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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 자유권 분야 : 2015년도 기초현황조사 연구용역보고서

제3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 자유권 분야 : 2015년도 기초현황조사 연구용역보고서 (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송기춘, 연구책임 권혜령, 연구 박준석, 연구 신미용, 연구 오길영, 연구 원혜욱, 연구 조소영, 연구
서명 / 저자사항
제3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 자유권 분야 : 2015년도 기초현황조사 연구용역보고서 / 한국공법학회 연구수행기관 ; 송기춘 연구책임 ; 권혜령 [외]공동연구
발행사항
서울 :   국가인권위원회,   2015  
형태사항
20, ix, 469 p. ; 30 cm
일반주기
공동연구: 박준석, 신미용, 오길영, 원혜욱, 조소영  
부록: 1. 인권NAP 권고와 인권NAP 비교(제1기 및 제2기), 2. 인권NAP 권고와 인권NAP 수용 및 이행상황, 3. 인권보장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서지주기
참고문헌: p. [303]-306
000 00000nam c2200205 c 4500
001 000045883695
005 20161013101458
007 ta
008 161004s2015 ulk 000c korCX
040 ▼a 211009 ▼c 211009 ▼d 211009
074 ▼k 11-1620000-000609-01
082 0 4 ▼a 323.4 ▼2 23
085 ▼a 323.4 ▼2 DDCK
090 ▼a 323.4 ▼b 2015z6
245 0 0 ▼a 제3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 ▼b 자유권 분야 : ▼b 2015년도 기초현황조사 연구용역보고서 / ▼d 한국공법학회 연구수행기관 ; ▼e 송기춘 연구책임 ; ▼e 권혜령 [외]공동연구
246 3 ▼a 제3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 ▼b 기초현황조사 연구용역보고서
246 3 ▼a 제3기 NAP 권고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246 3 0 ▼a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246 3 0 ▼a NAP 권고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260 ▼a 서울 : ▼b 국가인권위원회, ▼c 2015
300 ▼a 20, ix, 469 p. ; ▼c 30 cm
500 ▼a 공동연구: 박준석, 신미용, 오길영, 원혜욱, 조소영
500 ▼a 부록: 1. 인권NAP 권고와 인권NAP 비교(제1기 및 제2기), 2. 인권NAP 권고와 인권NAP 수용 및 이행상황, 3. 인권보장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504 ▼a 참고문헌: p. [303]-306
700 1 ▼a 송기춘, ▼e 연구책임
700 1 ▼a 권혜령, ▼e 연구
700 1 ▼a 박준석, ▼e 연구
700 1 ▼a 신미용, ▼e 연구
700 1 ▼a 오길영, ▼e 연구
700 1 ▼a 원혜욱, ▼e 연구
700 1 ▼a 조소영, ▼e 연구
945 ▼a KLPA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23.4 2015z6 등록번호 11176220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1
나. 제3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의 수립 1
2. 연구의 목적 2
가. 제2기 인권NAP 이행상황 조사 및 분석 2
나. 현재의 자유권 분야 인권상황 실태조사 2
다. 자유권 분야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 도출과 제3기 인권NAP 권고안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 및 권고안 작성 2
3. 연구방법 3
가. 문헌연구 3
나. 실태조사 3
다. 전문가 자문 3
4. 선행연구 4
제2절 연구내용과 범위 5
1. 연구내용 5
2. 연구 범위 5
가. 제1기 및 제2기 인권NAP 계획평가 및 정책실행 평가 5
나. 인권실태조사 6
다. 제3기 인권NAP 권고안 마련을 위한 방안(제3기 인권NAP 권고안)의 제시 6

제2장 인권NAP 권고안 작성의 이론적 기초 7
제1절 제3기 인권NAP 권고안 작성의 원칙과 목표 7
1. 제3기 인권NAP 권고안 작성의 원칙과 목표 7
가. 제3기 인권NAP 권고안 작성의 원칙 7
나. 제3기 인권NAP 권고안 작성의 목표 8
2. 제3기 인권NAP 권고안 작성의 절차 8
제2절 제1기 및 제2기 인권NAP 평가의 기준 및 제3기 인권NAP 권고안 수립방법 8
1. 제1기 및 제2기 인권NAP 평가 8
가. 평가의 대상 8
나. 평가의 방법 9
다. 제1기, 제2기 인권NAP 평가의 체계 10
2. 제3기 인권NAP 권고안 10
가. 상황평가 11
나. 제3기 인권NAP권고안 마련시 고려사항 11
다. 제3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마련의 기대효과 12

제3장 제1기 및 제2기 자유권 영역 인권NAP 계획 및 이행상황 분석 및 인권보장의 실태 15
제1절 자유권 영역에서의 인권의 분류 15
1. 신체의 자유 15
2. 거주ㆍ이전의 자유 16
3. 인격권, 프라이버시권 16
4. 정보인권 16
5. 표현의 자유(언론ㆍ출판 및 집회ㆍ결사의 자유) 17
6. 사상ㆍ양심ㆍ종교의 자유 18
7. 학문ㆍ예술의 자유 18
8. 참정권 18
9. 생명권 19
10. 권익 피해구제에 대한 권리 19
11. 차별금지 20
제2절 신체의 자유 20
1. 제1기 인권NAP 권고와 인권NAP 검토 및 평가 20
가. 제1기 인권NAP 권고와 인권NAP의 내용 20
나. 제1기 인권NAP 권고와 인권NAP의 평가 22
2. 제2기 인권NAP 권고와 인권NAP 검토 및 평가 24
가. 제2기 인권NAP 권고와 인권NAP의 내용 24
나. 제2기 인권NAP 권고와 인권NAP의 검토 및 평가 28
3. 제3기 인권NAP 권고안 작성을 위한 제언 37
제3절 거주ㆍ이전의 자유 38
1. 제1기 인권NAP 권고와 인권NAP 검토 및 평가 38
가. 제1기 인권NAP 권고 38
나. 제1기 인권NAP 38
다. 검토 및 평가 39
2. 제2기 인권NAP 권고와 인권NAP 검토 및 평가 39
가. 제2기 인권NAP 권고 39
나. 제2기 인권NAP 39
다. 검토 및 평가 39
3. 제1기, 제2기 인권NAP의 평가 및 제언 39
가. 평가 39
나. 제3기 권고안 작성을 위한 제언 40
제4절 인격권, 프라이버시권 41
1. 제1기 인권NAP 권고와 인권NAP 검토 및 평가 41
가. 제1기 인권NAP 권고 41
나. 제1기 인권NAP 41
다. 검토 및 평가 41
2. 제2기 인권NAP 권고와 인권NAP 검토 및 평가 42
가. 제2기 인권NAP 권고 42
나. 제2기 인권NAP 42
다. 검토 및 평가 42
3. 제1기, 제2기 인권NAP의 평가 및 제언 42
가. 평가 43
나. 제3기 권고안 작성을 위한 제언 43
제5절 정보인권 43
1. 제1기 인권NAP 권고와 인권NAP 검토 및 평가 43
가. 제1기 인권NAP 권고 43
나. 제1기 인권NAP 43
다. 검토 및 평가 44
2. 제2기 인권NAP 권고와 인권NAP 검토 및 평가 45
가. 제2기 인권NAP 권고 45
나. 제2기 인권NAP 46
다. 검토 및 평가 46
3. 제1기, 제2기 인권NAP의 평가 및 제언 47
가. 평가 47
나. 제언 55
제6절 표현의 자유(언론ㆍ출판 및 집회ㆍ결사의 자유) 57
1. 제1기 인권NAP 권고와 인권NAP 검토 및 평가 57
가. 제1기 인권NAP 권고 57
나. 제1기 인권NAP 59
다. 검토 및 평가 60
2. 제2기 인권NAP 권고와 인권NAP 검토 및 평가 63
가. 제2기 인권NAP 권고 63
나. 제2기 인권NAP 63
다. 검토 및 평가 68
3. 제1기, 제2기 인권NAP의 평가 및 제언 71
가. 평가 71
나. 제3기 인권NAP 권고안 작성을 위한 제언 75
제7절 사상ㆍ양심ㆍ종교의 자유 77
1. 제1기 인권NAP 권고와 인권NAP 검토 및 평가 77
가. 내용 77
나. 검토 및 평가 77
2. 제2기 인권NAP 권고와 인권NAP 검토 및 평가 78
가. 내용 78
나. 검토 및 평가 78
3. 제1기ㆍ제2기 인권NAP의 평가 79
가. 계획평가 79
나. 이행평가 80
4. 제3기 인권NAP 권고안 작성을 위한 제언 84
제8절 학문ㆍ예술의 자유 85
1. 제1ㆍ2기 인권NAP 권고와 인권NAP 검토 및 평가 85
가. 내용 85
나. 검토 및 평가 85
2. 제1ㆍ2기 인권NAP 평가 86
가. 인권NAP의 핵심 추진과제 86
나. 인권NAP 평가 86
3. 제3기 인권NAP 권고안 작성을 위한 제언 86
제9절 참정권 87
1. 제1기 인권NAP 권고와 인권NAP 검토 및 평가 87
가. 내용 87
나. 검토 및 평가 88
2. 제2기 인권NAP 권고와 인권NAP 검토 및 평가 88
가. 내용 88
나. 검토 및 평가 89
3. 제1기ㆍ제2기 인권NAP의 평가 89
가. 계획평가 89
나. 이행평가 90
4. 제3기 인권 NAP권고안 작성을 위한 제언 96
제10절 생명권 96
1. 제1기 인권NAP 권고와 인권NAP 검토 및 평가 96
가. 내용 96
나. 검토 및 평가 98
2. 제2기 인권NAP 권고와 인권NAP 검토 및 평가 100
가. 내용 100
나. 검토 및 평가 101
3. 제1기ㆍ제2기 인권NAP의 평가 103
가. 제1기 인권NAP의 평가 103
나. 제2기 인권NAP의 평가 106
4. 제3기 인권NAP 권고안 작성을 위한 제언 110
가.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 및 사형제 폐지 재권고 110
나. 생명윤리에서 생명ㆍ의료윤리로 확장 111
다. 전통적인 생명윤리적 쟁점에 대한 입법적 대응 112
라. 생명윤리에서 생명윤리ㆍ생명안전으로 확장 113
마. 자살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 모색 113
제11절 권익피해의 구제를 위한 권리 114
1. 제1기 인권NAP 권고와 인권NAP 검토 및 평가 114
가. 제1기 인권NAP 권고 114
나. 제1기 인권NAP 114
다. 검토 및 평가 116
2. 제2기 인권NAP 권고와 인권NAP 검토 및 평가 117
가. 제2기 인권NAP 권고 117
나. 제2기 인권NAP 118
다. 검토 및 평가 118
3. 제1기, 제2기 인권 NAP의 평가 및 제언 119
가. 평가 119
나. 제3기 인권 NAP권고안 작성을 위한 제언 120
제12절 차별금지 120
1. 제1기 인권NAP 권고와 인권NAP 검토 및 평가 120
가. 제1기 인권NAP 권고 120
나. 제1기 인권NAP 120
다. 검토 및 평가 120
2. 제2기 인권NAP 권고와 인권NAP 검토 및 평가 121
가. 제2기 인권NAP 권고 121
나. 제2기 인권NAP 121
다. 검토 및 평가 121
3. 제1기, 제2기 인권 NAP의 평가 및 제언 121
가. 평가 121
나. 제3기 인권NAP 권고안 작성을 위한 제언 122

제4장 자유권 분야 제3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123
제1절 신체의 자유 123
1. 제1기ㆍ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123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23
나. 인권NAP 평가 124
2. 제3기 인권NAP 환경평가 128
3. 제3기 인권NAP 권고안 131
가.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131
나. 국내ㆍ외 기준 및 해외사례 132
다. 제3기 인권NAP 권고내용 154
제2절 거주ㆍ이전의 자유 156
1. 제1기ㆍ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156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56
나. 인권NAP 평가 156
2. 제3기 인권NAP 환경평가 157
가. 인권 현실 및 쟁점에 대한 평가 157
나. 국내ㆍ외 기준 및 사례 160
3. 제3기 인권NAP 권고안 163
가. 목표 163
나. 국가 정책방향 163
다. 핵심추진 과제 163
제3절 인격권, 프라이버시권 167
1. 제1기ㆍ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167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67
나. 인권NAP 평가 167
2. 제3기 인권NAP 환경평가 168
가. 인권 현실 및 쟁점에 대한 평가 168
나. 국내ㆍ외 기준 및 사례 168
3. 제3기 인권NAP 권고안 169
가. 목표 169
나. 국가정책 방향 169
다. 핵심추진과제 169
제4절 정보인권 170
1. 제1기ㆍ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170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70
나. 인권NAP 평가 171
2. 제3기 인권NAP 환경평가 174
가. 인권 현실 및 쟁점에 대한 평가 174
나. 국내ㆍ외 기준 및 해외사례 176
3. 제3기 인권NAP 권고안 203
가. 목표 203
나. 국가정책 방향 203
다. 핵심추진과제 204
제5절 표현의 자유(언론ㆍ출판 및 집회ㆍ결사의 자유) 205
1. 제1기ㆍ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205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205
나. 인권NAP 평가 206
2. 제3기 인권NAP 환경평가 208
가. 인권 현실 및 쟁점에 대한 평가 208
나. 국내ㆍ외 기준 및 해외사례 211
3. 제3기 인권NAP 권고안 225
가. 목표 225
나. 국가 정책방향 225
다. 핵심추진 과제 226
제6절 사상ㆍ양심ㆍ종교의 자유 226
1. 제1기ㆍ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226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227
나. 인권NAP 평가 227
2. 제3기 인권NAP 환경평가 228
가. 인권현실 및 쟁점에 대한 평가 228
나. 관련 판례 242
3. 제3기 인권NAP 권고안 247
가. 권고의 배경 247
나. 국내ㆍ외 기준 249
다. 제3기 인권NAP 권고안 251
제7절 학문ㆍ예술의 자유 252
1. 제1기ㆍ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252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253
나. 인권NAP 평가 253
2. 제3기 인권NAP 환경평가 253
가. 인권현실 및 쟁점에 대한 평가 253
나. 관련 판례 259
3. 제3기 인권NAP 권고안 261
가. 권고의 배경 261
나. 국내ㆍ외 기준 263
다. 제3기 인권NAP 권고안 264
제8절 참정권 264
1. 제1기ㆍ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264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264
나. 인권NAP 평가 265
2. 제3기 인권NAP 환경평가 267
가. 인권현실 및 쟁점에 대한 평가 267
나. 관련 판례 270
3. 제3기 인권NAP 권고안 275
가. 권고의 배경 및 국내ㆍ외 기준 275
나. 제3기 인권NAP 권고내용 281
제9절 생명권 282
1. 제1기ㆍ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282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282
나. 인권NAP 평가 283
2. 제3기 인권NAP 환경평가 285
가. 사형제도를 둘러싼 논의의 지속 285
나. 생명윤리의 현안들을 아우를 수 있는 생명윤리법제의 실질적 정비 필요성 상존 286
다. 여전히 높은 자살률의 추세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및 자살의 실효적 예방 정책 필요 287
3. 제3기 인권NAP 권고안 287
가.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287
나. 국내ㆍ외 기준 및 해외사례 288
다. 제3기 인권NAP 권고내용 290
제10절 권익피해의 구제를 위한 권리 291
1. 제1기ㆍ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291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291
나. 인권NAP 평가 291
2. 제3기 인권NAP 환경평가 293
가. 인권 현실 및 쟁점에 대한 평가 293
나. 국내ㆍ외 기준 및 사례 296
3. 제3기 인권NAP 권고안 299
가. 목표 299
나. 국가정책 방향 299
다. 핵심추진과제 300
제11절 차별금지 300
1. 제1기ㆍ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300
2. 제3기 인권NAP 환경평가 301
가. 인권 현실 및 쟁점에 대한 평가 301
나. 국내ㆍ외 기준 및 사례 301
3. 제3기 인권NAP 권고안 301
가. 목표 301
나. 국가정책 방향 301
다. 핵심추진과제 301

참고문헌 303

<부록 1> 인권NAP 권고와 인권NAP 비교(제1기 및 제2기) 307
<부록 2> 인권NAP 권고와 인권NAP 수용 및 이행상황 367
<부록 3> 인권보장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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