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세정보

상세정보

자본시장법 2016년판 (18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임재연
서명 / 저자사항
자본시장법 / 임재연 저
판사항
2016년판
발행사항
서울 :   博英社,   2016  
형태사항
xcv, 1530 p. ; 26 cm
ISBN
9791130328225
서지주기
참고문헌(p. xciv-xcv)과 색인수록
000 00000cam c2200205 c 4500
001 000045886477
005 20161102153051
007 ta
008 161102s2016 ulk b 001c kor
020 ▼a 9791130328225 ▼g 93360
035 ▼a (KERIS)BIB000013993012
040 ▼a 211029 ▼c 211029 ▼d 211009
082 0 4 ▼a 346.51909 ▼2 23
085 ▼a 346.5309 ▼2 DDCK
090 ▼a 346.5309 ▼b 2016
100 1 ▼a 임재연 ▼0 AUTH(211009)123037
245 1 0 ▼a 자본시장법 / ▼d 임재연 저
250 ▼a 2016년판
260 ▼a 서울 : ▼b 博英社, ▼c 2016
300 ▼a xcv, 1530 p. ; ▼c 26 cm
504 ▼a 참고문헌(p. xciv-xcv)과 색인수록
945 ▼a KLPA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9 2016 등록번호 111763142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1-03-06 예약 예약가능 R 서비스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이 책은 초판이 발간된 2010년 1월 이후 매년 초에 새로운 판을 발간하여 왔다. 이는 물론 자본시장법이 1년에도 몇 번씩 개정되고, 특히 중요한 내용이 대부분 포함된 시행령과 각종 하위 규정(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금융투자업규정, 거래소 및 예탁결제원의 각종 규정 등)도 빈번하게 개정되므로 독자들에게 가장 최신의 법제를 소개하기 위한 것이다.

2016년판 머리말

본서는 초판이 발간된 2010년 1월 이후 매년 초에 새로운 판을 발간하여 왔다. 이는 물론 자본시장법이 1년에도 몇 번씩 개정되고, 특히 중요한 내용이 대부분 포함된 시행령과 각종 하위 규정(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금융투자업규정, 거래소 및 예탁결제원의 각종 규정 등)도 빈번하게 개정되므로 독자들에게 가장 최신의 법제를 소개하기 위한 것이다.
2015년 개정 자본시장법(법률 제13448호)은 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크라우드펀딩 방식을 도입하고, 사모펀드의 규율체계를 대폭적으로 재정립하였다. 한편으로는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내부통제제도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법률 제13453호)이 2015.7.31. 제정되어 2016.8.1.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시행일에 맞추어 자본시장법의 관련 규정은 삭제된다. 따라서 본서에서는 해당 부분을 설명함에 있어서 2016.7.31.까지 시행되는 자본시장법 규정에 관하여 먼저 설명하고, 이어서 2016.8.1.부터 시행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의 규정을 항목별로 소개한다.
이러한 입법적인 성과에 불구하고,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개편하여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파생상품시장 등을 개별 자회사 형태로 분리하려는 것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금융위원회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본사 소재지를 부산으로 명기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2015년을 넘기도록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2016년판에도 최신의 각종 관련 규정을 모두 반영하였고, 특히 조판작업 중에 크라우드펀딩 관련 시행령 규정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2016.1.25. 시행) 중요한 개정 규정을 전부 반영하였다. 그 밖에 중요한 각급 법원의 판례들을 반영함과 동시에, 종전에 미흡했던 설명을 수정.보완하고, 새로운 내용과 문헌인용도 적지 않게 추가하였다. 한편 2016년판부터는 2015년판까지에서 다루었던 상법상 상장회사 특례규정을 제외하였다. 이 부분은 저자의 회사법 II의 해당 부분을 참고하기 바란다. 위와 같이 제외된 분량이 약 60여쪽에 이르나 추가로 보완한 사항이 적지 않아서 결국 2016년판은 전체적으로 2015년판에 비하여 분량이 소폭 증가하였다.
본서가 매년 판을 거듭하여 발간될 때마다 학계는 물론 법조 및 기업의 실무가들로부터 자본시장법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매우 충실하게 다룬 문헌이라는 분에 넘치는 호평을 받았다. 나아가 2014년 법률신문사와 한국사내변호사회가 분야별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저자가 자본시장법 분야 최고전문변호사로 선정되는 영광을 누렸고, 2015년 3월부터는 한국증권법학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데, 이는 모두 본서 독자들의 변함없는 성원 덕분으로 생각한다. 앞으로도 독자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매년 초에 충실한 내용을 담은 개정판을 낼 것을 다짐한다.
2016년판 원고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저자의 성균관대학교 제자들인 김춘 박사(상장회사협의회).남궁주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노태석 박사(국회).류혁선 박사(미래에셋증권).박진욱 박사(맥쿼리자산운용).오영표 박사(신영증권).윤민섭 박사(한국소비자원) 등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내용을 검토해 주어서 본서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끝으로 저자가 박영사와 인연을 맺은 1995년 이후 항상 격려해 주시는 안종만 회장님과 본서의 초판 이래 계속 애써 주신 조성호 이사님.김선민 부장님.한현민님에게도 감사드린다.

2016년 1월
저 자 씀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임재연(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80), 13기 사법연수원 수료(1983), Kim, Chang & Lee 법률사무소(1983), Research Scholar,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1993∼1995), 법무법인 나라 대표변호사(1995∼2005), 경찰청 경찰개혁위원(1998∼1999), 삼성제약 화의관재인(1998∼1999), 재정경제부 증권제도선진화위원(1998∼1999), 사법연수원 강사(1998∼2005), 인포뱅크 사외이사(1998∼2005), 금융감독원 증권조사심의위원(2000∼2002), 공정거래위원회 정책평가위원(2000∼2003), 한국종합금융 파산관재인(2001∼2002), 한국증권거래소 증권분쟁조정위원(2001∼2003), 한국증권법학회 부회장(2001∼2014), KB자산운용 사외이사(2002∼2006), 증권선물위원회 증권선물조사심의위원(2002∼2004),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증권분쟁조정위원(2003∼2006),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2003∼2006),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2005∼ 2006), 경찰청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2005∼현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05∼ 2010), 제48회 사법시험 위원(상법)(2006), 법무부 상법쟁점사항 조정위원(2006∼2007), 법무부 상법특례법 제정위원(2007), ICC Korea 국제중재위원회 자문위원(2006∼현재),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원(2007∼2008), 한국금융법학회 부회장(2008∼2011), 한국경영법률학회 부회장(2008∼현재), 한국상사법학회 부회장(2009∼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2010∼현재),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자본시장분과위원(2011∼2013),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2012∼2014), 코스닥협회 법률자문위원(2013∼현재), 법무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장(2013∼2014), 한국증권법학회 회장(2015∼2017),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문위원(2017∼현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2011∼현재).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편 총 설 
제1장 서 론 3 
제1절 개 관 3 
제2절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규ㆍ판례 13 
제2장 금융투자상품과 금융투자업 24 
제1절 금융투자상품의 개념 24 
제2절 증권과 파생상품 34 
제3절 금융투자업 78 

제2편 금융투자업자규제 
제1장 진입규제 99 
제1절 개 관 99 
제2절 인가ㆍ등록 104 
제2장 지배구조규제 123 
제1절 총 론 123 
제3장 건전성규제 153 
제1절 재무건전성과 경영건전성 153 
제2절 대주주와의 거래규제 160 
제4장 영업행위규제 172 
제1절 공통영업행위규제 172 
제2절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규제 232 

제3편 증권의 발행과 유통 
제1장 서 론 363 
제1절 증권의 모집과 매출 363 
제2절 증권의 인수 378 
제2장 발행공시제도 383 
제1절 증권신고서 383 
제2절 투자설명서 440 
제3절 감 독 453 
제4절 손해배상책임 457 
제5절 발행공시위반에 대한 형사책임과 과태료 531 
제3장 기업의 인수ㆍ합병 관련 제도 534 
제1절 공개매수 534 
제2절 대량보유보고제도 592 
제3절 의결권 대리행사권유 620 
제4절 공공적 법인 주식의 소유제한 639 
제4장 유통공시제도 642 
제1절 서 론 642 
제2절 정기공시제도 643 
제3절 주요사항보고서 654 
제4절 공시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658 
제5절 수시공시 670 
제6절 공정공시 682 
제7절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685 
제5장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687 
제1절 서 론 687 
제2절 적용범위 688 
제3절 자기주식 취득ㆍ처분의 특례 689 
제4절 합병 등의 특례 709 
제5절 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 721 
제6절 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739 
제7절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배정 등에 관한 특례 746 
제8절 액면미달발행의 특례 749 
제9절 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의 특례 750 
제10절 사채의 발행 및 배정에 관한 특례 751 
제11절 신종사채ㆍ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752 
제12절 이익배당의 특례 770 
제13절 주식배당의 특례 775 
제14절 공공적 법인의 배당 등의 특례 776 
제15절 의결권배제ㆍ제한 주식의 특례 777 
제16절 주권상장법인 재무관리기준 779 
제17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신고 등 780 
제18절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 781 
제19절 코넥스시장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783 
제6장 기 타 784 

제4편 불공정거래규제 
제1장 내부자거래 803 
제1절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와 소유ㆍ보유상황 보고의무 803 
제2절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846 
제2장 시세조종과 부정거래행위 920 
제1절 시세조종 920 
제2절 부정거래행위와 공매도 967 
제3절 시장질서 교란행위 1006 
제3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책임 1015 
제1절 손해배상책임 1015 
제2절 형사책임 1040 

제5편 집합투자 
제1장 서 론 1083 
제1절 개 관 1083 
제2절 집합투자기구 1092 
제2장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1117 
제1절 신탁형 집합투자기구 1117 
제2절 회사형 집합투자기구 1137 
제3절 조합형 집합투자기구 1162 
제4절 사모집합투자기구 1168 
제3장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환매 1204 
제1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1204 
제2절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1209 
제4장 집합투자재산 1220 
제1절 평가 및 회계 1220 
제2절 보관 및 관리 1228 
제5장 기 타 1235 
제1절 감 독 1235 
제2절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 1237 
제3절 외국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특례 1243 

제6편 금융투자업 감독기관과 관계기관 
제1장 금융투자업 감독기관 1251 
제1절 감독체계 1251 
제2절 감독 및 처분 1265 
제2장 금융투자업 관계기관 1303 
제1절 한국금융투자협회 1303 
제2절 한국예탁결제원 1308 
제3절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1341 
제4절 증권금융회사 1354 
제5절 신용평가회사 1359 
제6절 기타 관계기관 1372 

제7편 금융투자상품시장 
제1장 거래소와 다자간매매체결회사 1389 
제1절 금융투자상품시장 개관 1389 
제2절 거 래 소 1390 
제3절 다자간매매체결회사 1461 
제2장 장외시장 1469 
제1절 호가중개시장 1469 
제2절 장외거래 1470

관련분야 신착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