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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 해설·항목별 간편 체크리스트·200문200답·법조문 비교표 증보판

김영란법 : 해설·항목별 간편 체크리스트·200문200답·법조문 비교표 증보판 (Loan 3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손희식, 편 장승규, 편 이홍표, 편 차완용, 편 이정흔, 편 최은석, 편 김태헌, 편 김현기, 편 김병화, 편 조현주, 편
Corporate Author
한경비즈니스. 특별취재팀
Title Statement
김영란법 : 해설·항목별 간편 체크리스트·200문200답·법조문 비교표 / 한경Business 특별취재팀 편저
판사항
증보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한국경제매거진,   2016  
Physical Medium
254 p. : 삽화 ; 20 cm
ISBN
9791185272306
General Note
For your success ; 한경Business special edition  
한경비즈니스 특별취재팀: 손희식, 장승규, 이홍표, 차완용, 이정흔, 최은석, 김태헌, 김현기, 김병화, 조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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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5.5302323 2016z1 Accession No. 11176280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베스트셀러 ‘김영란법 해설’의 증보판이다. 김영란법에 대한 ‘완벽 해설서’이다. 한경비즈니스 특별취재팀은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한 달쯤 전인 2016년 8월 22일 초판을 발행해 ‘교보문고 정치.사회 부문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하는 등 독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3쇄까지 발행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9월 6~8일 내놓은 행정기관.학교(법인).언론사 등 ‘직종별 매뉴얼’과, 9월 8일 최종 확정된 시행령을 반영해 보다 이해하기 쉽게 증보판을 만들었다.

공직자들이 김영란법 위반 여부를 손쉽게 진단해볼 수 있도록 권익위의 직종별 매뉴얼을 참고하여 청탁 부문과 금품 부문 ‘간편 체크리스트’를 담았다. Q&A도 기존 ‘100문 100답’에서 권익위 매뉴얼과 법률 전문가들이 자주 받는 질문을 곁들여 ‘200문 200답’으로 보강했다.

시행령이 확정됨에 따라 법률과 시행령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법조문도 ‘2단 비교표’로 재정리했다. 아무쪼록 독자들이 이 책을 통해 김영란법을 더 많이 이해하여 우리나라가 청렴사회로 가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영란법'의 이모저모를 알기 쉽게 파헤친 책!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김영란법은 2011년 세간의 화제가 됐던 ‘벤츠 여검사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모 전 검사가 부장판사 출신의 최모 변호사로부터 벤츠 승용차, 다이아몬드 반지, 샤넬 핸드백 등을 선물로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줬던 사건이다.
검찰은 알선수재 혐의로 이 전 검사를 기소했고, 이 전 검사는 벤츠 승용차가 ‘사랑의 정표’였다며 사건 청탁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 전 검사는 2015년 3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은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공직을 이해관계에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을 추진했다. ‘김영란법’의 탄생 계기다.
공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이지만,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김영란법’은 2015년 3월 27일 공포돼 1년 6개월 동안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6년 9월 28일 시행됐지만, 각계에서 궁금증을 쏟아내고 있다.
“민간기업 홍보실장인데, 방송국 보도본부장을 만나 앞으로 예정된 발표자료에 대한 선처를 요청했다면 괜찮나요?”
“공기업 영업본부 과장인데, 영업본부장의 전화를 받고 저녁 식사를 하러 갔더니 계약업체 직원이 함께 와 있었다. 식사비 총 30만원을 계약업체 직원이 계산했는데, 계약업체 직원인줄도 몰랐고 영업본부장이 계산한 줄 알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대학생이 교수에게 장학금을 요청하는 것도 부정청탁인가요?”
이 책은 이런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알쏭달쏭한 ‘김영란법’의 이모저모를 알기 쉽게 파헤쳤다. 한경비즈니스 특별취재팀이 담당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물론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이한 ‘200문 200답’을 담았다.
‘김영란법’이 만들어진 계기가 기존 법령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점을 감안해 형법, 특정범죄가중법, 공직자윤리법 등 기존 법령의 주요 조문을 함께 소개하고 있다. 기존 법령으로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면 무죄 판결을 받게 되는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이제는 직무와 무관하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을 주고받으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을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지나친 금품을 건네면 해당 공직자는 물론 이를 제공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공직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생각과 관행이 바뀌어야 한다는 점에 착안한 대응요령을 함축적으로 소개하는 ‘김영란법 10대 행동강령’도 담았다.
최종 확정된 법률 및 시행령을 ‘2단 비교표’로 정리해 세부사항을 보다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한경BUSINESS 특별취재팀(엮은이)

한경비즈니스는 커버스토리와 스페셜리포트 등 깊이 있는 분석 기사를 통해 한국의 대표 경제 주간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매주 96면을 발행합니다. 베스트 증권사&애널리스트, 전국 경영대 평가, 한국 100대 싱크탱크, 한국 100대 기업, 외국계 100대 기업, 올해의 CEO 등 한경비즈니스만의 차별화된 기획물로 최고의 인지도를 자랑합니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1. 김영란법이 뭐길래 
2. 항목별 ‘간편 체크리스트’ 
3. ‘200문 200답’ 분야별 Q&A 
 4. 김영란법 ‘10대 행동강령’ 
5.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2단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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