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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 기본소득은 처음으로 모두에게 자유로울 기회를 줄 것이다 (45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Raventós, Daniel 이한주, 역 이재명, 역
서명 / 저자사항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 기본소득은 처음으로 모두에게 자유로울 기회를 줄 것이다 / 다니엘 라벤토스 지음 ; 이한주, 이재명 옮김
발행사항
서울 :   책담 :   한솔수북,   2016  
형태사항
278 p. ; 22 cm
원표제
El derecho a la existencia
기타표제
영어번역표제: Basic income : the material conditions of freedom
ISBN
9791170281078
서지주기
참고문헌: p. 270-278
일반주제명
Guaranteed annual income Income distribution Income maintenance programs Welfare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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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 ▼a 스페인어로 된 원저작을 영어로 번역하고, 이것을 다시 한글로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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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31.23 2016 등록번호 111763361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2-08-04 예약 예약가능 R 서비스 M
No. 2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청구기호 331.23 2016 등록번호 12123807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31.23 2016 등록번호 15134126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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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31.23 2016 등록번호 111763361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2-08-04 예약 예약가능 R 서비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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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정보

책소개

기본소득의 정치철학적 정당화와 예산 확보 방안에 큰 기여를 한 기본소득스페인네트워크 대표 다니엘 라벤토스의 책이다. 기본소득은 모든 개개인에게, 일을 하든 안 하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따지지 않고 조건 없이 국가에서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그런데 이 기본소득이 최근 언론에서 유례없이 큰 주목을 받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기본소득은 현실성 없는 주장이 아니다. 실제로 19세기의 노예 해방, 20세기 투표권 확대에 이어 오늘날 인간다운 삶을 위한 혁명적 변화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특히 점점 더 극심해지는 불평등과 빈곤 문제, 그리고 다가올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예상되는 대규모 실업이라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으로 검토되고 있다.

전 세계적 불평등과 빈곤의 종언,
그리고 모두에게 자유로운 삶과 생존의 권리를!

■ 도서 소개

모두가 자유로운 세상을 위한 이재명 시장의 돌직구!
“기본소득이 시대정신으로 떠오르고 있다.
공정사회를 위해 상식의 파괴가 필요한 때다.”

기본소득의 이론적 정당성부터, 실현 계획까지
기본소득에서 길을 찾는 모든 사람이 읽어야 할 기본소득의 고전

전 세계적 불평등과 빈곤의 종언,
그리고 모두에게 자유로운 삶과 생존의 권리를!


기본소득은 모든 개개인에게, 일을 하든 안 하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따지지 않고 조건 없이 국가에서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그런데 이 기본소득이 최근 언론에서 유례없이 큰 주목을 받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유럽에서는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를 비롯해 20여 개 자치단체가 기본소득을 적극 검토 중이고, 국내에서도 최근 스위스에서 있었던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국민투표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찬반 논쟁에 불이 붙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새누리당 등 우리 정치권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전향적인 의견을 적극 개진하기 시작했고, 이미 노동당과 녹색당은 4.13 총선에서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기본소득은 현실성 없는 주장이 아니다. 실제로 19세기의 노예 해방, 20세기 투표권 확대에 이어 오늘날 인간다운 삶을 위한 혁명적 변화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특히 점점 더 극심해지는 불평등과 빈곤 문제, 그리고 다가올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예상되는 대규모 실업이라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 책은 기본소득의 정치철학적 정당화와 예산 확보 방안에 큰 기여를 한 기본소득스페인네트워크 대표 다니엘 라벤토스의 저작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한주 교수와 함께 기본소득에 대한 가장 간결하고 체계적인 입문서라는 점에서 직접 선택해 번역하고 한국어판 출간을 의뢰했다. 3대 무상복지 정책의 전격적 시행을 비롯하여 청년배당을 통해 부분적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등 기본소득 정책 도입에 있어서 가장 앞선 행보를 보이는 유력 정치인이 우리말로 옮긴 책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하다.

기본소득은 왜 옳은가

기본소득의 급속한 확산에는 흥미로운 이유가 있다. 얼핏 급진 좌파적 복지 정책의 하나라고 보일 수 있는 기본소득이 정치적 좌우를 가리지 않고 지지를 받는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 책에 따르면 기본소득의 정당성은 좌파적 복지제도보다는 공화주의와 자유주의라는 오랜 보수적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다. 기본소득의 궁극적 목적이 최소한의 생계를 사회로부터 보장받음으로써 인간의 가장 중요한 권리인 자유를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공화주의적 자유의 관점에서 기본소득을 정당화하는 작업에 천착해온 저자는 ‘자유롭다는 것은 생존을 위해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는 것이며, 이 공화주의적 자유는 재산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결론을 이끌어낸다. 재산이 부여하는 자립, 물질적 생존, 그리고 자치의 기반은 실제로 자유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며, 따라서 기본소득의 도입은 공화주의적 자유의 증대를 의미한다. 모든 사람들, 특히 가장 빈곤하고 착취당하는 사람들의 생존권과 개인적 기회는 기본소득으로 보장된 공화주의적 자유에 의해 크게 증진될 수 있다.
기본소득은 복지와 마찬가지로 빈곤을 없애자는 제안이지만, 공화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빈곤을 없애는 것은 자유의 실현을 위한 조건이다. 이 같은 전향적 관점에서 자유의 추구와 불평등의 해소는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의 다른 면일 뿐이다. 바로 그러한 점 때문에 기본소득은 좌우를 가리지 않는 폭넓은 정치적 스펙트럼 안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왜 복지가 아니라,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하는가

기본소득은 기존의 복지 정책과 마찬가지로 빈곤을 없앰으로써 불평등과 실업 문제에 대응하자는 제안이지만 정당성의 획득, 시행 방식, 그리고 효과 면에서 매우 다르다. 이 책은 최저소득지원, 노동연계복지, 제2의 봉급, 음의 소득세, 참여소득, 적극적 고용정책 등 시행되고 있거나 적극적으로 논의된 여러 정책들이 기본소득과 대비해 어떤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지 철저히 파헤쳐본다.
가장 두드러진 차이로는 자산 조사의 여부다. 가령 기존의 자산 조사를 통한 선별적 보조금은 자신의 빈곤을 증명해야 하기에 모욕감을 주며,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벌면 복지급여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보수가 낮은 노동이나 파트타임직 등에 대해서는 노동 의욕을 가질 수가 없다. 수급자 선별에 따르는 터무니없이 높은 행정 비용도 큰 단점이다. 그러나 기본소득은 그러한 단점이 없다. 자산이 얼마든 조건 없이 지급되기에 모욕감을 주지 않고, 수급자 선별에 따르는 행정 비용도 크게 줄어든다. 기본소득은 기존의 소득에 계속 누적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 의욕을 저하시키지도 않는다.
이외에도 생존을 위해 노동을 선택할 수밖에 없기에 노동력이 상품화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들과 고용주에 대한 노동자의 협상력이 높아지는 것도 큰 장점이다. 기본소득이 보장하는 소득의 안정성 덕분에, 궁지에 몰린 노동자들이 아무리 나쁜 직업이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는 일을 피할 수 있게 된다.

기본소득은 어떻게 실현 가능한가

저자는 11만 474건의 실제 세금 신고 자료를 표본으로 하는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연구 결과를 통해 기본소득의 세 가지 현실화 방안을 제시한다. 모든 성인에게 연간 5,414유로를 지급하는 도전적인 계획부터 각각 2,707유로, 2,132유로를 지급하는 두 가지 온건한 계획까지, 가능한 시나리오를 구체적인 수치와 세밀한 조건 설정을 통해 알아본다. 도전적인 계획의 명목세율은 49.9퍼센트인데 이 경우 상위 10퍼센트만 높은 실질세율이 적용되며 이득을 얻는 사람은 80퍼센트에 달한다. 지니계수 역시 극적으로 떨어진다. 두 가지 온건한 계획에서는 현재의 세율에서 큰 변화 없이도 유의미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
기본소득의 세밀한 개념 정립부터, 정당성의 입증, 예산 확보 그리고 윤리적 기술적 비판에 대한 꼼꼼한 반론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한 이 책은 ‘기본소득의 고전’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다. 기본소득을 처음 공부하고자 하는 독자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다니엘 라벤토스(지은이)

기본소득스페인네트워크의 대표이자 바르셀로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다. 모든 사람에게 물질적 생존의 권리가 있다는 공화주의적 관점에서 기본소득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납세 자료를 토대로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을 위한 소득세 개혁안을 제시하는 등 기본소득의 이론적, 실천적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 기본소득에 대한 정책적 방법론으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현재는 경제학 외에도 사회이론, 법철학, 사회과학 방법론 등을 가르치고 있다. 국제정치 비평지 <허가없이(Sin Permiso)>의 편집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재명(옮긴이)

1964년 경상북도 안동의 깊은 산골에서 태어났다. 가난한 집안 사정으로 초등학교 졸업 후 성남시 상대원동에 있는 ‘동마고무’ 공장에서 소년공 생활을 시작했다. 야구 글러브 공장에 서 일하다 프레스에 왼쪽 팔뚝이 찍히는 산업재해를 입어 장애 등급(6급) 판정을 받았다. 이 때문에 군대도 면제되었다. 열 일곱 살 사춘기 시절 장애인이 된 처지와 암울한 현실에 비관, 두 차례 자살을 시도했다. ‘죽을힘으로 살자’고 작정하고는 처절하게 공부했다. 1년 만에 중학교 검정고시,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통과했다. 1982년 중앙대학교 법대에 장학생으로 입학한 뒤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접했다. 사법연수원을 나온 뒤 인권변호사이자 시민운동가로 활동하며 부정부패 추방을 위해 헌신했다. 2006년 열린우리당에 입당하면서 본격적인 정치 생활을 시작했다.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된 뒤에는 ‘여의도 정치’와는 거리가 먼 신선하고 파격적인 행보로 기성 정치권에 실망한 시민들의 지지를 얻었다. 계파와 상관없는 독자적인 행보, SNS를 활용한 시민들과의 활발 한 소통, 시민의 복지를 위해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직언을 마다하지 않는 그를 사람들은 ‘사이다’라고 불렀다.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로서 “적폐 청산 공정 국가 건설이라는 제 꿈이 곧 국민 여러분의 꿈”이라는 말과 함께 대권에 공식 도전했다. 이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경기도 도지사를 지냈으며,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로 출마했다.

이한주(옮긴이)

경제학 박사(서울대). 경기연구원 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가천대학교 경영대학원장, 부총장을 역임했으며 새로운경기위원회 공동위원장,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장을 지냈다. 사회·경제·복지 등의 영역을 아우르는 새로운 정책 어젠다로서 기본소득정 책을 국내에 소개·도입했다. 주요 연구로는『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역서, 2016),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도입에 관한 연구』(2017) 등이 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옮긴이의 말 
한국어판 서문 
서문 

1장 도전적이며 실현 가능한 제안 
기본소득이란 정확히 무엇인가 
비슷하지만 기본소득이 아닌 것들 
지금 기본소득은 존재하는가 
기본소득의 오래된 뿌리 
지난 20년의 급격한 변화 
자유를 박탈하는 불평등에 맞서기 
돈을 위해 일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2장 기본소득은 왜 옳은가 1: 규범적 자유주의의 관점 
급진적 자유주의와 소득의 평등한 재분배 
정의가 평등이라는 주장의 정당성과 자존감 
모두를 위한 실질적 자유론 
자유주의와 공화주의는 무엇이 다른가 

3장 기본소득은 왜 옳은가 2: 규범적 공화주의의 관점 
아리스토텔레스: 타인에게 생존을 의지하는 인간 
키케로: 노동 착취와 제한된 노예제 
로베스피에르: 모든 시민의 물질적 생존 보장 
자유에 합당한 대상은 누구인가 
공화주의의 미덕과 중립성 
기본소득에 대한 공화주의적 정당성 

4장 노동의 세 가지 유형: 유급노동, 가사노동, 자원봉사 
보수를 받아야만 노동인가 
기본소득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기본소득과 가사노동: 여성의 사회적 자립 
기본소득과 자원봉사: 더 많은 봉사의 기회 

5장 빈곤과 자유 
무엇이 빈곤을 유발하는가 
근로빈곤의 심화 
빈곤한 자는 자유로울 수 없다 

6장 복지와 기본소득, 무엇이 다른가 
복지국가의 시작부터 ‘영광의 30년’까지 
완전한 복지라는 환상에 나타난 균열 
완전경쟁 시장의 비현실적 조건 
복지국가는 왜 필요하고 무엇이 문제인가 
최저소득보장의 현실적 문제들 
조건 없는 기본소득과 자산 조사 보조금의 비교 

7장 기본소득과 기본소득이 아닌 것 
노동시간의 단축과 제2의 봉급 
적극적 고용과 노동연계복지 
기본소득과 닮은 정책들 

8장 기본소득의 예산: 실현을 위한 세 가지 계획 
목표와 범위 
자료와 표본 
마이크로 시뮬레이션의 주요 개념 
도전적인 계획 
온건한 계획 

9장 도전적인 제안에 따르는 비판과 반론 
윤리적 비판과 반론 
기술적 비판과 반론 

옮긴이 주 
주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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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비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