인들에게 헌법과 정치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저술된 것이다. 미국의 역사와 법이론, 그리고 다양한 판결들을 아우르며 그 상호작용관계들을 폭넓게 다루고 있는 만큼 법과 사회 혹은 법정치학을 연구하는 데 상당히 유용하고도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마크 터쉬넷(지은이)

하바드 대학교 로스쿨의 윌리암 넬슨 크롬웰 석좌교수. 예일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하고 써굳 마샬(Thurgood Marshall) 대법관의재판연구원(law clerk)으로 근무하였다. 현재 워싱톤 D.C.에 살고 있으며, 헌법과 헌법이론을 전공하면서 특히 비교헌법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한상희(옮긴이)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헌법과 인권법, 법사회학을 강의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실천을 위한 ‘헌법 다시 읽기’를 하고 있으며, 사회 발전과 인간 역량의 확장을 위하여 법은 어떤 일을 할 수 있으며 또 해야 하는지를 연구하고 있다. 참여연대 운영위원장을 역임하고, ‘인권재단 사람’의 이사, 법학 관련 학회의 임원직을 맡고 있다. 주요논저로는 「헌법과 정치: 정치의 재구성을 위한 제언」, 「주한미군의 역할변화와 평화헌법」, 「사회권과 사법심사」, 「떼법은 없다」(공저) 등이 있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한국어판 서문/ 서문	
1장 헌법은 왜 중요한가	

헌법과 국가적 정치/ 
연방주의와 전국정당정치	
대통령과 전국정당	
제1차 수정헌법과 전국정당 정치	
선거자금과 관련한 문제점들과 제1차 수정헌법	
결론	

2장 연방대법원은 왜 중요한가	

연방대법원과 단점정부	
연방대법관 선임의 정치학	
자질이라는 신화와 착각들	
재건적 대통령과 쇠퇴하는 체제	
정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방대법원 사용법	
정치는 어떻게 헌법적 신념에 영향을 미치나	
사회운동과 헌법이해	
결론	

3장 헌법을 더 중요한 것 혹은 다르게 중요한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왜 ‘기본적 권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는가	
또다른 헌법정치	
고정연결된 헌법을 바꾸기: 실체	
헌법적 우회로	
고정연결된 헌법을 바꾸기: 절차	
결론	

참고문헌/역자후기/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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