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세정보

상세정보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현황 및 개선과제 : 수송 및 발전부문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현황 및 개선과제 : 수송 및 발전부문을 중심으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상우 허가형, 저
단체저자명
한국.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 사회사업평가과, 편
서명 / 저자사항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현황 및 개선과제 : 수송 및 발전부문을 중심으로 / 김상우, 허가형 ;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 사회사업평가과 편집]
발행사항
서울 : 국회예산정책처, 2016
형태사항
xxv, 86 p. : 삽화, 도표 ; 26 cm
총서사항
사업평가현안분석 ;제59호
ISBN
9788960739475
일반주기
기획ㆍ조정: 김수옥, 최미희
서지주기
참고문헌: p. 85-86
000 00000nam c2200205 c 4500
001 000045885750
005 20161021101041
007 ta
008 161021s2016 ulkad b 000c korUH
020 ▼a 9788960739475 ▼g 93350
040 ▼a 211009 ▼c 211009 ▼d 211009
074 ▼k 31-9700383-001511-01
082 0 4 ▼a 352.48 ▼2 23
085 ▼a 352.48 ▼2 DDCK
090 ▼a 352.48 ▼b 2004 ▼c 59
100 1 ▼a 김상우
245 1 0 ▼a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현황 및 개선과제 : ▼b 수송 및 발전부문을 중심으로 / ▼d 김상우, ▼e 허가형 ; ▼e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 사회사업평가과 편집]
260 ▼a 서울 : ▼b 국회예산정책처, ▼c 2016
300 ▼a xxv, 86 p. : ▼b 삽화, 도표 ; ▼c 26 cm
440 0 0 ▼a 사업평가현안분석 ; ▼v 제59호
500 ▼a 기획ㆍ조정: 김수옥, 최미희
504 ▼a 참고문헌: p. 85-86
700 1 ▼a 허가형, ▼e
710 ▼a 한국. ▼b 국회예산정책처. ▼b 사업평가국. ▼b 사회사업평가과, ▼e
910 0 ▼a Republic of Korea. ▼b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e
910 0 ▼a Republic of Korea. ▼b NABO, ▼e
945 ▼a KLPA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48 2004 59 등록번호 11176275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표제지

목차

발간사 6

요약 7

Ⅰ. 분석 개요 26

1. 분석 목적 및 배경 26

2. 분석 대상 및 방법 27

3. 주요 쟁점 28

Ⅱ. 미세먼지 현황 및 미세먼지 관리대책의 주요 내용 29

1. 미세먼지 개관 29

2.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주요 내용 및 사업 현황 32

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추진 경과 32

나. 환경부의 주요 사업 36

3. 지방자치단체별 미세먼지 관리대책 37

가.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37

나.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38

Ⅲ. 미세먼지 관리체계의 쟁점 39

1. 미세먼지 관리체계 39

가.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법적 관리체계 39

나. 미국의 대기환경 관리체계 40

다. 유럽연합의 대기환경 관리체계 42

2. 미세먼지 대기환경기준의 국제비교 및 달성률 43

가. 미세먼지 대기환경기준의 국제 비교 43

나.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대기환경기준 달성률 미흡 45

3. 미세먼지 경보 발령시 대응조치 미흡 46

4. 미세먼지 데이터 축적 및 관리 미흡 50

가. 측정망 분포의 지역간 불균형과 관리 부실 50

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미흡 53

Ⅳ. 수송부문 미세먼지 관리대책의 쟁점 56

1. 수송부문 미세먼지 배출계수 및 배출량 현황 56

가. 정부의 미세먼지 전망배출량 및 삭감 목표 56

나. 수도권의 수송부문 PM10 및 NOx 배출량 및 배출계수 57

2. 미세먼지 목표 삭감량 및 농도 달성 가능성 저조 59

가. 수송부문 대책별 삭감량 추정 결과 59

나. 미세먼지 목표농도 모델링 결과 65

3. 친환경자동차 보급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효과 미미 67

가. 친환경자동차 보급 대책의 실현가능성 미흡 68

나. 친환경자동차 보급의 미세먼지 저감효과 검토 필요 70

4. 미세먼지 관리 대책과 온실가스 정책간의 충돌 72

Ⅴ. 발전부문 미세먼지 관리대책의 쟁점 76

1. 발전부문 미세먼지 배출 기여도 및 배출량 현황 76

2. 노후 발전기 폐기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효과 미미 79

3. 가동 중인 발전기의 미세먼지 저감장치 설치 및 성능개선 필요 81

가. 가동 중인 화력발전설비의 미세먼지 배출량 비교 81

나. 미세먼지저감설비 미설치 발전기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과다 85

다. 미세먼지저감설비 설치를 위한 발전사 투자여력 및 전력수급상황 검토 89

라. 발전설비의 미세먼지 배출기준 및 측정설비 누락 92

4. 발전원별 가동 우선순위 조정 필요 93

Ⅵ. 정책 시사점 99

참고문헌 106

[요약] 110

판권기 108

표목차

[표 1] 제1차 및 제2차 기본계획의 대기환경 개선 목표 비교 33

[표 2]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 34

[표 3]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관련 사업 예결산 현황 36

[표 4]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37

[표 5]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38

[표 6] 미국의 대기오염 관리체계 42

[표 7] 주요 국가의 PM2.5 기준 및 도입년도 44

[표 8] 미세먼지에 대한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과 잠정목표 44

[표 9] 먼지에 대한 환경기준 변화 45

[표 10] 대기환경기준 달성률 46

[표 11] 대기오염예보 단계별 미세먼지의 농도 기준 47

[표 12] 2015년 미세먼지 경보 발령일수 48

[표 13] 대기오염 경보 단계별 미세먼지의 농도 기준 48

[표 14] 프랑스의 물질별 경보 발령 기준 49

[표 15] 시ㆍ도별 미세먼지 측정소 현황 52

[표 16] 2024년 대기오염물질별 전망배출량 대비 목표 삭감량 및 목표 배출량 57

[표 17] 자동차 PM10 배출량(수도권) 58

[표 18] 자동차 NOx 배출량(수도권) 58

[표 19] 친환경차 보급확대 계획 60

[표 20] 수송 분야 대책별 저감효과 추정 결과 61

[표 21]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과 기존 대책의 차이점(수송 부문) 62

[표 22]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 사업별 예산 현황 64

[표 23]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대기환경 개선 정도 예측 모델링 결과 66

[표 24] 지역별 충전시설 보급 현황 69

[표 25] 하이브리드차와 일반휘발유차의 오염물질 및 연비 비교 71

[표 26] 시험모드별 특징 및 평균 주행속도 73

[표 27] 업종별 연간 대기오염물질(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배출량 현황(2015년) 77

[표 28] 지역별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 시설 운영 사업장 현황(2015년) 78

[표 29] 지역별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 발전시설 현황 78

[표 30] 노후화력 발전기 폐기 계획 80

[표 31]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발전부문 세부 추진계획 81

[표 32] 고농도 황산화물 배출 설비 82

[표 33] 고농도 질소산화물 배출 설비 84

[표 34] 영흥화력 2호기와 6호기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현황 86

[표 35] SOx 배출저감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석탄화력발전기 87

[표 36] NOx 배출저감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석탄화력발전기 88

[표 37] NOx 배출저감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복합화력발전기 88

[표 38] 한전 및 발전자회사 당기순이익 91

[표 39] 발전원별 대기오염배출량 94

[표 40] 환경급전 시나리오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비용과 효과 97

[표 41] 「전기사업법」 개정의견 103


그림목차

[그림 1] 미세먼지의 2015년 연평균 농도 분포 31

[그림 2] 주요 대도시의 PM2.5 농도(2008-2015) 32

[그림 3] 미세먼지관리특별대책 34

[그림 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ㆍ신고 업무처리 절차 개요 40

[그림 5] 세계 주요도시의 미세먼지 농도 비교 43

[그림 6] PM2.5 측정소 전국 분포도 51

[그림 7] 발생원별 PM2.5 배출 기여도 56

[그림 8] 한국대기환경학회 미세먼지 모델링 결과 65

[그림 9] 경유 승용차와 LPG 택시의 질소산화물 배출량 및 환경비용 74

[그림 10] 폐기예정 노후 석탄발전소의 위치 80

[그림 11] 발전시설별 SO₂최고농도 82

[그림 12] 발전시설별 NOx 최고농도 83

[그림 13] 발전기별 먼지(TSP) 최고농도 85

[그림 14] 우리나라의 전력수급 실적과 전망 90

[그림 15] 전력수요 증가와 신규 발전설비의 비교 90

[그림 16] 최근 전력공급예비율 및 설비예비율 95

[그림 17] 주요 도시의 2015년 PM10 월평균 농도 96

관련분야 신착자료

김태은 (2021)
이승철 (2020)
이용규 (2021)
자치분권학개론편찬위원회 (2020)
한국행정학회. 신진학자연구회 (2021)
이정희 (2020)
이해영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